우즈베키스탄, 2027년부터 민간 해외 취업 알선·지역 이주센터 도입 계획

독일의 인력 수요 미충족에 이주 정책 전면 개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1월 2일 열린 노동 이주 회의에서 독일이 2026년 우즈베키스탄에 전문인력 4만5,000명을 요청했지만, 독일에서 일자리를 얻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2,00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독일어 능력을 갖춘 노동자가 부족하자 어학 수업과 직업훈련, 특정 일자리 채용을 결합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7년부터 해외 취업 알선 업무를 신뢰할 수 있는 민간 고용알선업체에 맡기고, 임금이 높은 일자리에 국민을 취업시킬 때마다 업체에 150만 숨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이주센터에는 각각 80억 숨을 지원하고, 관계자들에게는 독일 취업을 위해 1만 명에게 독일어와 직무 기술을 교육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타슈켄트 우치테파구의 인틸 국제어학·직업훈련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전 과정을 다뤘다. 구인 일자리 찾기와 취업 준비, 취업 허가 취득, 해외에서의 보호, 귀국 후 취업 등이 논의됐다.

대통령 행정실의 노동 이주 관련 발표에 따르면 올해 34개국에서 취업 기회 28만7,000건이 제공됐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공동체 관계자와 주지사, 대사, 교육기관이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이번 변화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출국 전에 어디서 일하고 얼마를 벌며, 누가 고용 관련 권리를 보호할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취업 알선업체는 일자리를 연결하고, 공무원은 준비 과정과 외교적 지원, 가족 지원을 계속 맡게 된다.

지역별 소득 격차가 큰 이유

대통령 행정실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1인당 페르가나 지역으로 들어오는 월평균 송금액은 1,850달러다. 카라칼팍스탄과 타슈켄트 지역은 400달러 미만이다. 송금액은 노동자가 고국의 친척에게 보내는 돈을 말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별 수치는 시르다리야 약 500달러, 지작스탄과 나보이 600달러, 수르한다리야와 호레즘 약 700달러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페르가나의 송금액은 노동자 1인당 400달러 미만을 받는 지역의 4.6배가 넘는다. 해외 취업으로 받는 지원금은 우즈베키스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대통령 행정실은 지난 10년간 해외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액은 4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제시된 수치를 적용하면 두 변화는 노동자 1인당 송금액이 8배 증가했음을 뜻한다. 정부는 더 높은 자격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통해 이런 변화를 이어가려 한다.

조직적 이주 협력 대상국은 3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어 9배 확대됐다. 대통령 행정실은 협력 중인 주요 외국 고용주가 약 400곳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별도로 발표된 수치에서는 총수가 400곳에 육박했다. 주지사와 대사, 직업학교장은 더 많은 노동자가 임금이 높은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직업훈련에 독일어 교육 병행

독일 취업자 2,000명은 요청받은 전문인력 4만5,000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대통령 행정실은 독일어 능력 부족을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외국 고용주가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 직업교육과 함께 독일어를 가르칠 계획이다.

각 지역의 직업학교 2~3곳에서 직업교육과 함께 독일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텔크(Telc)는 인틸에서 독일어 교사 100명을 양성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2027년 초 지역 직업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독일어 원어민 교사 500명을 학교와 직업대학에 채용할 계획이다. 다음 학년도부터는 대학의 독일어 교사 양성 국가 정원을 두 배로 늘려 우즈베키스탄이 직접 양성하는 교사 수를 확대한다.

기존 프로그램은 직업훈련과 어학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의 사례를 보여준다. 글로보게이트와 20개 의료 직업학교는 매년 간호사 1,500명을 양성한다. 독일인 강사들은 카르시 고급직업훈련대학에서 어학과 직무 기술을 가르친다. 안디잔에서는 한 기업인이 사용되지 않던 직업학교를 복원하고 독일어 교사를 초빙해 연간 전문인력 1,500명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27년 독일에서 1만 명을 교육하고 취업시키겠다는 목표는 2026년에 보고된 취업자 2,000명의 5배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사들이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비자 발급과 자격 인정에 더해, 어학 교육이 적합한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

지역센터와 고용주가 교육과정 설계

2027년에는 우즈베키스탄 14개 지역마다 노동 이주 통합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 부주지사들은 센터를 설립하기에 앞서 인틸의 운영 방식을 살펴야 한다. 지역마다 80억 숨을 배정하면 14개 지역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1,120억 숨이다.

