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기금과 지역사회 지분 확대를 담은 광업 개혁 재추진
부탄의 2026년 광산·광물 법안은 광산 기업이 훼손된 토지의 복구 비용을 부담하고, 채굴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인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회는 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거수 표결로 1·2차 독회를 통과시킨 뒤 환경·기후변화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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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 타시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은 1995년 광산·광물 관리법에 기반한 체계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위원회는 법안의 3차 독회에 앞서 다음 회기에 검토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된 요건은 아직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
법안은 광산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안을 함께 다룬다. 채굴권을 누가 보유할 수 있는지, 기업이 환경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지, 폐광 복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인근 주민이 경제적 혜택을 어떻게 나눌지가 그 내용이다.
제안된 광산복구기금은 2025년 7월 발효된 기존 복구 보증금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부탄이 이미 광산 복구를 위한 재정적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새 제안은 기금 원금과 운용 수익의 사용처를 명시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다.
의회가 검토하는 내용
소남 타시 장관은 법안의 목표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투자를 장려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광업의 혜택을 더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탐사, 채굴 및 채석, 환경 위험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세수 징수를 다룬다.
장관은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마련한 법안이 15개 장과 156개 조항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조항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에는 장 수가 14개로 다르게 기재돼 있다.
가사의 카메드-루나나를 지역구로 둔 페마 둑파 국민의회 의원이 발의안에 재청했다. 그는 현행 법률이 시행된 지 31년이 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며, 광물 관리가 강화되면 부탄의 20개 구와 205개 게워그, 즉 지방 행정구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회 심의는 본회의가 다음 독회로 넘어가기 전에 제안된 환경·소유권·지역사회 관련 조항들이 어떻게 맞물려 작동할지를 의원들이 추가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복구기금 운영 방식
지질광산부가 제안된 광산복구기금을 관리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기여액과 납부 주기를 정하게 된다. 기금은 광산 및 채석장 부지 복구를 위한 재정적 담보로 사용된다.
복구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채굴로 영향을 받은 토지를 원상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법안에 따르면 기금 원금, 즉 기금에 납입된 돈은 광산 폐쇄 계획에 따른 복구 비용으로 쓰인다. 복구가 완료됐다고 지질광산부가 판단할 때에만 재정 보증금을 반환한다.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조림, 식생 복원 및 환경 관리에 지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안은 광산 폐쇄 의무 이행을 위해 유보되는 돈과 관련 환경 사업에 쓸 수 있는 수익을 구분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대 기간 동안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실질적인 과제다. 인근 지역사회에는 채굴이 끝난 뒤 부지를 복구하겠다는 기업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생긴다. 기여액과 복구 기준을 정하는 지질광산부의 결정은 이 보호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좌우하게 된다.
복구 보증금 제도는 이미 시행 중
부탄의 환경복구 보증금 지침은 2025년 1월 1일 자로 마련돼 그해 7월 1일 발효됐다. 유엔환경계획이 제공하는 FAOLEX 법률 요약에 따르면 이 지침은 2022년 광산·광물 관리 규정 제70조와 제71조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광산 임차인이 임대권을 반납하거나 임대가 종료 또는 만료될 때 광산이나 채석장을 복구하도록 요구한다. 지질광산부가 복구를 확인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업이 최종 광산 타당성 조사에 따라 또는 지질광산부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복구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증금은 의무 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따로 예치하는 담보다.
기존 지침과 제안된 기금은 운영자가 복구를 위한 재정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한다. 제안된 기금 아래 기존 보증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향후 기여율을 얼마로 정할지, 다음 의회 심의가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기업에 폐광·비상사태 대비 계획 의무 부과
신청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상세 지질 보고서, 타당성 조사, 광산 폐쇄 및 복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자료는 광물 매장량과 계획된 사업, 채굴이 끝난 뒤 부지를 어떻게 복구할지를 검토한다.
임차인은 환경·사회 위험관리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 계획은 주변 환경과 주민에 대한 위험을 다룬다. 위험성이 큰 광산의 운영자에게는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할 의무도 추가된다.
지질광산부는 임대 조건의 중대한 위반, 법률 위반 또는 국가 안보·환경·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운영자는 운영 중단 전에 서면 통지를 받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안된 절차는 기업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긴급한 위협에는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집행 권한을 마련한다.
고용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혜택
광산 기업은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협의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기업은 고용, 상품·서비스 구매, 장비 임대에서 우선권을 받는다.
