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무기징역 도입

아동 대상 성범죄 형량 강화 및 새로운 보호 조치

우즈베키스탄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일부 성범죄의 처벌을 징역 15~25년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의회 승인과 나망간주 국립유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어진 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14일 해당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은 5개 법전과 6개 법률을 개정한다.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명시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가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아동 피해자 면담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 대상 폭력으로 책임을 진 교육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대통령 행정부 수장인 사이이다 미르지요예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률 서명 소식을 알렸다. 그는 가족과 교육기관 내 가해자뿐 아니라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르지요예바는 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동 대상 폭력은 용납할 수 없으며,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법률은 처벌 강화와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을 대하는 방식도 바꾼다. 학대를 신고한 아동에게는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로 지목된 가족으로부터의 보호,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고 증언할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새 조항은 이러한 필요를 각각 다룬다.

개정 대상인 5개 법전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집행법, 노동법, 행정책임법이다. 법률은 공식 공표 당일부터 시행되며, 공표일이 시행의 법적 기준이 된다.

형량은 어떻게 바뀌나?

형법 제118조와 제119조 제4항은 이제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명시된 성범죄에 대해 징역 15~25년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제118조는 강간을 다룬다. 제119조는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해 저지른 그 밖의 성행위를 다룬다.

기존에는 14세 미만 아동 강간에 징역 15~20년이 선고됐다. 새 법은 최저 형량인 15년은 유지하면서 유기징역 상한을 5년 높이고 무기징역을 선택지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20년 초과 징역과 무기징역을 규정한 형법 조항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 범죄를 포함한다. 이는 법률이 범죄별 처벌을 명시하는 동시에 형법의 일반적인 양형 규정상 해당 처벌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조항에 따라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징역 15~25년의 유기형도 가능하므로, 실제 형량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린다.

공소시효 폐지는 제118조와 제119조의 명시된 조항에 적용되며, 각 조 제4항과 별도로 열거된 일부 범죄도 포함한다. 공소시효는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다. 공소시효를 없애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범죄의 기소 가능 기간이 끝나지 않는다.

법률이 대통령에게 이르기까지

이번 법률은 9월 말과 10월 초에 이어진 공개 발언과 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우즈베키스탄 의회 하원인 입법원은 형량 강화안을 심의한 뒤 법률을 가결했고, 상원도 승인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9월 27일: 사이이다 미르지요예바가 아동 대상 성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촉구했다.
• 9월 28일: 국가사회보호청 제1부청장 샤흐노자 미르지요예바가 무기징역 도입안이 제출됐다고 발표했다.
• 9월 29일: 입법원이 1차 독회에서 형량 강화안을 승인했다.
• 2026년 9월 30일: 입법원이 법률을 채택했다.
• 2026년 10월 2일: 상원이 법률을 승인했다.
• 2026년 10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했다.

우즈베키스탄 헌법은 사형을 금지한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은 유기징역의 범위를 개정된 형량대로 유지하면서 무기징역을 도입한다.

법률의 제목은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라고 명시해 더 폭넓은 목적을 담고 있다. 조항은 성범죄뿐 아니라 방임, 신체 상해, 법률 대리, 아동을 돌보는 기관의 책임까지 다룬다.

나망간 사건과 논의의 배경이 된 수치

나망간주의 국립유치원에서 5세 여아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아동 보호 문제가 주목받았다. 9월에는 52세 시설관리 직원이 구금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용의자의 친척들이 고소를 취하하도록 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과 구금은 형량 논의의 배경이 됐다. 법 개정 발표에는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가 언급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굴루흐 아그자모바는 9월 29일, 2022~2025년 14세 미만 아동 강간 사건 445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연간 수치는 2022년 85건, 2024년 129건, 2025년 123건이었다.

2025년 수치는 2022년보다 38건, 약 45% 늘었다. 2024년보다는 6건 적었다. 이 수치는 당국이 입건한 형사사건을 집계한 것으로, 사법제도에 접수된 사건 규모를 보여준다.

상원 논의에서는 2025년 교육기관에서 아동 대상 폭력 122건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이 가운데 38건은 유치원, 84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체의 약 69%였다.

두 통계는 서로 다른 범주를 다룬다. 아그자모바 의원의 수치는 14세 미만 아동 강간 사건이고, 교육기관 통계는 학교와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폭력이다. 두 수치를 함께 보면 입법 대응이 중대 성범죄와 아동을 돌보는 직원의 행위 모두를 다루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절차 시작부터 변호사 지원

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아동은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국가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관련 절차에는 수사나 재판에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단계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 아동들을 ‘국가 비용 법률 지원 제공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아동이 질문과 진술, 권리를 이해하는 데 처음으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참여 초기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도 성폭력 사건의 미성년 피해자와 증인에게 국가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폭력을 목격한 아동도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혁안의 이 부분은 사법제도를 거치는 실질적인 절차를 바꾼다. 형량 강화는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뒤의 처분에 관한 것이다. 법률 지원은 법원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영상 녹화 면담과 제한되는 대질신문

수사기관은 미성년 피해자 면담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이는 아동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반복 질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녹화 영상은 면담 당시 아동이 한 진술을 보존한다.