외국 고용주가 직업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독일과 일본, 한국 기업들이 교육과정 개발과 장비 투자에 관심을 나타냈다. 관계자들은 1개월 안에 직업학교 20곳을 선정하고, 2027년부터 시작할 교육을 외국 고용주의 요구에 맞추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다른 계획에 따르면 각 지역 직업학교 2~3곳을 주요 기업인에게 15년간 맡길 예정이다. 이들 교육기관은 연간 최소 3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생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받게 된다.

세르겔리의 타슈켄트 파이프 공장은 숙련된 직원들을 활용해 용접공과 전기공, 배관공을 연간 2,500명 양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교육과 실제 산업 현장을 연결하려는 구상을 보여준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혼자 설계하는 대신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치게 된다.

계획된 재정 지원에는 교육 및 직업학교 장비에 지출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통령 발표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을 위한 보조금도 제시했다. 교육 준비와 채용 모두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려는 조치다.

민간 업체의 출발 여건은 녹록지 않아

면허 절차가 간소화된 뒤 민간 고용알선업체가 빠르게 늘었다. 대통령 행정실에 따르면 업체 수는 2년 만에 3배가 됐고, 업체를 통해 해외에 취업한 국민 수는 5배 증가했다.

2027년부터 해외 취업 알선 업무를 이관하는 계획이 시행되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업체는 임금이 높은 일자리에 한 명을 취업시킬 때마다 150만 숨을 받게 된다. 관계자들은 1개월 안에 업체 운영을 규제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민간 업체와 국가 이주청의 역할 분담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최근 실적 평가를 보면 개선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국가 이주청이 2026년 3분기 실시한 평가에서 업체 47곳 가운데 40곳은 불만족, 4곳은 보통, 3곳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없었다. 평가 대상 업체의 약 85%가 최하위 등급에 해당했다.

평가에는 취업 알선, 계약 등록, 출국 전 준비, 법적 요건 준수, 민원 등 11개 지표가 사용됐다. 10월 12일에는 이주청 관계자들이 서비스 지연과 계약 미이행, 취업 알선이 실패했을 때 비용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을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민간 고용알선업체법은 2018년 10월 16일 제정됐다. 2025년 11월 채택된 법률은 업체가 직업·어학 과정을 운영하고 외국 고용주를 유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또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 은행 계좌에 기본산정단위 4,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했다. 기본산정단위는 특정 법정 지급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정부 기준 금액이다.

다음 개혁안은 실제 취업 여부와 임금, 권리 보호, 사회적 보장을 중심으로 한 공개 평가를 구상하고 있다. 업체 평가제도는 2025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새 제안은 민간 취업 알선 체계 확대에 따라 이런 성과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알선업체에 공간·세제 지원

민간 업체에는 직업·어학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학교 건물 일부를 무료로 사용할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채용한 교사와 전문가에게는 1%의 사회세율을 적용하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채용 알선 활동을 사회서비스로 간주하고 관련 세제를 간소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취업 알선업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구직자를 준비시키고 해외 고용주와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성공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면 업체에 150만 숨이 지급된다. 노동자의 임금과 계약 이행, 사회적 보호는 제안된 성과 기준에 따라 별도로 평가될 예정이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자리를 얻고 어떤 조건을 제공받았는지가 취업 알선 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영국 등 목적지별로 다른 대책 필요

회의에서 제시된 수치에 따르면 영국에는 노동자 3만3,000명이 필요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주로 농업 계절노동을 위해 영국으로 간다. 관계자들은 의료와 물류,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계절노동자 채용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이주청이 2026년 7월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홉스 레이버 솔루션즈(HOPS Labour Solutions)와 프로포스 리미티드(Pro-Force Limited)를 통해 취업한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7,664명이며, 월평균 소득은 2,500달러로 보고됐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격을 갖춘 참가국 청년들이 영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 청년 이동성 제도(Youth Mobility Scheme) 참여도 원하고 있다. 참여 여부는 협상 사안으로 남아 있다. 관계자들은 이탈리아와의 노동 이주 협력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 행정실은 유럽연합(EU)이 중앙아시아 전문인력 채용을 처음으로 이주 전략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독일과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카타르의 기존 협력을 언급하며 대사들에게 이런 기회를 구체적인 일자리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행정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청년 약 20만 명이 영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들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할 기회를 확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스웨덴과 덴마크도 진출 대상국으로 거론됐다. 대사들은 고용주와의 협약과 함께 채용 할당량, 취업 비자, 자격 인정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

