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 촉발
한국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을 내린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이 현직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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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판단을 덧붙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판결문과 법원의 판단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 민주당의 결정은 판결이 나온 지 약 21시간 만에 이뤄졌다. 당 지도부는 주요 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방식과 조 대법원장의 다른 의혹 행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사법부 수장을 겨냥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협한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전 검찰총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을 탄핵소추안을 준비할 실무단 책임자로 지명했다. 양 의원은 가능한 한 신속히 발의해 표결에 부치겠다며, 절차가 새해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갈등은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수개월간 이어진 논쟁에 뒤이어 벌어졌다. 소수 야당의 사퇴 요구와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도 있었다. 앞서 탄핵 추진 움직임에서 확인됐듯, 당시 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양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근거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열거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문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추천 역할을 맡기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 공적 경비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 그리고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거나 선서하기를 거부한 일 등이다.
탄핵 사유는 당내에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 양 의원은 처음에는 한 전 총리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 당 실무단이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며, 해당 사건의 소수의견이 민심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입장이 바뀌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탄핵 사유에 다른 사안도 포함돼 있는데도 한 전 총리 판결이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생에 집중하는 등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을 미뤄왔지만, 이번 판결로 자신이 역사적 결단이라고 부르는 일을 더는 늦추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앞선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덧붙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통령이 이듬달 대통령에 당선된 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야당의 표 없이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최대 180일 안에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최소 6명이 파면에 찬성해야 한다.
직무 정지와 파면은 별개의 절차다. 국회 표결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가 문제의 행위가 파면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전이라도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헌법은 공직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탄핵 사유로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와 임기 만료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법부 독립이 왜 쟁점인가?
한국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규정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법조계 인사들은 법관의 사건 처리 방식이나 판결 결과를 파면 사유로 삼는 것은 이러한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뿐 아니라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어디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판결 내용만을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아직 최종 탄핵 사유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탄핵소추안도 발의되지 않았다.
계엄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대응 의혹에는 복잡한 사정도 있다. 내란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해당 부분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2차 종합특검도 사건을 종결했다.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수사 결과도 고려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15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계엄사령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기록을 확인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계엄 대응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이 12월 4일 오전 12시 40분께, 천 처장이 오전 12시 50분께 대법원에 도착했고 계엄은 오전 1시 3분에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에 대한 관련 의혹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선거 사건, 그 밖의 비위 의혹 등 일련의 행위를 고려하면 탄핵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대법원장의 판결을 이유로 처벌하면 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야당과 소수 정당은 어떤 입장인가?
국민의힘은 이번 움직임이 삼권분립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을 “광기이자 국가적 비극”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보복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들이 이 대통령의 계류 중인 재판 5건을 없애거나 끝내기 전에 법원이 선거법 사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탄핵 추진이 대통령의 법적 상황과 관련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영한다. 민주당은 전날 나온 판결이 탄핵 추진의 근거와 시급성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다른 정치인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탄핵된다면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에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적 경비 사용 의혹을 포괄적인 탄핵 사유로 삼을 가능성을 비꼬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즉시 접수해 토요일에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지지해 왔고, 국민의힘과 다른 보수 정치인들은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가 왜 논쟁의 대상인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 6월 끝난다는 점에서 탄핵 추진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표결 뒤 직무가 정지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과 인사 등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이런 가능성은 중요하다.
일부 의원과 정치권 관측통은 탄핵 추진을 사법부에 대한 경고 또는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탄핵이 정치적 계산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 판결로 조치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한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절차의 중심에는 국회 정당들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가 놓이게 됐다.
대법원장이 탄핵된 전례가 있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한국 대법원장은 없다. 민주당이 계획을 발의한다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1985년 국회의원들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하급심 법관들의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2009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국회가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아 소추안은 폐기됐다.
앞선 사례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과 법관을 파면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 대법원장 사건의 경우 민주당은 국회 단계에서 가결할 의석을 갖고 있지만, 파면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의혹이 헌법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민주당 실무단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전에 혐의 내용을 확정하고 문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연내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더 빠른 표결을 원하고,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반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 조 대법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조 대법원장은 파면된다.
당장의 관건은 민주당이 결정을 정식 탄핵소추안으로 구체화하고 연말 전에 통과시킬 수 있는지다. 이후 더 큰 쟁점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주장되는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핵심 요점
-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인 11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민주당은 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법원 판결, 대법관 인사, 공적 경비 사용, 조 대법원장의 국회 관련 행위를 사유로 들었다. 최종 탄핵 사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국회의원 과반수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동안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최소 6명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 끝난다.
- 국민의힘은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표결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