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 아프간인 추방 보호 조치 2029년 7월까지 복원하는 법안 표결 추진

읽는 시간 8분
US Lawmakers Seek Vote to Restore Afghan Deportation Protections Through July 2029

추방 항공편 앞두고 보호 조치 복원 추진

적격 아프간인에 대한 추방 보호 조치를 복원하기 위한 하원 청원에는 2026년 11월 9일 현재 21명이 서명했다. 청원 지지자들이 표결 절차를 강제하는 데 필요한 서명 수보다 197명 부족한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키스탄행 항공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후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송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목차
  1. 추방 항공편 앞두고 보호 조치 복원 추진
  2. 법안이 실제로 약속하는 것
  3. 누가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빨리 결정될까?
  4. 서명 218명이 중요한 이유
  5. 아프가니스탄의 TPS가 종료된 경위
  6. 논란을 좌우하는 날짜
  7. 파키스탄 경유 방안이 중요한 이유
  8. 귀국하면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9. 동맹에 대한 약속과 난항이 예상되는 표결
  10. 핵심 내용

민주당 소속 제이슨 크로(콜로라도) 하원의원과 샘 리카도(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026년 아프가니스탄 임시보호지위법(Afghanistan TPS Act of 2026)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요건 충족 아프간 국민이 임시보호지위(TPS)를 신청해 2029년 7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당장의 압박은 이민 당국에 구금된 아프간인 약 150명을 추방하려는 계획에서 비롯됐다. 11월 초 루이지애나에서 출발할 예정이던 항공편은 중단됐고, 연방 판사는 11월 7일까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으로의 추방을 금지했다. 이후 국토안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11월 16일로 예정된 항공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적혔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전직 육군 레인저인 크로 의원은 미군을 도운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리카도 의원은 의회 주도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이들이 추방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청원은 표결로 나아가는 절차이고, 법안은 법률로 제정된 뒤에야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과 상원의 승인,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법원의 추방 제한 조치가 만료되고 다음 항공편 날짜가 다가오는 가운데, 입법 일정과 추방 일정은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법안이 실제로 약속하는 것

H.R. 9899로 번호가 매겨진 아프가니스탄 TPS 법안의 공식 문안은 이민·국적법 244조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을 TPS 지정 국가로 간주한다고 명시한다. 최초 보호 기간은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는 날 시작해 2029년 7월 1일 종료된다.

크로 의원은 2026년 7월 23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리카도 의원과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돈 베이컨 하원의원, 민주당 소속 빌 키팅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광고

의회는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귀국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국가 출신의 적격자를 위해 1990년 TPS를 만들었다. TPS는 추방을 일시적으로 막고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일반적인 국가 지정은 대체로 갱신 가능한 제한된 기간으로 이뤄지지만, 이 법안은 자체 종료일을 명시한다.

TPS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시민권 취득으로 자동 이어지지도 않는다. 이 보호에 의존하는 아프간 노동자나 부모에게 실질적인 변화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생계를 꾸리고, 자격이 되는 별도의 이민 신청 절차를 밟을 시간을 얻는 것이다.

누가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빨리 결정될까?

H.R. 9899는 신청자의 미국 체류 여부와 이민법상 필요한 심사를 기준으로 자격을 정한다. 신청자는 법률 시행일부터 미국에 계속 실제 체류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관련 입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생체정보와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범죄경력 및 국가안보 관련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자격 조항은 요건을 충족하는 아프간 국민에게 적용되며, 미군과 함께 복무했거나 과거 TPS를 보유한 사람으로 신청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안에 TPS와 관련 취업 허가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별 정보로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되면 최대 15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관은 연장 사유를 하원과 상원 법사위원회에 확인해 줘야 한다.

신청자는 접수 수수료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를 받은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사정으로 여행이 필요한 경우, 짧은 해외여행을 위해 사전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조항은 가족들이 겪는 두 가지 현실적 문제, 즉 신청 비용과 미국 밖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를 다룬다.