온라인 마할라로 지역 공동체와 대사관 연결

온라인 마할라는 구인 정보와 지원을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마할라는 지역 공동체를 뜻한다. ‘마할라 세븐’으로 불리는 지역팀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등록하고 가능한 일자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주민들은 취업 대상국과 직종, 필수 자격, 어학 능력, 교육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된다. 주지사와 담당 기관은 취업 준비와 이후의 알선을 감독한다. 지역 주지사는 매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청장은 한 달에 두 차례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도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대사가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을 돕고, 해당 국민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사들은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가족과 부모, 자녀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해외에서의 보호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행정실은 그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해외에서 일하는 동포가 누구든 문제를 홀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행정실은 일부 사례에서 대사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흘 기한의 지시는 설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부는 그 기간 안에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제안으로 전했고, 다른 일부는 체계를 가동하라는 시한으로 설명했다. 업체 규제와 학교 선정의 1개월 기한은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귀국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연금 경력 인정 필요

대통령 행정실에 따르면 2026년 초부터 노동 이주를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사람은 111만6,000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산업과 건설,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관계자들은 연말까지 귀국자 25만 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고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취업 목표는 집계된 귀국자의 약 22%에 해당한다. 새 플랫폼에 이들의 과거 직장과 직종, 경력을 기록해 일자리와 연결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연금 수급권도 귀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4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 우즈베키스탄은 2026년 키르기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와 경력 및 연금 수급권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관계자들은 다른 국가들과도 비슷한 협정을 협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추가 협의 대상국과 지역에는 러시아와 독일, 일본, 한국, 발트 3국, 발칸반도가 포함됐으며, 연말까지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들 협정은 해외에서 쌓은 경력과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 수급권에 어떻게 반영할지 다룬다.

우즈베키스탄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은 25만 명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만6,000명, 학생은 2만4,000명이다. 관계자들은 나머지 외국인 주민의 취업 상태와 소득원을 확인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에게 우선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시행 일정

11월 2일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행정 업무부터 2027년 예정된 제도 변화까지 여러 시한이 제시됐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열흘 이내: 해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거나 가동한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엇갈린다.
• 1개월 이내: 민간 업체 개혁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외국 고용주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마련할 직업학교 20곳을 선정한다.
• 2026년 말까지: 귀국 이주노동자 25만 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추가 연금 협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 2027년 초부터: 인틸에서 양성 중인 독일어 교사 100명을 지역 직업학교에 배치한다.
• 2027년 중: 지역 이주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취업 알선을 확대하며, 독일어 원어민 500명을 채용하고 독일 취업을 위해 1만 명을 교육한다.
• 다음 학년도부터: 대학의 독일어 교사 양성 국가 정원을 두 배로 늘린다.

핵심은 교육과 취업 알선이 약속된 고용 조건을 갖춘 일자리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정부 수치에는 기회와 과제가 모두 드러난다. 독일은 전문인력 4만5,000명을 요청했지만 2,000명을 채용했고, 민간 업체 47곳 가운데 40곳은 책임 확대가 제안되기 직전 불만족 등급을 받았다.

핵심 사항

• 2027년부터 신뢰할 수 있는 민간 고용알선업체가 해외 취업 알선 업무를 맡게 된다.
• 업체는 임금이 높은 일자리에 국민을 취업시킬 때마다 150만 숨을 받는다.
• 지역 이주센터마다 80억 숨을 지원하고, 독일 취업을 위해 1만 명을 교육하고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다.
• 직업학교와 교사 양성, 독일어 원어민 500명 채용을 통해 독일어 교육을 확대한다.
• 온라인 마할라는 구직자를 등록하고 구인 정보를 제공하며,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지원 요청을 접수한다.
• 관계자들은 2026년 말까지 귀국 이주노동자 25만 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줘야 한다.
• 민간 취업 알선업체와 국가 이주청의 업무 분담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