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미얀마 집단살해 사건 판결…로힝야족은 정의와 안전한 귀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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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to rule on Myanmar genocide case as Rohingya seek justice and a safe return

7년간의 소송, 중대한 분수령 맞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대우하는 과정에서 1948년 집단살해방지협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2026년 11월 19일 판결을 내린다. 감비아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군사작전으로 로힝야족 74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내몰린 지 9년이 넘은 시점이다.

목차
  1. 7년간의 소송, 중대한 분수령 맞아
  2. 미얀마는 왜 재판을 받게 됐나?
  3. 감비아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나?
  4. 재판관들은 집단살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5. 생존자 증언과 성폭력이 핵심 쟁점
  6. 어떤 보호 조치와 배상을 요구하나?
  7. 판결만으로 즉각 귀환이 이뤄질 수 없는 이유
  8. 난민촌 생활로 길어지는 기다림
  9. 정치적 압박 속 집행의 한계
  10. 사건의 흐름을 바꾼 주요 날짜
  11. 핵심 요점

재판소의 공식 사건 기록에 따르면 공개 심리는 헤이그 평화궁에서 오전 10시(그리니치표준시 0900)에 열린다.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이 판결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판결은 당사국에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할 수 없다.

현재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로힝야족 난민 약 120만 명에게 이번 판결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인정과 배상, 권리 회복, 귀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 미얀마에는 로힝야족 약 52만 명이 남아 있으며, 이들은 계속되는 교전과 제한 조치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판관들은 미얀마가 집단살해를 저질렀는지, 집단살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는지, 2020년에 내려진 보호명령을 준수했는지 등 여러 쟁점을 판단해야 한다. 감비아는 배상과 재발 방지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사건에 이어 집단살해 사건의 본안을 다루는 ICJ의 세 번째 판결이 된다. 판결의 논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살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송을 비롯한 다른 사건에도 지침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해당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로힝야족 생존자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가족과 공동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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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왜 재판을 받게 됐나?

미얀마군은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보안 초소를 공격한 뒤인 2017년 8월 25일 라카인주 북부에서 작전을 시작했다. 재판소에 제기된 혐의는 2016년 시작돼 2017년 8월 격화된 작전과 관련돼 있다.

생존자들은 살해와 강간, 마을 전체를 불태운 일을 증언했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2018년 고위 군 지휘관들을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조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미얀마는 집단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작전은 무장 공격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로힝야족은 라카인주에 오랜 뿌리를 둔 무슬림 중심의 소수민족이다. 역대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민자로 취급해 왔으며, 1982년 시민권법으로 대다수가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 법적 인정에서 배제된 현실은 난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하기 위해 요구하는 핵심 사안이다.

34세 하시나 카툰은 인딘 학살 때 남편과 오빠를 잃었다.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대나무와 비닐로 지은 임시 거처에서 세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는 판결에 바라는 점을 이렇게 말했다.

이번 판결이 정의를 실현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존엄과 안전, 시민권,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미얀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비아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나?

감비아는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2019년 11월 11일 소장을 제출했다. 감비아와 미얀마는 모두 집단살해방지협약 당사국으로, 이 협약은 집단살해를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다.

협약 제9조는 조약 당사국 간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집단살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포함된다. 감비아는 범죄 혐의가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더라도 양국이 공유하는 의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는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를 대리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감비아의 소송 제기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2022년 7월 22일 미얀마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하고, 제9조에 따른 관할권을 확인했으며 감비아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재판은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실제 위반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미얀마의 정권 교체로 소송이 끝나지는 않았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2019년 12월 직접 미얀마를 변호했고, 군부가 2021년 2월 정부를 전복한 뒤에도 미얀마 당국은 변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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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은 집단살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집단살해방지협약은 국가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요건으로 한다. 재판관들은 저지른 행위와 그 배후의 목적을 모두 살펴야 한다. 이러한 특정한 의도가 미얀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이다.

협약은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저질렀을 때 집단살해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를 다섯 가지로 규정한다.

  •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
  • 집단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계산 아래 생활 여건을 고의로 강요하는 행위.
  •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행위.
  •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행위.

