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통제 강화 속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보장 모색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미국 당국이 점검하도록 돕는 한편, 합법적인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워싱턴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을 대상으로 새로운 허가 요건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11월 17일 마닐라에서 이 같은 접근법을 밝혔다.
목차
미국의 조치는 실물 반도체 선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미국의 무기 금수 대상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상당한 컴퓨팅 역량을 제공하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존 사업자는 규정 발효일부터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은 2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웡 총리는 싱가포르가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으며, 미국이 자국에 반입된 반도체를 점검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이용해 통제를 피하거나 국내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장관도 겸임하는 웡 총리는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법치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비즈니스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명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당면 과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세 가지, 즉 반도체 판매가 기록되는 곳, 하드웨어가 설치되는 곳,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컴퓨팅 역량을 사용하는 주체를 연결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대응은 점검과 국내법에 따른 집행, 합법적인 이용자의 지속적인 접근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새 허가제의 적용 범위
미국 규정에 따라 지정된 5개국 내에서 특정 첨단 반도체를 수출·재수출하거나 이전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수출은 한 해외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제품을 다시 보내는 것을 뜻한다. 한 국가 내 이전은 국경을 넘지 않고 이용자나 용도를 바꾸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최종 모회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를 포함해 미국에 본사를 둔 적격 기업은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반도체 허가 요건에서 면제된다. 이에 따라 자체 반도체를 보유하려는 역내 기업들과 달리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는 하드웨어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갖게 된다.
원격 컴퓨팅 조항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또 다른 경로를 다룬다. 기업은 해외 데이터센터의 프로세서 이용권을 임대해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반도체는 해외에 둔 채 네트워크를 통해 지시를 보내고 결과를 받는다.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존 제한을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은 해당 5개국을 반도체 전용 위험이 높은 국가로 규정했지만, 국가별 포함 사유를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배송 주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비를 임대하는 기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고객사의 궁극적인 소유자나 지배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판매 통계에 맥락이 필요한 이유
2025년 엔비디아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22%를 차지했지만,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사용된 반도체는 1%에 불과했다. 매출 귀속과 반도체의 실제 사용은 서로 다른 지표다. 전자는 사업 활동을 기록하고, 후자는 프로세서가 배치된 장소를 나타낸다.
웡 총리는 싱가포르 판매로 기록된 하드웨어 상당량이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를 거치거나, 다른 목적지로 직접 이동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 실제로 반입되는 물량은 소량에 그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두 가지 실무적 문제에 직면한다. 무역업체와 물류기업은 자국을 통과하는 선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은 그곳에 설치된 반도체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
웡 총리는 환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감당할 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더 큰 관심사는 실제로 싱가포르에 반입되는 하드웨어이며, 우려가 제기될 경우 미국 당국의 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가스피드 점검이 이미 선례가 됐다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자들은 2025년 6월 싱가포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을 점검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물품과 기록, 최종 용도 제한 준수 여부를 살펴봤으며,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앨리스 황을 면담했다.
미 상무부와 법무부는 잠재적인 반도체 전용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시 과정에서 포착한 뒤 2024년 수출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조사관들은 2025년 5월 엔비디아에 메가스피드에 대한 직접·간접 판매 기록을 요청했다. 엔비디아는 다음 달 해당 기업을 추가 판매 금지 고객 명단에 올렸다.
6월 단속 이후 형사 조사는 법무부가 주도했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현지 당국이 그해 6월 미국이 메가스피드와 황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자체 조사는 앞서 2025년 2월 독립적으로 시작됐다.
두 일정은 서로 다른 당국이 각각 시작한 조사를 설명한다. 또한 웡 총리가 제안한 점검 체계가 이미 활용됐음을 보여준다. 미국 당국자들은 싱가포르의 협조를 받아 하드웨어와 문서를 살펴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조사 내용과 메가스피드의 입장
싱가포르 경찰과 세관 당국은 서버 구매와 관련한 허위 신고 가능성 및 여러 기업이 연루된 기타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메가스피드와 다른 6명은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총장실과 협의한 뒤 2026년 2월 앨리스 황이 조사 대상이 된 허위 신고 혐의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황은 메가스피드에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고의로 제공한 일로 엄중 경고를 받았으며, 싱가포르 재입국이 금지됐다. 싱가포르 당국은 황이 간첩 혐의로 조사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메가스피드는 자사의 사업을 옹호하며 점검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탄 용 퐁 최고경영자 겸 회장은 11월 12일 성명에서 회사의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준법은 회사의 기본적인 우선순위이며, 메가스피드는 미국 정부와 건설적이고 투명하게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미국 로펌을 선임해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전수 목록을 작성하고 준법 관행을 독립적으로 점검했다. GPU는 다수의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로, AI 시스템 학습에 유용하다.
