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건 넘는 항소로 구금 관련 심리 중단
파키스탄 연방헌법재판소는 군이 민간 당국을 지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헌법상 제한을 근거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파키스탄 정의운동(PTI) 활동가들의 예방구금을 다루는 페샤와르 고등법원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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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우딘 칸 대법원장과 아메르 파루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목요일, 구금자들에게 각각 10만 루피의 보석 보증금을 조건으로 임시 석방을 허용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심리하던 중 잠정 명령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임시 명령에 대한 항소 60건 이상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이번 분쟁은 2026년 10월 11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비상사태와 주지사 통치가 선포되면서 시작됐다. 이 조치로 주 행정권은 주지사를 통해 연방정부로 이관됐다. 이후 군은 주 전역에서 민간 권력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다.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구금된 활동가들이 구제 조치를 청구해 온 고등법원 절차의 중단이다. 더 큰 쟁점은 군의 민간 당국 지원이 주 전체에 걸쳐 이뤄지는 상황에서 파키스탄 헌법 제245조가 고등법원에 대한 접근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가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나울라 칸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변호사협회장을 겸하는 주 법무장관에게 군의 지원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7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보고서에 따라 재판부가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 페샤와르 고등법원은 다음 심리일을 11월 12일로 정했지만, 현재는 해당 절차에 대한 중단 명령이 적용된다.
고등법원이 구제 조치를 허용한 이유
주 당국은 1960년 공공질서유지조례(MPO) 제3조에 따라 PTI 소속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구금했다. 예방구금은 형사 유죄 판결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공공질서에 대한 예상되는 위협을 막기 위해 당국이 누군가를 구금하는 조치다.
주 정부가 구금의 이유와 경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페샤와르 고등법원은 임시 구제 조치를 허용했다. 보석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한편, 구금 관련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 구금자들을 체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고등법원은 2023년 5월 31일 선고된 ‘아프타브 알람 등 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내무·부족문제부 장관’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주 내무·부족문제부는 추가 수석비서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임시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이 제245조를 헌법에 부합하게 해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앞선 아프타브 알람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입은 잠정 조치이며, 보다 포괄적인 헌법 판단은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
아프타브 알람 판결의 내용
아프타브 알람 사건에서 시에드 아르샤드 알리 대법관은 청원들이 2023년 5월 31일 약식 명령으로 종결됐다고 기록했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 9일 임란 칸의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 이후 이뤄진 예방구금에 관한 것이었다. 판결은 소요 사태 중 공공재산과 차량,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칸이 5월 11일 석방된 뒤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주 정부는 2023년 5월 10일 군의 지원을 요청했고, 연방정부는 같은 날 제245조 및 1997년 반테러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병력 배치를 승인했다. 교전수칙은 페샤와르 제11군단 사령부와 협의해 마련됐으며, 각 관할 지역에서의 배치 범위를 명시했다.
페샤와르 고등법원은 터무니없고 모호하며 이유나 충분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된 MPO 제3조 구금 명령을 취소했다. 청원인들을 즉시 석방하되, 다른 사건으로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각각 10만 루피의 보석 보증금과 같은 액수의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했다. 보증은 부청장, 추가 부청장 또는 보조청장이 인정하는 조건이었다. 청원인들은 반국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5월 18일 법원 명령에 따라 이미 보증금과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약식 명령은 해당 조건에 따라 이미 이뤄진 석방을 확인하는 한편, 청원인의 활동이 공공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구금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경우 지역 행정당국과 주 정부가 새로운 MPO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금 명령이 효력을 정지당했지만 체포되지 않았고 다른 사건으로도 수배되지 않은 청원인은 판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증금과 서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보증은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했다.
