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산 압수와 수익 좇는 수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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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Criminal Procedure Law Draft Targets Asset Seizures and Profit Driven Policing

새 장 마련해 압수 재산에 대한 심사 강화

중국이 제안한 형사소송법 제4차 개정안은 형사사건에서 동결·압수된 재산의 처리 방안을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몰수 수익을 수사기관에 돌려주는 것을 금지하며, 가치 있는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의 결정에 대한 검찰의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목차
  1. 새 장 마련해 압수 재산에 대한 심사 강화
  2. 수사기관은 어떤 재산을 제한할 수 있나?
  3. 공장은 필수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4. 법 집행의 재정적 유인 차단
  5. 지역 경계를 넘는 수사가 우려를 낳는 이유
  6. 자산의 귀속을 법원이 결정해야
  7. 사건과 무관한 소유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8. 대규모 압수 시 검찰에 통보
  9. 재산 보호 장치는 더 광범위한 권리 개정안의 일부
  10. 개정안이 여기까지 온 과정
  11. 핵심 내용

개정안은 형사절차에 관련된 재산의 처리를 다루는 별도의 장을 신설한다.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업 자금과 가족의 저축,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재산까지 휩쓸려 압류돼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했다.

법무부의 11월 4일 설명에 따르면, 55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받았다. 이후 개정안은 대중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됐다. 개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관련 설명에는 채택 시기나 의견 수렴 마감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재산 관련 조항은 특히 논란이 된 관행, 즉 당국이 금전이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지역 밖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문제를 겨냥한다. 중국에서는 비판론자들이 이를 다른 지역에서 금전적 이익을 찾아 손을 뻗는다는 뜻의 비유적 표현인 ‘원양어업’이라고 부른다.

개정안은 하나의 금지 조항에 의존하는 대신 여러 대응책을 결합했다. 수사기관은 재산의 소유자와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검찰은 중대한 압수·동결 사실을 통보받고, 법원은 재산 관련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 몰수 수익을 기관 예산과 연계하는 것도 금지된다.

수사기관은 어떤 재산을 제한할 수 있나?

개정안은 당국이 범죄수익과 사건에 관련된 기타 재산, 합법적인 자산을 구분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회사 재산과 운영자의 개인 소유물, 피의자 자산과 제3자 자산, 개인 재산과 가족 재산을 각각 구분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분은 불법 자금 모집 수사처럼 투자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중요하다. 광범위한 동결 조치는 법적 지위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는 여러 사람이나 기업의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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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봉인은 일반적으로 사용이나 이전을 제한하고, 압수는 재산을 당국의 관리 아래 두며, 동결은 은행 예금과 같은 자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나 금전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과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일상생활이나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개정안은 당국이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차질을 줄이도록 요구한다. 실무상 과제는 피의자와 관련된 모든 재산을 제한하는 대신 사건에 필요한 자산을 가려내는 것이다.

공장은 필수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장과 기계류 등 생산 자산은 별도로 다뤄진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당사자는 봉인되거나 압수된 사업용 재산을 합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기계는 수사와 관련된 자산인 동시에 노동자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일 수 있다.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 지급과 납품, 공급업체 대금 결제가 중단될 수 있다. 운영 자금 동결도 기업의 사업 관계 전반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정안은 특정한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재산을 중앙집중식으로 보관하고 처분하는 방안도 규정한다. 이는 재산의 최종 귀속 문제와 함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다룬다.

생산 자산의 계속 사용 허용 여부는 절차상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당국은 사건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면서도 정당한 경제활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 집행의 재정적 유인 차단

개정안의 재정 관련 제한은 몰수 수익을 둘러싼 오랜 우려를 다룬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과 물품,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피해자에게 합법적으로 반환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

개정안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해당 자산을 유용하거나 독자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몰수 수입을 직접 지출하거나, 공개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건 처리 기관에 돌려주거나, 수사 예산과 연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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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의 2020년 ‘몰수 재산 관리 방법’은 이미 법 집행 예산을 해당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관의 예산 배정을 해당 기관이 연간 납부하는 몰수 수입과 연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실제로 법률 논의에서 거론된 일부 관행에 따르면, 지방 재정당국은 법 집행 기관의 수사 실적이나 지역 관행에 연동된 지출 배정을 통해 돈을 돌려줄 수 있었다. 이런 관행은 몰수 수입을 늘리는 기관에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이러한 유인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법 집행과 수익을 분리하는 원칙을 강화할 전망이다. 학자들은 형사소송 규정이 주로 경찰과 검찰, 법원을 규율하는 만큼 예산을 배정하는 재정 부처에도 제한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경계를 넘는 수사가 우려를 낳는 이유

저장성 검찰원이 공개한 사건은 권한 남용 수사가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을 보여준다. 2023년 양씨라는 경찰관과 잔씨라는 보조 경찰관은 장쑤성 우장에 있는 선씨라는 기업가의 자택에서 그를 데려갔다. 수사를 돕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다.

이동 중 양씨는 사건 해결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두 사람이 한눈을 판 사이 선씨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뒤 사건을 신고했다. 이후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봉인·압수·동결 조치를 집행하는 경찰은 해당 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관이 관할 지역 밖에서 활동할 때 현지 경찰이 절차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할 법적 권한인 관할권도 논쟁의 초점이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2022년 발표한 규정은 온라인 범죄와 관련된 여러 장소에 관할권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서버와 서비스 제공자, 피해 정보시스템, 피해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장소가 포함된다.