서명 218명이 중요한 이유

크로 의원과 리카도 의원은 하원에서 위원회나 이를 막고 있는 지도부의 동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넘길 수 있는 절차인 ‘위원회 회부 해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활용하고 있다. 청원에는 하원 전체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광고

11월 9일 기준 서명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공화당 소속 네브래스카주 의원 베이컨 1명이었다. 전체 필요 서명 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1명이 서명한 것으로, 지지자들은 의원 197명의 추가 서명을 받아야 했다.

이 법안은 청원 초기 서명자 수보다 더 폭넓은 공화당 지지를 받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살라사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조 윌슨, 텍사스주의 모건 러트렐 의원도 법안을 지지했다. 전직 공화당 의원으로 현재 무소속인 캘리포니아주의 케빈 킬리 의원도 지지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것과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별개의 행동이어서, 초기 서명자 수가 지지 의원 명단보다 적었다.

두 의원은 11월 9일 청원을 제출하기에 앞서 10월 1일 첫 절차에 착수했다. 서명 218명을 확보하면 하원 심의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법안 자체가 통과되려면 여전히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8월 발의된 상원 유사 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다.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은 양원 모두 과반을 확보했지만, 새로 선출된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현 의회가 법안 처리를 맡는다.

아프가니스탄의 TPS가 종료된 경위

바이든 행정부는 탈레반이 2021년 8월 정권을 다시 장악한 뒤인 2022년 5월 아프가니스탄을 처음 TPS 지정 국가로 지정했다. 2023년 9월 발표된 연장 조치로 보호 기간은 2025년 5월 20일까지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5월 종료 방침을 발표했고, 그해 7월 14일 효력이 발생했다.

국토안보부는 종료 당시 TPS를 보유한 아프간 국민이 약 1만1,700명이라고 추산했다.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티 놈은 프로그램을 원래의 임시 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말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과 경제가 귀국을 허용할 만큼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프간인 8,0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추방 위험에 처한 것으로 언급됐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집단을 가리킨다. 1만1,700명은 보호 종료 당시 국토안보부가 추산한 TPS 보유자 수이고, 더 적은 수치는 이후 추방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다른 유효한 이민 신분이나 별도의 보호 조치가 있는 아프간인에게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있다. TPS에만 의존하던 사람들은 지정 종료와 함께 체류와 취업의 근거를 잃었다.

광고

논란을 좌우하는 날짜

이번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임시 보호 조치 종료, 현재의 추방 항공편 논란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는 가운데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장악했고, 아프간인 12만 명 이상이 대피했다.
  • 2022년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처음 TPS 지정 국가로 지정했다.
  • 2025년 7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TPS 지정 종료 조치가 발효됐다.
  • 2026년 7월 23일: 크로 의원이 H.R. 9899를 발의했고, 법안은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됐다.
  • 2026년 10월 1일: 크로 의원과 리카도 의원이 법안 심의를 강제하기 위한 첫 절차에 착수했다.
  • 2026년 11월 7일: 아프가니스탄 또는 파키스탄으로의 추방을 금지한 임시 법원 제한 조치가 만료됐다.
  • 2026년 11월 9일: 위원회 회부 해제 청원이 제출됐으며, 당일 서명자는 21명이었다.
  • 2026년 11월 16일: 국토안보부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추방 항공편 예정일로 제시한 날짜다.
  • 2029년 7월 1일: 제안된 법안에 따른 보호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법안의 보호 조치는 제정되는 날 시작되므로 실제 보호 기간은 법률이 언제 제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의원들은 모든 신청자에게 3년간 보호를 보장하는 대신 종료일을 정해 제안했다.