관할권과 관련해 페샤와르 고등법원은 제245조 제3항을 조건부 제한으로 보고, 군이 민간 권력을 지원하는 해당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법하거나 관할권을 벗어났거나 악의적인 조치를 심사할 권한은 유지된다고 결론지었다. 판결은 또 군이 민간 권력을 지원하기 시작한 날 이후 제기된 일정한 절차는 그 역할이 지속되는 동안 정지된다는 제245조 제4항도 인용했다.
제245조가 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
제199조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본권 보호를 구하는 청원을 고등법원이 심리할 권한을 부여한다. 구금 사건에서는 국가가 적법하게 행동했는지 판사에게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제245조는 군이 민간 권력을 지원하는 경우 이러한 권한을 제한한다. 제3항은 군의 지원이 이뤄지는 지역과 관련해 고등법원이 제199조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군이 해당 임무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미 계류 중인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보장한다.
제4항은 군의 지원이 시작된 날이나 그 이후에 제기된 절차를 다룬다. 해당 절차는 군이 그 역할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정지된다.
아민우딘 칸 대법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이 조항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병력 배치에 적용했다. 서면 명령에는 다음과 같이 적혔다.
10월 11일 명령에 따라 군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전역에서 민간 권력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았으므로 … 10월 12일 이후 제199조에 따라 제기된 페샤와르 고등법원 절차는 제245조 제4항에 따라 정지된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절차가 제기된 시점과 병력 배치가 적용되는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의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류 중이던 절차는 헌법상 예외에 해당하지만, 헌법재판소 명령은 10월 12일부터 제기된 해당 절차를 중단한다.
제한의 범위를 묻는 재판부
사나울라 주 법무장관은 군이 민간 권력을 지원하는 지역과 관련된 제199조 청원을 고등법원이 직접 심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구금자들이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용한 통로를 제한하게 된다.
아메르 파루크 대법관은 제199조에 따른 청원이 다수 포함된 고등법원의 일상 업무 전반에 이 주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그렇다면 고등법원은 이런 사건들을 심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사나울라 주 법무장관은 임대차 분쟁과 같은 사건은 관할 법원을 거친 뒤 고등법원에 올 수 있다고 답했다. 그의 답변은 직접 제기되는 헌법 청원과 다른 법원의 심리를 거쳐 올라오는 사건을 구분했다.
헌법재판소는 제245조가 적용되는 상황을 일시적인 성격의 비상사태로 설명했다. 군이 민간 권력을 지원하는 동안 관할권 제한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사태 관련 조항인 제236조 제2항도 언급하며, 사법 개입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비상사태 선포의 합헌성을 심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권위 있는 헌법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 통치가 법원 분쟁으로 이어진 경위
10월 조치는 주 행정의 변화, 군의 지원, 예방구금을 함께 포함했다. 각 조치는 이제 고등법원의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일부가 됐다.
- 2023년 5월 31일, 페샤와르 고등법원이 아프타브 알람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구금자들에게 구제 조치를 허용할 때 이 판결이 근거로 인용됐다.
- 2026년 10월 11일, 대통령은 제232조와 제234조에 따라 비상사태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주지사 통치를 선포했다. 연방정부도 제245조에 따라 군의 지원을 승인했다.
- 10월 12일, 내무부가 병력 파견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배치된 군이 주 전역에서 민간 권력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 10월 13일, 소하일 아프리디의 형제가 주 총리의 납치 의혹과 계속된 구금에 대해 고등법원에 청원을 제기했다.
-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고등법원 절차를 중단하고 군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을 7일 안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 구금 관련 소송의 다음 고등법원 심리일은 11월 12일로 정해져 있었다.
연방정부가 밝힌 병력 배치의 목적에는 생명과 주민, 재산 및 정부 시설 보호가 포함됐다. 이후 당국은 공공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MPO에 따라 사람들을 구금했다.
아프리디와 다른 정치인들도 관련돼
주지사 통치 이후 주 총리 권한이 정지된 소하일 아프리디도 법원에 구금 문제가 제기된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의 형제가 제기한 청원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즉각적인 석방과 실종 경위에 대한 독립적인 사법 조사를 요구했다.
