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소기업보다 150배 넘게 검사받아
카자흐스탄 기업 옴부즈맨 카나트 누로프는 기업 규모에 따라 검사 빈도에 큰 차이가 난다며,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에게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현장 검사를 위험도에 기반한 디지털 관리 체계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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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로프가 서한에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소기업은 약 64곳당 1회꼴로 검사를 받은 반면, 중견기업은 기업당 2.5회, 대기업은 4.8회 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바뀌면 평균 검사율이 150배 넘게 증가해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누로프는 말했다.
제안된 해결책은 러시아어 약칭으로 SUR라 불리는 자동화 위험관리 시스템이다.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 조사가 필요한 기업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기업 규모를 감시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대신 위험에 따라 검사관을 투입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경제부의 2026년 통계는 제도 도입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동화 대상 지정된 국가 관리 분야 66개 가운데 자동화 솔루션이 적용된 곳은 15개뿐이다. 누로프는 개혁을 완수하도록 정부가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제안은 총리에게 제출됐으나 결정이나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검사 건수가 기업에 의미하는 것
누로프가 인용한 통계는 기업 규모별 검사율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소기업은 2025년 총 3만7,000건의 검사를 받았고, 소기업 수는 236만 곳이었다. 중견기업은 약 3,200곳을 대상으로 8,000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대기업은 민간 소유 법인 약 1,200곳을 대상으로 5,700건의 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소기업은 전체 검사 건수는 가장 많았지만, 훨씬 더 많은 기업에 걸쳐 검사가 분산됐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평균적으로 반복 검사를 받았다.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규모 구간이 바뀌면서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기업가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카자흐스탄 옴부즈맨 누로프는 제안의 목적이 감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검사를 소기업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대기업에 대한 검사를 중소기업으로 옮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의 구상은 정부 감독을 유지하되, 감독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디지털 기록을 활용하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대규모 현장 방문을 하는 대신, 방문이 필요한 곳을 판단할 수 있다.
법으로 시작된 개혁, 그러나 현장에서는 미완성
카자흐스탄의 위험 기반 규제 전환은 2020년 9월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 이어 기업 활동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법률이 2021년 12월 통과됐다. 이 개혁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개혁은 명확한 원칙에 기반했다. 국가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 공공질서와 도덕에 대한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화 시스템은 이 원칙을 어떤 기업을 검사할지에 관한 실질적 결정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 2020년 9월: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국가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 2021년 12월: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 2024년 1월 1일: 위험 평가·관리 정보 시스템이 공식 가동됐다.
- 2025년: 비정기 검사가 기업 검사 건수의 92%를 차지했다.
- 2026년: 국가경제부는 자동화 대상으로 지정된 66개 분야 중 15개 분야에 자동화 솔루션이 도입됐다고 집계했다.
국가경제부가 정보 시스템 구축을 발주했고, 디지털정부지원센터가 개발을 맡았다. 누로프의 서한에 따르면 기술적 문제와 후속 지원 부족으로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는 법이 채택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개혁의 핵심 장치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동화 도입률, 목표 분야의 약 23%에 그쳐
카자흐스탄에는 국가 관리 분야가 96개 있으며, 이 가운데 66개가 자동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가경제부 집계상 자동화 솔루션이 도입된 분야는 15개로, 목표 범위의 약 23%에 해당한다. 나머지 51개 분야, 약 77%에는 관련 솔루션이 없다.
이 시스템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와 기업을 위험 등급별로 분류하고 검사 대상 목록과 일정을 작성하도록 설계됐다. 위험 프로필은 문제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결과를 구조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쉽게 말해, 당국이 검사관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곳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일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보 해석에 관한 공통 기준도 필요하다. 따라서 누로프의 제안은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의 판단 근거와 방법도 다룬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지,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점검할지, 이를 기업 검사 결정으로 어떻게 연결할지 등이 포함된다.
기업 수 파악 못 해 5% 상한 평가 어려워
카자흐스탄 법률은 자동화 시스템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상한을 두고 있다. 현장 방문을 수반하는 검사와 예방 점검은 관리 대상 기업의 5%를 넘을 수 없다. 예방 점검은 규정 준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검사다.