이 법은 성범죄 피해 아동과 용의자를 직접 대면시키는 대질신문도 제한한다. 대질신문은 참가자들을 함께 불러 진술 간 차이를 확인하는 등 절차상 쟁점을 다루는 단계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질신문을 하려면 수사관, 조사관 또는 검사의 구체적인 결정이나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사람과 마주하기 전에 공식적인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영상 녹화, 법률 지원, 대질신문 통제는 아동이 겪는 서로 다른 부담을 다룬다. 녹화는 진술을 보존하고, 변호사는 아동의 법적 권리 행사를 돕고, 대질신문 요건은 직접 대면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가 가족인 경우의 보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 혐의가 부모, 양부모, 후견인, 보호자 또는 그 밖의 친척에 관한 것이라면 수사와 재판의 모든 절차에 후견 당국 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후견 당국은 아동과 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통상 아동을 지원해야 할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 해당 기관이 절차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절차 관련 개정안은 법정 대리인의 참여와 교체도 다룬다. 아동의 가족 상황 때문에 누가 아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사건에 사법제도가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교육기관에는 이와 관련된 고용 규정도 적용된다. 아동을 가르치거나 양육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이 아동 대상 폭력으로 책임을 진 경우,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된다. 아동 학대 책임과 아동을 대하는 직무의 지속 여부를 연결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법률은 아동이 성인에게 크게 의존하는 두 공간인 가정과 교육기관을 모두 다룬다. 절차에서 아동을 어떻게 대변할지와 직원의 폭력에 고용주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한다.

사망, 신체 상해와 방임

아동 사망으로 이어진 고의 범죄에는 추가 제한이 적용된다. 해당 범죄에는 집행유예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조건을 지키는 대신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고, 가석방은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출소하는 제도다.

사이이다 미르지요예바는 아동 사망을 초래한 범죄에 관해 폭넓게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적 제한에는 고의 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가석방을 배제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중상해나 중등도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가중 사유가 된다. 가중 사유란 형량을 결정할 때 범죄를 더 중하게 보도록 법이 정한 요소를 뜻한다.

부모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의 행정상 책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의도적으로 충족하지 않아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발달에 해를 끼친 경우까지 확대된다. 처벌은 기본산정단위 5~10배의 벌금이다.

기본산정단위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정 비용과 벌금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 금액이다. 벌금을 이 단위의 배수로 정하면 단위 금액의 변경에 따라 실제 벌금액도 조정된다.

기타 의무와 소년 감독 제도 개정

행정 관련 개정안은 성희롱, 법정 혼인 연령 위반, 아동을 건강에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도 강화한다.

새 조항은 아동에게 유해 정보로 금지된 내용을 유포하면 해당 자료를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벌금은 개인의 경우 기본산정단위 7배, 공무원의 경우 50배다.

또 다른 신설 조항은 아동사무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한다. 개인에게는 기본산정단위 3~5배, 공무원에게는 5~7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조항들은 형사재판 전이나 그 밖의 상황에서 아동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의무에 제재를 부과한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위한 전문 교육·교정기관도 폐지한다. 대신 법원은 청소년을 교육기관, 양육기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새 감독 조치에 따라 법원은 14~18세 청소년을 부모나 범죄 예방 담당 기관의 장의 감독 아래 둘 수 있다. 이는 사법제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바꾼다.

여성과 아동 대상 괴롭힘 및 폭력에 관한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서면 답변을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면 당국은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는다. 신고인이 답변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보다 폭넓은 아동 보호 정책

우즈베키스탄은 2026~2030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승인했다. 이번 법률은 개정안을 이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보고타 행동 촉구와 아동 대상 폭력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합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참여도 명시했다.

개혁안은 여러 기관에 각기 다른 책임을 부여한다. 법원에는 더 폭넓은 양형 선택지가 주어진다. 수사기관은 면담을 녹화하고 대질신문을 위해 구체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와 후견 담당자는 절차 중 제공되는 보호에 참여한다. 교육기관 고용주에게는 해고 근거가 추가된다.

따라서 핵심적인 변화는 최고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이 사법제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누가 아동을 지원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폭력에 책임이 있는 성인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를 다룬다. 이러한 의무는 14세 미만 아동 대상 명시된 성범죄에 대해 징역 25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적용된다.

핵심 내용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14일 5개 법전과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 14세 미만 아동 대상 명시된 성범죄에는 징역 15~25년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 형법 제118조와 제119조의 명시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 아동 피해자와 증인은 절차 참여 초기부터 국가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는다.
• 미성년 피해자 면담은 영상으로 녹화해야 하며, 용의자와의 대질신문에는 구체적인 승인 결정이 필요하다.
• 피의자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친척인 경우 후견 당국이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 아동 사망을 초래한 고의 범죄에는 집행유예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이 법은 방임과 기타 위반에 대한 처벌, 교육 종사자 해고 근거, 청소년 감독 조치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