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공격 보도 TV 규제 재개…당국의 정보 통제 우려 제기

10월 지침, 공격 관련 보도를 당국 확인 정보로 제한

파키스탄 방송 규제 당국이 폭발, 총격, 테러 공격 보도에 대한 제한을 다시 시행하며 위성방송 채널에 관련 정부 부처나 법 집행기관이 확인한 정보만 방송하라고 지시했다. 2026년 10월 13일 지침은 2023년 2월 20일에 내려진 금지 조치를 부활시키는 한편, 방송사에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파키스탄 전자미디어규제청(PEMRA)은 방송과 재방송, 생중계를 모두 대상으로 삼았다. 지침은 표현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불행한” 또는 “불쾌한”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해, 편집자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공격을 넘어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지침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 비상 통치가 시행되고 폭력 사태가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 연방 내각에 제출된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이 주에서 테러 사건이 195% 증가했다. 보고서는 2026년 이 지역에서 기록된 테러 공격의 73%가 경찰과 보안요원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언론인 단체들은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정부 기관이 정보의 문지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반대한다. 당국이 확인하기 전에 취재진이 목격자 진술이나 자체 취재를 통해 정보를 확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우려의 핵심이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10월 16일 발표한 규제 조치 관련 성명에서 당국에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언론인연맹(IFJ)도 10월 21일 철회와 언론인 노조 및 언론단체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당국의 확인 의무와 제재 위협이 결합하면 시청자들이 긴급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순간 독립 보도가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중계 화면 제한 그 이상

PEMRA 지침은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지역 언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위성TV 면허 사업자에 적용된다. 규제 대상 사건으로 폭발, 폭파, 총격, 테러 공격을 열거하고, 이들 사건의 방송과 재방송, 생중계를 삼가라고 지시했다.

명령은 관련 부처나 법 집행기관이 확인한 정보는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도가 계속될 수 있지만, 전달되는 정보는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재방송은 처음 송출된 뒤 다시 보여주는 콘텐츠다. 이를 생중계와 함께 규제하면 공격이 벌어지는 순간 뉴스룸에 들어오는 화면뿐 아니라 규제가 확대된다. 편집자는 들어오는 영상뿐 아니라 이후 뉴스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도 고려해야 한다.

PEMRA가 “불행한” 또는 “불쾌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대목은 해당 표현을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운다. 따라서 보도 규칙은 테러 공격처럼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 범위가 더 넓고 불분명한 표현을 함께 포함한다.

확인 절차와 방송 지연 방식

TV 채널은 실효성 있는 방송 지연 장치를 사용하고 독립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방송 지연은 영상이나 음향을 수신한 뒤 송출하기까지 짧은 간격을 두는 방식으로, 시청자가 보기 전에 뉴스룸 직원이 자료를 차단할 시간을 준다.

10월 지침은 지연 시간, 공식 확인 절차와 응답 시간,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여러 실무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 당국이 업데이트를 내놓아야 하는 시한도 제시하지 않았다. 속보 상황에서는 몇 분 안에 판단해야 할 수 있어 이런 공백이 중요하다.

따라서 뉴스룸은 여러 과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자료가 규제 대상인지 판단하고, 필요한 공식 확인을 받고, 방송 지연이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편집 감독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연 장치는 송출 시점을 조절하지만, 무엇을 방송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보도 및 확인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경고와 규제의 배경

PEMRA는 위반 시 개정된 2002년 PEMRA 조례 제29A조, 제30조, 제33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지침은 해당 조항을 언급했지만 조항별 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번 지침에 따라 특정 채널에 제재를 예고하지는 않았다.

규제 당국은 대법원의 직권 사건 2018년 제28호 판결과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의 2022년 9월 5일 CMA 제102호 명령도 인용했다. 직권 사건은 법원이 스스로 심리에 착수한 사건을 뜻한다. PEMRA는 이 판례를 편집상 안전장치와 규정된 지연 장치 사용에 연결했다.

10월 지침은 규제를 처음 도입한 조치가 아니라 집행을 재개한 명령이다. CPJ에 따르면 PEMRA는 2023년 2월 무장세력 공격 당시 채널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를 방송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문제 제기는 규제 당국이 확인 절차에 초점을 맞춘 배경을 보여준다. 현재 논쟁의 핵심은 그 절차를 누가 통제하느냐다.

언론인 단체들, 당국의 통제에 반발

CPJ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담당 대표 왈리울라 라흐마니는 이번 지침이 안전 조치를 넘어 보도 통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16일 단체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언론인이 주요 안보 사건을 독립적으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 및 보안 기관이 승인한 정보에만 의존하도록 하면, 정당한 안전 조치가 당국의 정보 통제와 검열 체제로 변할 위험이 있다.

IFJ 가맹 단체인 파키스탄연방언론인연합(PFUJ)은 방송사들이 생중계 보도에 관한 표준운영절차를 이미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PEMRA가 이번 규제 재개 통지를 특정 매체를 겨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FJ는 10월 21일 발표한 지침 관련 성명에서 책임 있는 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연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송사에 공식 기관이 승인한 정보만 이용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법적 조치 위협으로 뒷받침하면 위기 상황에서 독립 보도를 침묵시킬 위험이 있다.

