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비상사태·주지사 통치 선포…야권은 권력 장악 반발

대통령 승인으로 주 권한이 주지사에게 넘어가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이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권고에 따라 헌법 제232조와 제234조에 근거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비상조치와 주지사 통치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발표에 따라 해당 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선출된 주정부의 행정 권한은 다른 곳으로 이관된다.

새 체제에서는 파이살 카림 쿤디 주지사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주 행정을 총괄한다. 연방 장관들은 12개 지구를 위한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고, 치안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헌법 제245조에 따라 군을 배치한다고도 발표했다.

정부는 테러가 악화하고 주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연방 내각에 제출된 안보 보고서 2건에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테러 사건이 195% 증가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잠 나지르 타라르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약 2년 반 동안 테러와 극단주의가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들은 이번 개입이 안보 위기나 파키스탄 정의운동(PTI)의 장거리 행진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여러 인사는 대신 협상을 촉구했다.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대통령 포고가 내려진 정확한 날짜나 포고문 전문을 확인할 수 없으며, 새 체제의 종료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 발표로 달라지는 점

보도된 대통령실 성명에 따르면 정부 시설과 기반시설, 법 집행기관을 겨냥한 공격이 늘어나 인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성명은 현 상황에서 주정부가 헌법에 따라 운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가 주지사에게 주정부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맡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의회는 권한 이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며, 주지사는 주 기관과 당국에 속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주총리와 주 장관, 자문관, 특별보좌관, 법무감은 즉시 직위를 떠나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라르는 주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종료됐으며 주총리와 내각, 자문관의 권한이 주지사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주의회와 관련한 구분은 중요하다. 보도된 발표는 의회의 권한이 쿤디 주지사에게 넘어간다고 밝히지 않았으며, 입법부가 해산됐다는 확인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새 체제에서 의회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두 가지 헌법 조치와 군 배치

비상사태와 주지사 통치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헌법상 제도다. 제232조는 비상사태 선포를 다루고, 제234조는 주에서 헌정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해 연방정부가 주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두 조항을 함께 적용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동시에 주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도 바뀐다.

샤리프 총리가 이슬라마바드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는 안보 관련 보고를 검토한 뒤, 총리가 대통령에게 두 조항에 따른 조치를 권고하도록 결정했다. 권고안은 총리실에서 대통령실로 전달됐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자르다리 대통령은 정부 대표단이 협상에 실패한 뒤 권고안에 서명했다.

타라르는 주지사의 치안 유지 업무를 돕기 위해 제245조에 따라 군이 배치됐다고도 밝혔다. 이 조항은 군이 민간 권력을 지원하는 경우를 다룬다. 발표에는 병력 규모와 배치 장소, 구체적인 작전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입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PTI의 주 정보담당 비서관인 쇼캇 유사프자이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연방정부의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조치로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상반된 정치적·법적 입장이며, 분쟁을 해결한 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앞선 발언을 보면 내각이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 개입의 범위는 논의 중이었다. 쿤디 주지사는 처음에는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다음 날 내각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주지사 통치를 도입할지, 또는 두 조치를 모두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 통치는 주 전체에 적용되지만 비상사태는 일부 지역에 한정될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전역에 비상조치와 주지사 통치가 시행되고, 일부 지구에는 별도 행정 체계가 들어서는 더 광범위한 조치가 결정됐다. 보도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내각 승인 전 쿤디 주지사는 개입의 형태와 지리적 범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연방 내각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안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헌법 제232조와 제234조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다.
• 샤리프 총리는 자르다리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전달했고, 협상이 결렬된 뒤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실은 즉시 시행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방 장관들은 자문위원회와 지구 사무국, 군 지원을 발표했다.
• 타라르는 조치 승인을 위해 며칠 안에 의회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성명이 일관된 발표 날짜 없이 오늘, 내일 같은 상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각 단계에 정확한 날짜를 부여하는 것보다 이 순서로 파악하는 편이 더 신뢰할 만하다.

주와 12개 지구는 누가 운영하나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쿤디 주지사의 감독 아래 정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타울라 타라르 정보부 장관은 위원들을 발표하며 이들이 기술관료라고 설명했지만, 보도된 내용에는 모든 위원의 담당 부처가 명시돼 있지 않다.