고등법원은 주의회 의장 바바르 살림 스와티와 국회의원 주나이드 아크바르의 소재와 관련된 청원도 검토해 왔다. 화요일 시에드 아르샤드 알리 대법관과 무함마드 파힘 왈리 대법관은 이 사건들을 대법원장에게 넘겨 확대 재판부 심리를 검토하도록 했다. 주 법무장관도 확대 재판부 구성을 지지했다.
청원인들을 대리한 바시르 칸 와지르 변호사는 아프리디와 스와티가 며칠째 실종 상태라고 고등법원에 밝혔다. 그는 주지사와 고문들이 아프리디, 스와티, 아크바르가 보호구금 상태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와지르는 또 주의회가 통과시킨 의장과 의원 면책 법안을 거론하며, 해당 보호 조항에 따라 이들을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청원인들이 제기한 또 다른 법적 쟁점이다.
제한 조치 지속 전 심리 요구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 중 한쪽을 대리한 샤 페이살 일리아스 전 추가 법무장관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전에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고등법원 명령에 대한 주 정부의 이의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민우딘 칸 대법원장은 일리아스에게 헌법재판소 명령을 검토하고 공식 이의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통지서를 보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중요한 헌법 해석 문제가 포함돼 있다며 1908년 민사소송법 제XXVIIA호 명령에 따라 파키스탄 법무장관에게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절차에 따라 정부의 수석 법률 담당자가 해당 쟁점이 걸린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사나울라 주 법무장관은 체포와 구금에 관한 보호조치와 예방구금 조항을 다루는 제10조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MPO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분쟁에는 두 가지 쟁점이 얽혀 있다. 개별 구금자를 구금할 법적 근거와 병력 배치 중 고등법원이 이들의 청원을 심리할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관할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후속 보고서가 바꿀 수 있는 점
7일 내 보고서 제출 명령에 따라 주 정부는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군의 민간 권력 지원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보를 검토한 뒤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245조는 군의 지원이 이뤄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지리적 범위가 중요하다. 병력 배치가 변경되면 중단 명령이 적용되는 지역도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헌법 판단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현재 지침만으로는 개별 석방 명령의 향후 처리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법적 공방은 연방정부와 PTI 간 대립이 커지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비상 통치가 시작되기 전 PTI는 수감 중인 지도자이자 전 총리인 임란 칸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슬라마바드 행진을 예고했다. 양측의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방정부는 주 행정부가 테러와의 싸움에서 의도적으로 손을 뗐다는 의혹을 주지사 통치 선포의 근거로 제시했다. 마울라나 파즐루르 레흐만, 마흐무드 칸 아차크자이 국회 야당 대표, 라자 나시르 압바스 상원 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이 조치를 비판했다.
구금된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쟁점은 구금 사유를 심사할 판사에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후속 결정에 따라 군의 지원이 계속되는 동안 이들의 이의 제기가 언제, 어디서 재개될지가 정해진다.
핵심 사항
- 헌법재판소는 제245조를 근거로 10월 12일 이후 제199조에 따라 제기된 해당 페샤와르 고등법원 절차를 중단했다.
- 구금자들에게 각각 10만 루피의 보석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용한 임시 명령에 대해 60건 넘는 항소가 제기됐다.
- 페샤와르 고등법원은 주 정부로부터 구금 사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제 조치를 허용했다.
- 페샤와르 고등법원의 2023년 5월 31일 아프타브 알람 판결은 근거가 부족한 MPO 구금 명령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용했으며, 제245조 제3항을 조건부 관할권 제한으로 해석했다.
-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법무장관은 군의 지원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7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 소하일 아프리디, 바바르 살림 스와티, 주나이드 아크바르는 구금과 소재를 둘러싼 관련 절차에 등장한다.
-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답변을 요청하고 추가 헌법 심리에 앞서 파키스탄 법무장관에게 통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