파키스탄 경유 방안이 중요한 이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11월 첫째 주 파키스탄으로 향한 뒤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송하는 항공편이 언급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는 루이지애나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프간인 약 150명을 태우고 출발할 항공편 계획을 확인했다. 민주당 의원 66명은 행정부에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발레리 캐프러니는 정부가 그 주에는 추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11월 7일까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으로의 추방을 금지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해당 기간 아프간인을 태운 항공편이 계획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고 법원에 밝혔지만, 앞서 제출된 서류에는 출발 일정이 잡힌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파키스탄은 이후 제안된 추방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관계는 악화했고 주요 국경 통로도 대부분 폐쇄된 상태였다. 아프간인을 받아들이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탈레반 외무부 대변인 압둘 카하르 발키는 파키스탄에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프간인을 파키스탄으로 보내는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ICE는 작전 보안과 직원 안전을 이유로 향후 항공편 일정, 목적지, 탑승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광고

제안된 경로 때문에 최종 목적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의원 66명은 여정 중 다른 나라에 들르더라도 고문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미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보낸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항공편이 도중에 경유한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국하면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추방 위기에 놓인 아프간인에는 미군을 도운 사람들과 그 가족이 포함된다. 변호사와 인권 옹호자들은 추방 위협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여성, 성소수자, 종교·민족 소수자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는 탈레반 전사들이 적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구금하고 구타했다고 증언한 전직 대학생의 사례가 담겼다. 이민 판사는 그의 증언과 부모가 서면으로 진술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2025년 7월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스스로를 변호했으나 이민항소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다.

아프간인 재정착 연합체 #AfghanEvac의 창립자 겸 대표인 숀 밴다이버는 추방 예정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민 절차를 밟을 때 변호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는 정기 ICE 출석에 응했다가 구금됐으며, 상당수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다른 보호 조치를 찾는 아프간인들은 이미 적체된 이민 제도에 부딪히고 있다. 일부는 망명 신청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이들은 미국과 함께 일한 적격자에게 제공되는 특별이민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데 애를 먹었다. TPS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구금자들이 밝힌 위험은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귀환한 아프간인에 대한 학대를 기록한 유엔의 문서와도 맞닿아 있다. 해당 기록에는 연초 첫 3개월 동안 전직 아프간 보안군 대원 최소 5명이 살해된 사례가 포함됐다.

동맹에 대한 약속과 난항이 예상되는 표결

미국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회, 해외참전용사회,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를 포함해 50개가 넘는 단체가 법안을 지지한다. 이들의 참여는 이민 논란을 미국의 군사 작전 당시 했던 약속과 연결한다.

이번 움직임을 이끄는 콜로라도주 민주당 의원이자 전직 육군 레인저인 크로 의원은 성명에서 그 약속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프간 협력자들은 저 같은 미군 장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전쟁 끝에 우리는 그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자 국가안보상 필수 과제입니다.

광고

청원을 함께 이끄는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리카도 의원은 다음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임시보호지위를 즉시 복원해 우리의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올해 초 하원에서 추진된 유사한 조치는 공화당 의원들이 위원회 회부 해제 청원에 참여한 뒤 아이티 TPS를 복원했지만,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장인 톰 코튼은 바이든 행정부 때 대피한 아프간인에게 지위를 부여하려는 이전 시도에 반대해 왔다.

따라서 아프간 관련 법안은 서명 확보 외에도 하원 표결, 상원 처리, 대통령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 표결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추방 위기에 놓인 가족들이 직면한 다음 일정은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11월 16일인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표결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명을 계속 모으고 있다.

핵심 내용

  • H.R. 9899는 적격 아프간인이 2029년 7월 1일까지 TPS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원회 회부 해제 청원은 11월 9일 현재 서명 21명을 확보했으며, 218명에 도달하려면 197명이 더 필요했다.
  • 신청자는 체류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 아프가니스탄의 기존 TPS 지정은 2025년 7월 14일 종료됐으며, 당시 보유자는 약 1만1,700명이었다.
  •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으로의 추방을 제한한 법원 조치는 11월 7일 만료됐고, 국토안보부는 이후 11월 16일을 항공편 예정일로 제시했다.
  • 법안이 보호 조치를 제공하려면 하원과 상원의 승인,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기사 공유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