의도는 발언이나 명령을 통해 입증될 수도 있고, 일련의 행태에서 추론될 수도 있다. 감비아는 문제의 행위에서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만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추론이어야 한다는 기존 재판소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감비아는 공격의 잔혹성과 반복적 양상, 혐오 발언에 대한 당국의 묵인,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 실패를 근거로 들었다. 미얀마는 군이 ARSA 전투원과 지지자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유엔 기구와 기타 단체가 제시한 증거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증거로는 집단살해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판관들은 집단살해를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도 검토한다. ICJ는 2007년 세르비아가 스레브레니차 집단살해를 방지하지 못했고 처벌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집단살해를 직접 저지른 책임은 없다고 봤다. 2015년에는 크로아티아 사건의 집단살해 주장을 기각했다.

생존자 증언과 성폭력이 핵심 쟁점

재판소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본안 심리를 열어 증인 심문과 전문가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로힝야족 생존자들은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재판소까지 이동해 비공개 심리에서 증언했다.

감비아는 민기, 추트핀, 마웅누 등 세 마을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췄다. 감비아는 성폭력이 작전의 핵심 부분이자 로힝야족을 파괴하려는 의도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살해와 심각한 피해, 출산을 막으려는 조치도 함께 근거로 들었다.

수백 명의 로힝야족 생존자를 대리하는 단체인 리걸 액션 월드와이드의 설립자 안토니아 멀비는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단체가 확인한 반복적 공격 양상을 설명했다.

“마을 공격은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민간인을 공격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 뒤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주민들이 도망칠 때도 계속 살해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7년 조사에서 로힝야족 여성과 소녀 52명의 경험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29명은 강간 피해자였다. 로힝야족 인권운동가 야스민 울라는 이번 판결이 다른 분쟁에 미칠 영향에 논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피해 생존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비아의 다우다 잘로 법무장관도 재판소에서 공동체를 중심에 놓고 발언했다.

이 사건은 실제 사람들, 실제 이야기, 그리고 실제 인간 집단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잘로 장관은 말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은 파괴를 겨냥한 표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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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호 조치와 배상을 요구하나?

ICJ는 2020년 1월 23일 미얀마에 집단살해 행위를 방지하고, 군과 기타 보안군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며, 증거를 보존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력 있는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사건 브리핑에 따르면 미얀마는 이행 상황 보고서 12건을 제출했다. 미얀마는 대통령 지시와 증거 보존, 혐오 발언 대응 조치, 조사기구, 송환 및 인도적 지원 조치를 제시했다. 감비아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미얀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재판소에 요청했다.

감비아가 요구한 배상은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전 거주지로 안전하고 존엄하게 돌아갈 권리, 재산 복구 또는 대체, 가족 재결합, 재활 지원, 실종자 수색, 사망자 수습과 재매장 등이 포함된다.

차별로부터의 보호와 이동의 자유, 취업 기회, 로힝야족으로 정체성을 밝힐 권리 인정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감비아는 보상이나 다른 구제 수단을 요구한다. 미얀마는 감비아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다투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몰디브,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영국 등 11개국은 협약 해석에 관한 제한된 쟁점에 개입하도록 허가받았다. 이들 국가는 1월 본안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영국과 다른 5개국의 공동 의견서는 성폭력과 강제이주, 아동 피해를 포함해 사실관계 전반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판결만으로 즉각 귀환이 이뤄질 수 없는 이유

방글라데시 난민구호·송환 담당 위원인 모하마드 미자누르 라만은 판결 이행과 귀환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판결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 송환이 즉각 이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힝야족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들의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라카인주의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다. 자치를 요구하며 전투를 벌이는 아라칸군이 현재 주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얀마군과 아라칸군 모두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불법 징집과 살해,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 등 학대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미얀마군은 로힝야족 남성을 징집했으며, 2024년에는 로힝야족 무장단체들이 아라칸군에 맞서 미얀마군과 함께 싸웠다. 이러한 상황은 공동체 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귀환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국제위기그룹의 토머스 킨은 방글라데시가 송환과 안보, 무역, 원조 문제를 놓고 아라칸군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ACLED의 수 몬 아시아태평양 선임 분석가는 2024년 라카인주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로힝야족 난민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한 귀환이 불가능합니다. 라카인주의 모든 공동체가 심각한 식량 불안과 원조 부족, 경제 붕괴, 끊임없는 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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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촌 생활로 길어지는 기다림

방글라데시는 난민의 이동과 정식 취업을 제한해 많은 가정이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유엔 난민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원조 삭감으로 등록과 법률 지원, 의료, 교육, 아동 보호 서비스가 약화됐다.

