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의사해제 청원, 표결까지 서명 74명 부족
아프간인에 대한 임시 추방 보호 조치 표결을 하원에 요청하는 청원에는 하원 최신 집계 기준 민주당 의원 141명과 공화당 의원 3명을 포함해 144명이 서명했다. 콜로라도주 민주당 소속 제이슨 크로 의원이 11월 9일 제출한 이 청원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하원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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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하원 결의안 1596호(H.Res. 1596)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의원들이 ‘2026년 아프가니스탄 TPS 법안’(H.R. 9899)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이다. 법안은 자격을 갖춘 아프간 국민에게 2029년 7월 1일까지 임시보호지위(TPS)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PS는 지정된 국가의 상황 때문에 귀국이 안전하지 않은 동안 해당 국가 출신자가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명자 수는 빠르게 늘었다. 그날 공개된 집계에 따르면 11월 16일에는 114명이었고, 미국 특수작전협회가 11월 19일 게시한 글에서는 143명이었다. 최신 집계인 144명에서 74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 서명자 중 한 명인 버몬트주 민주당 소속 베카 밸린 의원은 11월 19일, 버몬트주는 미국 내 주 가운데 인구 대비 아프간 재정착 인구가 가장 많다며 아프간 동맹 세력을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218명을 확보하면 법안 심의의 길이 열릴 뿐,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원은 여전히 규칙안과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상원과 대통령도 결정에 참여한다.
아프가니스탄 TPS 법안의 내용은?
크로 의원은 7월 23일 민주당의 샘 리카도·윌리엄 키팅 의원과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돈 베이컨 의원의 지지를 받아 H.R. 9899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률 제정 시점부터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는 아프간인에게 2029년 7월 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의 TPS 지정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추방을 면할 수 있고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원 정보와 생체 정보를 제출하고 범죄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법안은 국토안보부가 TPS와 취업 허가 신청을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심사 기간이 최대 150일 더 연장될 수 있다.
TPS는 임시 보호 조치이지 영주권이나 영구적인 이민 신분이 아니다. 자격을 갖춘 아프간인은 TPS를 통해 망명이나 특별이민비자 등 다른 경로를 모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호 기간에는 추방 걱정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다. 이 법안 자체가 헤어진 가족을 재결합시키거나 계류 중인 이민 사건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아프간인들은 왜 지금 보호를 요청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아프가니스탄의 TPS 지정을 종료했다. 종료 조치는 7월 14일 발효돼 아프간인의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던 보호가 끝났다. 영향을 받은 인구 규모에 대한 추산은 엇갈린다. 국토안보부는 지정 철회 전 대상자가 약 1만1,000명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보도에서는 약 1만2,000명이 보호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옹호 단체는 이 법안이 아프간인 8,000명 이상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철군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인 2022년 5월, 아프가니스탄은 TPS 지정 대상이 됐다. ‘환영하는 동맹 작전(Operation Allies Welcome)’ 기간 아프간인 약 7만4,000명이 공수돼 미국으로 왔다. 상당수는 임시 체류 허가인 인도적 가석방을 받아 입국한 뒤 망명이나 특별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 자격을 신청했다. 미국 특수작전협회에 따르면 기존 가석방 연장은 2025년 가을 추가 연장 없이 만료됐다.
미군이나 외교관과 함께 일한 일부 아프간 동맹 세력은 특별이민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 비자는 미국 정부를 위해 복무한 특정 사람에게 영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한다. #AfghanEvac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해당 연도 아프간 특별비자를 3건 발급했으며, 의회가 승인한 비자 가운데 약 6,000건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는 2026 회계연도에 미국이 아프간 난민 3명을 재정착시켰다고 밝혔다.
계류 중인 사건도 대기 시간을 늘리고 있다. 미국 특수작전협회는 이민법원 적체 사건이 300만 건을 넘고, 이 가운데 225만 건 이상이 망명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을 지원한 아프간인 중 일부는 미국 정부가 아닌 옛 아프간 정부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특별비자 자격이 없다.
의사해제 청원은 어떻게 진행되나?
의사해제 청원은 위원회 지도부가 법안을 진전시키지 않을 때 하원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서 끌어내려는 절차다. 하원 절차는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설계돼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안건을 해제하려면 해당 안건이 위원회에 최소 30일의 의사일 동안 계류돼 있어야 한다. 크로 의원의 청원은 H.R. 9899가 아니라 규칙안인 H.Res. 1596을 대상으로 한다.
의회조사국의 절차 안내서에 따르면 청원이 218명의 서명을 얻으면 의사해제 일정표에 올라간다. 의사일 7일이 지나면 서명자 중 한 명이 의사해제 동의를 상정하겠다고 통지할 수 있다. 그러면 하원의장은 의사일 2일 이내에 하원 심의를 일정에 올려야 한다. 의사일은 대체로 하원이 회의를 여는 날과 일치하지만, 휴회로 인해 의사일 하루가 달력상 며칠에 걸칠 수도 있다.