보도된 담당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타리크 마흐무드 파샤: 재정.
• 아미르 자베드: 법무.
• 시드 아미르 압둘라 박사: 교육.
• 니가르 조하르 예비역 중장: 보건.
• 사르프라즈 알리 샤 박사: 광산·광물.
• 무함마드 이르샤드 박사: 산업·상업.
• 아시프 라피크 아프리디: 통신·공공사업.
• 타이야브 쿠레시: 종교 업무.
• 우스만 사이풀라 칸: 에너지.
• 사마르 하룬 빌루르: 정보·방송.
• 키파야툴라 칸: 위원으로 발표됐으나 보도 내용에는 담당 분야가 명시되지 않음.

법무부 장관에 따르면 별도 사무국은 주지사와 수석 비서관의 지휘 아래 운영된다. 그는 해당 12개 지구가 연방정부의 직접 관할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 보도는 이 지구들을 옛 연방직할부족지역(FATA)에 속했던 8개 지구와 데라 이스마일 칸, 라키 마르와트, 카라크, 코하트로 설명했다.

8개 지구의 이름은 하나씩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설명만으로는 새 사무국의 행정 경계를 완전히 확인할 수 없다. 연방 당국과 주지사, 수석 비서관, 자문위원회 사이에서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테러 통계가 보여주는 것

보도에 따르면 내각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경찰과 정보기관이 작성한 특별 안보 보고서 2건을 전달받았다. 보고서는 지난 2년간 테러가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무장세력과 아프가니스탄 내 지지세력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준비와 관심, 실효성 있는 대테러 조치가 부족해 상황이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안보 기관의 판단이지, 주정부의 의도에 관한 독립적으로 확인된 결론은 아니다. 내각은 더 나아가 주정부가 테러 대응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고 비난했다.

주요 수치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안보 보고서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195% 증가했다고 밝혔다. 타라르는 약 2년 반 동안 테러와 극단주의가 196%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차이는 반올림이나 집계 범위, 비교 기간에서 비롯됐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같은 기준선과 비교한 수치라면 195% 증가는 사건 수가 최초 수준의 2.95배가 됐다는 뜻이다. 196% 증가는 2.96배에 해당한다. 어느 쪽도 비교 대상 기간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실제 건수를 제시하지 않아, 계산을 확인하거나 두 주장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

안보 보고서는 2026년에 기록된 테러 공격의 73%가 경찰과 안보 기관을 겨냥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위협에 대응하는 세력이 공격의 거의 4분의 3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보도에는 민간인 사상자와 보안 인력 사망자, 지구별 공격 건수를 비교할 만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드론·폭발물 공격과 경찰 역량의 공백

보도된 통계는 사건 증가뿐 아니라 공격 방식의 변화도 보여준다. 안보 브리핑에 따르면 2024년에는 경찰이나 안보 기관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보고되지 않았다. 2026년에는 그 수가 170건으로 늘었고, 보고서는 1년 사이 약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간 증가율 산출에 사용된 이전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통계는 드론이 점점 큰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의 경고를 뒷받침하지만, 연도별 전체 추이를 보여주거나 사상자가 발생한 공격 건수를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통상 급조폭발물(IED)로 불리는 폭발물도 여전히 큰 위협이다. 급조폭발물은 일반적인 군수품 제조 방식과 달리 조립한 폭탄으로, 도로나 표적 주변에 숨길 수 있다. 보고서는 2025년에 IED 공격 181건이 있었고, 2026년에는 9월까지 159건이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2026년의 잠정 집계는 2025년 연간 총계의 약 88%다. 159를 181로 나눈 값이다. 집계 기간이 다른 만큼 이보다 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연간 감소라고 표현하면 오해를 부른다. 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상당수의 폭발물 공격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안보 보고서는 이러한 공격 방식에 대응하려면 경찰과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도입하려던 세이프 시티 사업이 페샤와르에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새 행정 조치 발표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과 장비 구매, 교육 목표, 주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대규모 이주 없는 치안 강화를 약속

총리의 정치 담당 특별보좌관인 라나 사나울라 상원의원은 비상조치와 주지사 통치가 기한 없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현 체제를 유지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공식 발표된 기간이나 헌법상 승인·연장 요건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그는 대규모 군사작전은 없을 것이며 주민도 이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에 기반한 작전은 계속하고, 새 주정부 체제가 민간 행정의 미비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약속은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하는 작전과는 다른 방침을 제시하지만, 보도된 내용에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다.

쿤디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법 위반과 도발, 충돌을 피하라고 촉구하고, 법을 직접 집행하려는 사람에게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 주민들이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원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피트나 알 카와리즈라고 부르는 무장세력을 주민들이 더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측정해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발언이다.