난민촌에서 인도주의 단체와 일하는 25세 누룰 아민은 강제이주가 초래한 정서적 고통을 이렇게 말했다.

하루 24시간 내내 우울합니다. 세상을 잃은 것 같고,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일부 난민은 바다를 건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가려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2022년 이후 해상에서 3,13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기록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2025년에는 9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한다.

로힝야족연합의 초대 대표 사이드 울라는 난민들이 잠톨리 난민촌의 대형 스크린으로 판결을 시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민 누르 카말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상에 당장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유 로힝야 연합의 공동 창립자 나이 산 르윈은 정의란 인정과 권리, 안전한 미래가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정의는 단순히 법원의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회복하며 모든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재건하고 평화와 존엄 속에 살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압박 속 집행의 한계

ICJ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한다. 자체 경찰력이나 판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단은 없다. 미얀마가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비아는 유엔헌장 제94조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보리는 이러한 재량적 집행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상임이사국은 모두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이 ICJ 재판관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판결이 임박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소송이 집단살해의 기준을 확대해 향후 미군이나 동맹국 군인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판관들은 잠재적 제재에 대비해 자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조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응한 제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워싱턴은 앞서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임 시절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살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현재 제기되는 정치적 반대는 재판소가 의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논리가 다른 사건,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이스라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별도의 형사 사건들은 개인의 책임을 묻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는 추방과 박해 혐의로 민 아웅 흘라잉에 대한 체포영장을 2024년 11월 청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11월 3일 발표한 브리핑 당시 재판관들은 해당 청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해외에서 자행된 특정 중대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관할권에 따라 2025년 2월 2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울라는 미얀마책임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테미스 인도네시아가 대리하는 인도네시아 내 로힝야족 제소 움직임의 대표 제소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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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흐름을 바꾼 주요 날짜

이번 소송은 정권 교체와 긴급 보호명령, 수년간의 서면 법리 공방을 거쳤다. 주요 일지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8월 25일: 보안 초소에 대한 공격 이후 미얀마가 라카인주 북부에서 작전을 개시하고, 이어 대규모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다.
  • 2018년 8월 27일: 유엔 조사관들이 고위 군 지휘관들을 집단살해 등 국제범죄 혐의로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촉구한다.
  • 2019년 11월 11일: 감비아가 ICJ에 소장을 제출한다.
  • 2020년 1월 23일: 재판소가 보호 조치와 증거 보존을 명령한다.
  • 2021년 2월 1일: 미얀마군이 민간 정부를 전복한다.
  • 2022년 7월 22일: 재판소가 미얀마의 선결적 항변을 기각한다.
  • 2024년 7월 및 2025년 7월: 재판소가 개입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 참여국이 총 11개국으로 늘어난다.
  • 2026년 1월 12~29일: 재판관들이 본안에 대한 주장과 증언, 전문가 증거를 심리한다.
  • 2026년 11월 19일: 재판소가 헤이그 현지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는 미얀마의 책임과 재판소가 명령할 구제 조치에 대한 재판관들의 결정이다. 난민들에게는 각국 정부가 판결을 실질적 보호와 권리 회복, 안전한 귀환이 가능한 여건으로 이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핵심 요점

  • ICJ는 11월 19일 미얀마의 집단살해방지협약상 의무에 대해 판결한다.
  • 이 사건은 국가의 책임을 다루며, 개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 집단살해 의도와 성폭력, 군의 행태 양상이 핵심 쟁점이다.
  • 감비아는 배상과 안전한 귀환, 재산 회복,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한다.
  • 로힝야족 난민 약 120만 명이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으며, 라카인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항소할 수 없지만,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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