메가스피드는 미국과 말레이시아 당국, 엔비디아의 조사에서 불법 반도체 이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는 해당 조사에 관한 회사 측 설명이며, 싱가포르 경찰은 자국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역내 조사와 지역 건설 붐
메가스피드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FBI의 요청으로 2026년 초 메가스피드의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수색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자들이 서버 랙은 발견했지만 GPU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찰 관계자들은 문의를 받았을 때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AI 인프라 사업도 준비되고 있다. 라이아 그리드는 12월 푸르와카르타에서 엔비디아 GPU 140~150대를 조립할 계획이다. 퍼머스와 데이원은 바탐에 360메가와트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7~2028년 최대 17만 개의 GPU를 수용할 예정이며, 초기 운영은 2027년 시작을 목표로 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2025년 1~3분기 데이터센터 투자 90억 달러를 유치했다. 말레이시아는 같은 기간 40억 달러를 유치했다. 두 나라가 유치한 투자액은 총 130억 달러였다.
이런 투자는 반도체 거래를 넘어 규정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데이터센터에는 건물과 전력, 냉각 설비,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대출과 건설 일정을 마련하는 개발업체는 반도체가 공급되고 고객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AI 기업 자문가 마티아스 헨드리히스는 일부 신규 사업이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한 납품이 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반도체가 언제 도착할지 대출 기관에 말할 수 없다면 자금 조달도 보류됩니다.
새 규정 이전부터 이어져 온 싱가포르의 집행 기조
싱가포르는 이미 통제 대상 기술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기대를 밝혀 왔다. 2025년 4월 28일 발표된 윌머헤일 법률 브리핑은 그해 초 정부의 발언과 집행 조치를 정리했다.
2월 1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와 싱가포르 법률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월 18일 탄 시 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은 의회에서 적용되는 통제를 회피하려는 기만적이거나 부정직한 시도는 싱가포르 법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2월 27일 말레이시아행으로 신고된 서버와 관련한 세관 사기 혐의로 3명을 기소했다. K 샨무감 내무·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이 중국 AI 개발사 딥시크와 관련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와 싱가포르 세관은 4월 4일 공동 권고문을 통해 내부 준법 프로그램, 고객 심사, 최종 사용자 확인,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권고했다. 간 킴 용 부총리는 11월 18일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정부의 집행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둘 이상의 방향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싱가포르는 부정확한 신고와 같은 사안에 국내법을 적용하고, 미국 수출 규정은 대상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규율한다.
정책이 바뀌어 온 과정
11월의 제한 조치는 워싱턴의 앞선 정책 변경에 뒤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2025년 5월 14일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예정된 시행일인 5월 15일 전에 철회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100개가 넘는 국가를 등급별로 나눠 접근 수준을 달리하도록 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앞서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이전 정책이 120개국에 미국 AI 기술을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철회를 환영했다. 상무부 당국자들은 대체 정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집행 및 접근 논의에서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미국 당국이 수출통제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메가스피드 조사를 시작했다.
- 2025년 2월: 싱가포르가 서버 구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 2025년 4월 4일: 싱가포르가 준법과 고객 심사에 관한 기업 지침을 발표했다.
- 2025년 5월 14일: 워싱턴이 기존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철회했다.
- 2025년 6월: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자들이 메가스피드를 점검했고, 엔비디아는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 판매를 중단했다.
- 2026년 2월: 싱가포르가 부정확한 신고에 앨리스 황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하고 그의 재입국을 금지했다.
- 11월 16~18일: 워싱턴이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싱가포르는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의 지속을 추진하면서 점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범위한 AI 협력과 병행되는 접근 협의
조세핀 테오 디지털개발·정보부 장관과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11월 17일 첨단 미국 기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을 지속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는 다음 날 양측이 합법적인 상거래를 뒷받침하는 일관되고 명확한 규칙을 원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방안의 완료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테오 장관은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딥마인드가 싱가포르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앤스로픽은 10월 사무소를 열고 AI 안전 관련 기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오픈AI는 5월 응용 AI 연구소를 개설했다. 테오 장관은 생성형 AI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사람들이 체감하는 생산성 향상과 직장에서의 활용 사이에 격차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역내 의제에는 중국과의 협력도 포함된다. 아세안은 2027년을 ‘아세안-중국 AI 협력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자율주행차, 산업용 AI, 첨단 제조가 잠재적인 협력 분야로 거론된다. 웡 총리는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노동자와 기업에 돌아갈 이익을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주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협정에도 서명해 디지털 무역과 국제 데이터 이동, 온라인 결제에 관한 공통 규칙을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마닐라에서 2027년 아세안 의장국을 상징하는 의사봉을 전달받았으며, 2028년에는 태국이 의장국을 맡는다. 웡 총리는 싱가포르가 중소기업의 디지털·AI 도구 활용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당면 과제는 구체적이다. 합법적인 사업자가 반도체를 확보하도록 돕고, 누가 컴퓨팅 역량을 사용하는지 파악하며, 역내 기술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싱가포르는 자국 내 첨단 AI 반도체 사용 현황을 미국 당국이 점검하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 새로운 미국 허가 규정은 5개국으로 향하는 특정 반도체 선적과 제한 대상 고객을 위한 상당 규모의 원격 컴퓨팅 서비스에 적용된다.
- 미국에 본사를 둔 적격 기업은 보고 요건을 충족하면 반도체 허가 요건을 면제받는다.
- 미국과 싱가포르 당국자들은 2025년 6월 메가스피드를 점검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 싱가포르와 워싱턴은 합법적인 기업이 첨단 기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을 유지하도록 실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데이터센터는 90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은 2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