아미르 무캄 카슈미르·길기트발티스탄 담당 장관은 이번 개입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평화 회복과 주민 보호, 행정 개선에 희망을 준다고 말하고, 주정부의 성과와 안보 상황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목표이며, 발표된 조치만으로 해당 성과가 이미 달성됐다고 볼 수는 없다.

여러 정당으로 번진 야권 반발

권한 장악에 대한 반발은 PTI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마아트 이슬라미 지도자 하피즈 나임 우르 레흐만은 비상조치와 주지사 통치가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정치적 논란의 핵심인 선거 결과 집계 양식인 ‘양식 47’을 언급하며 현 정부 체제의 정당성도 비판했다.

파키스탄 인민당(PPP)과 파키스탄 무슬림연맹 나와즈(PML-N), 파키스탄 민주운동(PDM) 소속 정당들에 대한 그의 비난은 정치적 주장이었다. 해당 발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거·사법 당국의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자마아트 이슬라미의 카라치 지도자 무님 자파르 칸도 조치에 반대하며 평화적 시위는 모든 정당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예외적인 행정권 행사로 대화를 대체하기보다 정치 절차를 열어둬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와미국민당(ANP) 중앙당 대표 아이말 왈리는 주지사 통치와 비상조치에 반대하면서도 위기의 책임을 PTI 정부와 PTI를 집권시킨 사람들에게 돌렸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주정부가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양측 모두에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ANP 지도자 미안 이프티카르 후세인도 별도로, 전개 중인 상황이 파키스탄에 해롭다며 PTI와 추가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협상에 대한 그의 비관론은 위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도 중재를 재개하자고 제안한 다른 야권 인사들과 다르다.

협상 결렬과 상호 비난으로 대립 심화

자미아트 울레마에이슬람 지도자 마울라나 파즐루르 레흐만은 이번 개입을 규탄하고 의회 안팎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슬라마바드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대중과 접촉하고 의회 안팎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파즐루르 레흐만은 협상이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놓고 진행되던 때 샤리프 총리가 만찬에 초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장거리 행진을 끝내라고 요구했고, PTI는 먼저 창립자와의 면담을 원했다는 것이다. 그는 소하일 아프리디, 고하르 변호사, 샤람 타라카이, 아사드 카이저와 대화했다며, PTI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행진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사프자이도 PTI 창립자와의 면담을 제안하고 정부에 파즐루르 레흐만의 중재를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행진을 계속하겠다며, 비상사태 논의는 당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혹도 대립을 키우고 있다. 주의회 의장 바바르 살림 스와티는 국회의원과 주의원 11명이 납치되거나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보도에는 11명의 명단 전체가 나오지 않았고, 체포와 납치 주장도 구분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법적 지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나울라는 PTI 인사들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TTP)과 함께 갈취, 밀수, 부패에 관여했다고 비난하며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과 함께 뒷받침할 증거와 피고인 실명, 사법적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확정된 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는 의회 승인

아잠 나지르 타라르는 조치 승인을 위해 며칠 안에 하원과 상원의 별도 회의를 열고, 이어 상·하원 합동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날짜와 표결 일정, 결의안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회 절차는 개입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할 다음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체 포고문과 별도 지구 사무국의 업무, 주의회 운영 방식, 주총리 체제의 복원 조건 등 중요한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행정권을 즉시 이관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치안 행정을 약속했다. 반대 세력은 선출된 주 행정부를 해체하면 협상이 필요한 정치 위기가 더 악화한다고 주장한다. 당면한 과제는 의회 절차와 공개된 명령을 통해 실제 행사되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새 행정부가 경찰과 정보기관 보고서에서 지적한 안보상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자르다리 대통령은 헌법 제232조와 제234조에 따라 비상조치와 주지사 통치를 승인했으며, 즉시 발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쿤디 주지사가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함께 주 행정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 주지사와 수석 비서관 산하에 별도 사무국이 12개 지구를 관할하며, 연방정부의 직접 관할이 발표됐다.
• 안보 보고서는 테러가 195%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테러와 극단주의가 196% 증가했다고 별도로 말했다.
• 보고서는 2026년 드론 공격 170건과 9월까지 IED 공격 159건을 기록했다. 2025년 한 해 동안의 IED 공격은 181건이었다.
• 제245조에 따른 군 지원이 발표됐으며, 사나울라는 대규모 작전과 주민 이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여러 야당이 이번 개입에 반대하며, 며칠 안에 의회 승인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