이 상한을 평가하려면 규제 분야별 관리 대상 기업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누로프는 관련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2024년 기업 행정 부담 지수를 시험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들은 관리 분야별로 세분화된 신뢰할 만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분모가 빠지면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당국이 비율을 계산하려면 방문한 기업 수와 해당 유형의 감독 대상 전체 기업 수를 모두 알아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총계가 없으면 법정 상한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비정기 검사 대다수…위반 사항 없는 검사도 증가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2025년 기업 검사 중 92%가 비정기 검사였다. 또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검사 비율은 2024년 37%에서 2025년 43%로 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5년 검사 10건 중 4건 이상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불법 검사도 1,500건 넘게 적발했다.
누로프는 이 통계가 검사에 앞서 대상 선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그가 제안한 시스템은 국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위험 프로필을 작성하고, 정해진 자동화 절차에 따라 검사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비정기 검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검사 개시 방식이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것만으로는 과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는다. 당국이 일관된 규칙과 신뢰할 만한 기록을 활용하고, 어떤 기업을 조사할지 결정하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 벌금의 63% 부담한 대기업
행정 벌금도 부담을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다. 누로프의 서한에 인용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부과된 벌금 964억 텡게 가운데 대기업이 603억 텡게, 약 63%를 차지했다.
옴부즈맨은 행정범죄법이 벌금을 정하는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을 직접 다루는 302개 조항에서 벌금은 주로 월간산정지수로 표시된다. 월간산정지수는 카자흐스탄에서 각종 납부액과 벌금을 계산하는 데 쓰이는 법정 기준 단위다.
서한에 제시된 일반적인 벌금 체계는 기업 유형에 따라 월간산정지수 50, 100, 200이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에 따라 벌금이 2~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누로프는 다음 규모 구간으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자동으로 두 배가 될 수 있어 기업 확장에 추가 비용을 더한다고 주장한다.
비율에 따른 벌금은 검토 대상 325개 조항 중 23개, 약 7%에만 적용된다. 이 비율 역시 기업 유형별로 다르다. 세금 과소 신고 사례의 경우 20%, 50%, 80%의 세율이 제시됐다. 누로프는 이를 기업 규모를 이중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다. 비율이 금액에 적용되는 데다 비율 자체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통 기준과 공개된 평가 기준, 시스템 관리 주체 변경 제안
누로프 측은 위험 평가 원칙, 승인된 데이터 출처, 위험 프로필 작성 규칙, 정보 품질 기준, 검사 대상 기업 선정 방식 등을 규정하는 단일 방법론을 마련하길 원한다.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기업의 행정 부담이 가장 큰 분야부터 시작하는 방안이다. 위험 기준 전체 목록과 각 기준의 가중치 계수를 공개하는 내용도 제안에 포함됐다. 가중치 계수는 특정 정보가 최종 위험 평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면 기업은 어떤 요소가 조사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당국에는 공통 방법론이 마련돼 규제 분야별로 각기 다른 방식을 개발하는 대신, 모든 분야의 결정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누로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검찰총장실, 국가경제부, 아타메켄 국가기업가회의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해 방법론을 개발하고 논의하는 구상이다.
또 다른 제안은 자동화 시스템의 관리를 검찰총장실 산하 법률통계·특별기록위원회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아직 제안 단계다. 누로프는 벡테노프 총리에게 이 구상을 지지한다면 관련 정부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내용
- 2025년 카자흐스탄의 검사 건수는 소기업 약 64곳당 1회, 중견기업은 기업당 2.5회, 대기업은 4.8회였다.
- 국가경제부의 2026년 통계에 따르면 자동화 솔루션은 자동화 대상으로 지정된 규제 분야 66개 중 15개에 도입됐다.
- 관리 대상 기업 수를 파악하지 못해 검사 상한 5%의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 2025년 검사 중 비정기 검사는 92%를 차지했고, 43%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 대기업은 행정 벌금 603억 텡게, 약 63%를 부담했다.
- 누로프는 공통 위험 평가 방법론과 공개된 평가 기준,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다. 정부 승인과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