의사해제 동의안은 20분간 토론하며, 찬성 측과 반대 측에 시간을 똑같이 배분한다. 하원이 이를 채택하면 의원들은 특별 규칙안을 심의할 수 있다. 규칙안이 통과되면 하원은 해당 규칙이 정한 토론 및 수정안 제출 조건에 따라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서명자가 218명에 이르면 서명자 명단이 확정되고 의원들은 서명을 철회할 수 없다.
이 절차의 순서가 중요하다. 218번째 서명만으로 TPS에 대한 최종 표결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은 먼저 의사해제 동의안과 규칙안을 통과시킨 뒤 법안 자체도 통과시켜야 한다. 청원은 지지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압박을 키울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하원 절차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TPS 지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 2026년 7월 23일: 크로 의원이 ‘2026년 아프가니스탄 TPS 법안’ H.R. 9899를 발의했다.
- 11월 9일: 크로 의원이 H.Res. 1596을 대상으로 의사해제 청원을 제출했다.
- 11월 11일: 참전용사, 전직 외교관, 옹호 단체 관계자와 아프간 동맹 세력이 며칠간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뒤 링컨기념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했다.
- 11월 16일: 이날 공개된 집계에서 청원 서명자는 114명이었다.
- 11월 19일: 미국 특수작전협회가 서명자 143명이라고 발표했다. 여기 인용한 최신 하원 집계는 144명이다.
청원은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서명자의 대다수는 민주당 의원이다. 메인주 민주당 소속 재러드 골든 의원은 의원실에 따르면 109번째 서명자가 됐다. 그는 미군과 외교관을 도운 아프간인들이 미국에서 안전한 삶을 꾸릴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프간 동맹 세력이 직면한 위험은?
TPS가 종료된 아프간인은 다른 합법적 신분이 없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 행정부는 파키스탄을 경유해 아프간 국민을 추방하려 했지만, 관련 사건 보도에 따르면 연방 판사가 150명 이상을 태울 예정이던 추방 항공편을 중단시켰다. 11월 16일로 예정됐던 항공편도 취소됐다. 법원 제출 문서에는 12월에 다른 항공편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연고가 없는 국가로 사람을 보내고, 그곳에서 다시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장소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하는 조치는 ‘강제송환’(refoulement)으로 불린다. 국제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 미 국무부의 아프가니스탄 여행경보는 최고 단계로, 해당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전직 육군 레인저이자 공수부대원인 콜로라도주 하원의원 제이슨 크로는 이번 노력이 의무와 국가안보 모두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크로 의원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년 넘게 전쟁을 치른 뒤, 우리는 그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자 국가안보상의 필수 과제입니다.
아프간 피란민과 참전용사들은 지연으로 헤어진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왔다. TPS 법안이 아직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지는 않지만, 지지자들은 추방을 막아주는 보호 조치가 다른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지지자들은 우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서명자 74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 성공하더라도 H.R. 9899를 심의하려면 의사해제 절차에 따라 하원에서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원이 법안을 지지하는 표결을 하더라도 법률이 되려면 상원 통과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법안은 청원 외에도 정치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원 발의자들은 하원 표결을 추진하면서도 표결만으로 보호 조치의 시행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비자나 망명 결정을 기다리는 아프간 동맹 세력에게는 시기가 중요하다. 지지자들은 TPS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합법 체류의 가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원 표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신 집계에서 청원은 아직 218명에 이르지 못했다.
지지자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아프간 동맹 세력을 옹호하는 단체 ‘노 원 레프트 비하인드(No One Left Behind)’의 앤드루 설리번 사무총장은 전쟁 중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 미래의 협력 관계에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설리번은 미국 특수작전협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나라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 나라의 안보에 기여합니다.
이 단체는 유권자의 77%와 참전용사의 84%가 특별이민비자 제도의 내용을 알고 난 뒤 이 제도를 지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또 참전용사의 70%와 유권자의 68%가 이 제도의 재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비자 제도에 대한 여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법안은 미국에 이미 있는 자격을 갖춘 아프간인에게 임시 보호를 복원하는 내용이다.
핵심 내용
- 하원 청원 서명자는 144명이며, 기준인 218명까지 74명이 더 필요하다.
- 청원은 규칙안 H.Res. 1596을 통해 H.R. 9899를 심의하도록 요청한다.
- 법안은 자격을 갖춘 아프간인에게 2029년 7월 1일까지 TPS를 복원하고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218명의 서명을 확보하면 추가 하원 절차가 시작될 뿐, 법안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 법안이 법률이 되려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