IFJ는 PEMRA에 보도 지침을 두고 노조 및 언론단체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 정보방송부는 CPJ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비상 통치와 악화하는 안보 상황

연방정부는 10월 11일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 비상사태와 주지사 통치를 시행했다. 주지사 통치가 시작되면 통상적인 선출 주정부 지도부 대신 주지사와 연방 당국이 주 행정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 포고문은 기반시설과 정부 시설, 법 집행기관을 겨냥한 공격이 늘고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연방정부는 주 행정부가 대테러 활동에 “의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연방 내각에 제출된 안보 통계는 공격 보도가 왜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는지 보여준다. 195% 증가는 해당 기간 기록된 사건 수가 시작 시점의 거의 세 배가 됐다는 뜻이다. 2026년 이 주에서 기록된 테러 공격 네 건 중 거의 세 건은 경찰과 보안요원을 겨냥했다.

안보연구센터(CRSS)는 2026년 3분기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서 폭력 사건 18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공격의 48%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발루치스탄의 폭력 관련 사망자 수가 265명에서 829명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564명 증가한 것으로, 비교 기준 수치의 세 배를 넘는다.

내각 통계는 테러 사건과 공격 대상자를 집계한 반면, 발루치스탄 통계는 폭력 관련 사망자를 집계했다. 두 자료는 사건 빈도와 사망자 수 모두에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긴장 속에서 나온 지침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수감 중인 창당자 임란 칸의 석방을 요구하며 이슬라마바드로 장거리 행진을 계획한다고 발표했다. 주지사 통치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의 비상사태 시행에 앞서 당과 연방정부 사이에 몇 주간 긴장이 이어졌다.

비상사태와 주지사 통치에 반대하는 PTI 지지자들의 바라 지역 시위는 폭력 사태로 번졌다. 참가자들은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진압 경찰과 충돌했다. PEMRA가 지침을 재개한 시점에 정치 시위 보도와 치안 작전 보도가 맞물렸다.

주요 날짜를 보면 법률·정치·언론 관련 상황이 전개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 2022년 9월 5일: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방송 안전장치와 관련해 PEMRA가 나중에 인용한 명령을 내렸다.
• 2023년 2월 20일: PEMRA가 공격 보도에 관한 기존 금지 조치를 내렸다.
• 2026년 10월 11일: 연방정부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에 비상사태와 주지사 통치를 시행했다.
• 2026년 10월 13일: PEMRA가 보도 제한과 집행 경고를 재개했다.
• 2026년 10월 16일: CPJ가 당국에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 2026년 10월 21일: IFJ가 규제 철회와 언론인 단체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카라치 논란이 보여준 시청자들의 정보 수요

카라치 진나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의심 공격 보도를 둘러싼 앞선 대립은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준다. 10월 6일 공격으로 중국인 2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이후 PEMRA는 여러 TV 채널에 보도 경위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전자미디어 편집자·뉴스 디렉터 협회(AEMEND)는 해당 통지서를 불법이며 방송사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채널들이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입장을 전달하고 도로 폐쇄 및 교통로 재개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런 정보는 공격 보도가 일상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청자는 공항에 갈 수 있는지, 어느 도로가 폐쇄됐는지, 언제 이동을 재개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다. AEMEND는 채널들이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PFUJ의 아프잘 부트 위원장과 아르샤드 안사리 사무총장은 통지서 철회를 요구하고 압박이 계속되면 시위와 농성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해명 요구 통지서가 발부되면 채널은 추가 결정에 앞서 혐의에 답변해야 하는 규제 절차가 시작된다.

대도시 밖 취재에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

이번 TV 방송 지침에 앞서 정보방송부는 8월에 등록 요건도 도입했다. CPJ에 따르면 이 지침은 파키스탄 내 외국인 언론인과 협력자, 국제 언론사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라 이슬라마바드, 라호르, 카라치 외 지역에서 취재하려면 정보부에 등록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도시 밖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위성TV 보도에 새로 적용된 제한과 별도로 행정 요건도 따라야 한다.

두 조치는 보도의 서로 다른 단계를 규율한다. 증명서 요건은 세 도시 밖에서 취재하는 활동에 관한 것이고, PEMRA 지침은 위성방송 채널이 공격 및 관련 사건에 관해 무엇을 송출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카이버파크툰크와주와 발루치스탄의 폭력 사태를 취재하는 뉴스룸에는 현장 접근과 정보 방송 허용 여부가 모두 실무적인 문제다. 핵심 쟁점은 안전 규정이 시청자와 보안 작전을 보호하면서도 언론인의 독립 보도 권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핵심 내용

• PEMRA의 2026년 10월 13일 지침은 2023년 2월 20일 처음 발표된 규제를 재개했다.
• 지침은 공격과 포괄적으로 표현된 “불쾌한” 사건의 방송, 재방송, 생중계를 대상으로 한다.
• 채널은 당국의 확인을 거치고 방송 지연 장치와 독립 편집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 CPJ, IFJ, PFUJ는 요건이 독립 보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지침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비상 통치와 기록된 테러 사건의 급증에 뒤이어 나왔다.
• PEMRA는 관련 조례의 세 조항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