광산 인근 주민은 운영업체에 고용되거나,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장비를 임대해 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실질적인 혜택의 규모는 이용 가능한 일자리와 계약, 기업이 우선권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광업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우선 기회도 제공된다. 단, 기업 및 증권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한다. 지분은 기업의 소유권을 뜻한다. 주주는 기업이 이익을 배당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제안은 기업 수익을 자동 배분하는 대신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역 고용, 상업 계약, 지분 참여는 서로 별개의 혜택이며, 법안은 세 가지 모두를 다루려 한다.
광업권은 누가 관리하나
에너지·천연자원부는 광산 및 채석장 임대권의 승인, 양도, 갱신 권한을 유지한다. 또한 광물 로열티율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며, 기반시설 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광물 잠재 지역을 파악하게 된다.
법안은 기존의 소유 제한을 제안된 체계에 포함한다. 누구도 전용 광산을 포함해 광산 또는 채석장 임대권을 2건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전용 광산은 특정 산업 시설에 광물을 공급하는 광산이다.
국영 광업 기관과 공개입찰을 통해 취득한 임대권은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 예외는 제한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제안된 상한은 일부 임차인에게 적용되지만, 명시된 범주에는 2건을 초과하는 임대권 보유를 허용한다.
전략 광물도 핵심 쟁점이다. 개정 법률은 어떤 자원이 특별 대우를 받는지, 누가 이를 채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목록을 마련하려 한다.
에너지·천연자원부는 국가 안보, 전략적 경제 이익 또는 핵심 물자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전략 자원을 배분할 때 국영 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 두며, 우선권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독점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전 개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
이번 법안은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전 개혁 시도에 이어 재추진됐다. 페마 둑파 의원은 2020년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광업 법안은 2021년 6월 발의됐으나, 합동위원회가 여섯 차례 회의를 열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후 보류됐다.
부탄 헌법 제13조 8항은 양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발의한 원이 다른 원의 수정안이나 이의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 드룩 걀포에게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드룩 걀포는 합동회의에서 심의와 표결을 진행하도록 명령한다.
지질광산부의 푼초 남걀 사무총장은 앞서 법안 보류를 의회 내부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란이 된 전략 광물 관련 조항을 부처가 다시 손질해 내각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95년: 개정 대상인 광산·광물 관리법이 제정됐다.
- 2020년: 페마 둑파 의원이 언급한 개정 시도는 시행되지 못했다.
- 2021년 6월: 앞선 광업 법안이 발의됐지만, 합동위원회 여섯 차례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뒤 보류됐다.
- 2025년 7월 1일: 환경복구 보증금 지침이 발효됐다.
- 2026년: 국민의회가 새 법안의 1·2차 독회를 통과시키고 위원회 심의에 회부했다.
광업 수입이 보여주는 재정적 중요성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광업 부문 법인소득세는 2023년 11억 4,860만 눌트럼, 2024년 11억 30만 눌트럼, 2025년 12억 7,140만 눌트럼이었다. 눌트럼(Nu)은 부탄의 통화인 눌트럼을 뜻한다.
2025년 법인세 총액은 2024년보다 약 15.5%, 2023년보다 10.7% 많았다. 이는 환경 및 지역사회 관련 조항과 함께 제안된 개혁이 상당한 공공 세수와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비세금성 광물 로열티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2022~23 회계연도 4억 176만 눌트럼에서 2023~24년 5억 1,347만 눌트럼으로 늘었다가, 2024~25년 5억 975만 눌트럼으로 소폭 줄었다. 최근 수치는 첫해 총액보다 약 26.9% 높았다.
광산 임대 수입은 같은 회계연도에 1억 5,259만 눌트럼에서 8,000만 눌트럼, 다시 4,948만 눌트럼으로 감소했다. 첫해와 마지막 해를 비교하면 약 67.6% 줄었다. 여기서 법인세는 달력연도 기준으로, 로열티와 임대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집계돼 각각 별도의 세수 흐름을 나타낸다.
법안은 공공 재정의 이해관계와 함께 두 가지 직접적인 의무를 제시한다. 복구 비용을 마련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가 경제적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이러한 책임을 광업 운영의 일부로 만들려는 체계를 검토하게 된다.
주요 내용
- 광산·광물 법안 2026은 1·2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제안된 복구기금은 광산 복구 비용을 충당하며, 기여액은 지질광산부가 정한다.
- 기존 복구 보증금 지침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는 지역 고용과 사업에서 우선권을 받고, 기업 지분 취득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 임대권 보유 한도는 2건이며, 국영 기관과 공개입찰로 확보한 임대권은 예외다.
- 위원회는 3차 독회에 앞서 다음 회기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