변호사들은 사업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다양한 연관 기준이 수사기관에 폭넓은 관할권 주장의 여지를 준다고 말한다. 이들은 재산 제한·처리 방식을 규정한 개정안과 더불어 관할권 규칙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산의 귀속을 법원이 결정해야

개정안은 법원 판결에 압수·봉인·동결된 재산과 그 수익의 처리 방안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일부 판결이 재산 문제를 모호하게 다루거나 귀속을 결정하지 않은 채 남겨둔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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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재산 처분을 실행하기 어렵고 판결 집행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체적인 재산 관련 결정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한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형사 판결에 재산 문제가 남아 있으면 자금이나 장비를 이용할 수 있을지 계속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제안된 절차는 선고보다 훨씬 앞서 시작된다. 수사기관은 자산의 소유자와 성격, 출처, 용도, 가치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또 해당 자산과 혐의 범죄 및 피의자 사이의 관련성도 확인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 심사에 넘길 때와 검찰이 기소할 때, 재산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증거를 심리하고 소유권과 자산의 성격을 비롯한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듣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재산 문제는 형사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난 뒤에 처리하는 행정적 사안이 아니라, 사건 전 과정에서 수사하고 다투고 결정해야 하는 쟁점이 된다.

사건과 무관한 소유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가족과 사업 파트너 등 제한된 자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봉인·압수·동결이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이의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심리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재산에 영향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설명할 기회를 얻는다.

학자들은 이번 제안이 2012년 개정안보다 사건 외부인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한다고 평가한다. 일부는 더 나아가 이들에게 절차 중 재산 관련 부분에 한해 정식 당사자 지위를 부여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명시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인 핵심은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재산 반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서류를 제출하고 잘못된 소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결정을 받을 방법이 필요하다.

대규모 압수 시 검찰에 통보

제한 대상 재산의 가치가 특히 크거나 조치가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찰은 관련 결정과 통지 내용을 같은 단계의 검찰에 보내야 한다. 검찰이 오류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속히 통보해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검찰은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동시에 형사절차의 일부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한다. 학자들은 경찰이 수사와 초기 조치 승인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 검찰이 과도한 압수를 알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 제한 조치에 대한 검찰 감독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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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중국인민대학 법학과 류지화 교수는 체포에 필요한 검찰 심사와 유사하게 경찰 조치 전에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경찰은 재산을 제한하기 전에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현 개정안은 명시된 상황에서 결정 이후 감독하는 방식을 택했다. 검찰이 조치를 심사할 때 이미 기업의 자금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라면 그 차이는 중요하다.

최고인민검찰원 경제범죄기소부 두쉐이 국장은 검찰이 봉인·압수·동결 조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쳤으며, 발표와 시행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재산 보호 장치는 더 광범위한 권리 개정안의 일부

개정안은 구금과 외국 관련 절차, 피해자·변호사·소년에 대한 보호도 다룬다. 법무부는 법정 심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법원과 검찰, 경찰이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법한 법원 판결 없이 누구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에 더해 유죄 추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 개정은 판결 전 공무원의 수사·기소 방식, 특히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고려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또 다른 주요 조항은 지정 장소 주거 감시를 국가안보 범죄나 테러 활동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에게도 이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2022년 바오친루이와 2024년 싱옌쥔의 사망을 포함해 지정 장소 주거 감시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뒤이어 이뤄졌다. 학자들은 지정 장소에 대한 감독 강화와 변호사 접견 허용, 조치 변경 또는 종료를 신청하는 절차 마련을 촉구해 왔다.

입법 보고서는 범죄 양상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강력범죄와 중형을 받는 범죄자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경범죄는 늘었고, 일부 범죄는 온라인이나 국경을 넘는 형태로 옮겨갔다. 경찰 당국은 2025년 전국 형사사건이 12.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여기까지 온 과정

중국은 1979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했으며 세 차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지막 개정으로부터 8년 만에 나왔으며, 재산 처리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 1979년: 중국 형사소송법 제정.
  • 1996년 및 2012년: 첫 두 차례 개정으로 절차 체계 확대.
  • 2018년: 세 번째 개정안 채택.
  • 2020년: 재정부 규정으로 법 집행 예산과 몰수 수익의 연계 금지.
  • 2022년: 온라인 범죄 절차 규정에 관할권의 여러 지역적 근거 명시.
  • 2026년: 제4차 개정안이 입법 1차 심의를 받고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류 교수의 개정안 비교에 따르면 현 개정안은 기존 조항을 순증 기준으로 16개 늘려 법안 전체가 324개 조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정안 55개 조항에는 기존 조항의 수정과 신설이 모두 포함된다.

입법자들이 이제 결정해야 할 사안은 보호 범위와 실제 적용 방식 모두에 걸쳐 있다. 경찰 조치 전에 검찰이 압수를 심사해야 하는지, 사건과 무관한 소유자가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재정 규정으로 법 집행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가 쟁점이다.

핵심 내용

  • 개정안은 형사사건 관련 재산을 다루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고 법원이 처분 방안을 결정하도록 한다.
  • 당국은 합법적 자산과 회사 재산, 가족 재산, 외부인의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
  •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생산 장비를 합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몰수 수익을 수사기관에 반환하거나 기관 예산과 연계할 수 없다.
  • 중대한 자산 제한 조치가 있으면 검찰에 통보해야 하며, 학자들은 경찰 조치 전 심사를 요구한다.
  • 더 광범위한 개정안은 무죄 추정 원칙과 구금, 지정 장소 주거 감시도 다룬다.
  • 개정안은 1차 심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입법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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