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여성·소녀 박해 혐의로 탈레반 인사 4명 체포영장 공개

체포영장 4건, 탈레반 지도부를 겨냥한 더 광범위한 사건 드러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6년 10월 5일 탈레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압둘 하킴 하카니 대법원장, 아프가니스탄 교육부와 고등교육부를 각각 책임지는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체포영장 4건을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이들이 성별과 정치적 이유에 따른 박해, 즉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h)호에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에 형사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학교 교육 제한을 넘어서는 사건의 범위를 보여준다. 탈레반 정책에 따른 권리의 심각한 박탈, 그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폭력,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지지하거나 탈레반의 성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 행위가 사건에 포함된다.

ICC 예심재판부 II는 혐의 범죄가 탈레반이 2021년 8월 15일 권력을 장악한 때 시작돼 적어도 2025년 1월 20일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마지막 날짜는 판단에 포함된 최소 기간을 정한 것으로, 박해가 그때 중단됐다는 선언은 아니다.

ICC의 10월 체포영장 공개 발표는 2025년 7월 8일과 9월 9일 발부된 두 건씩의 영장을 확인했다. 아쿤드자다와 하카니를 대상으로 한 7월 영장의 존재는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하비불라 아가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과 네다 모하마드 나딤 고등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을 대상으로 한 영장도 공개됐다.

이들 4명 중 누구도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체포영장은 용의자에게 혐의 범죄의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했다는 뜻이다. 유죄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영장이 공개됐을 때 이들 4명 모두 자유로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누구이며, 교육이 중요한 이유

아쿤드자다와 하카니는 탈레반 최고 지도부와 사법 당국을 대표한다. 법원은 두 사람이 적어도 2021년 8월 15일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발부된 영장은 학대 행위를 모두 직접 저질렀다는 혐의가 아니라, 박해를 명령하거나 유도 또는 교사한 데 따른 책임을 주장한다.

아가와 나딤은 각각 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이들의 포함으로 교육과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당국자들이 최고지도자 및 대법원장과 같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2025년 3월 6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고, 재판관들은 그해 9월 9일 영장을 발부했다.

교육 제한은 일반 주민에게 부과된 규칙과 여성·소녀를 대상으로 한 규칙의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례 중 하나다. 탈레반 규정은 소녀들이 6학년 이후 교육을 받는 것과 여성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엔여성기구는 아프가니스탄을 소녀의 중등교육과 여성의 대학 교육이 금지된 유일한 국가로 설명했다.

ICC 검찰부는 영장을 환영하는 성명에서 추가 사건들을 교육권과 직접 연결했다. 나자트 샤밈 칸 차장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해 추가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것은 아프간 여성과 소녀, 특히 교육받을 권리가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입니다. 아프간 여성과 소녀는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당한 데 대해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수사에서 영장 공개까지

이번 10월 결정에 앞서 아프가니스탄 관련 절차가 수년간 진행됐고, 이후 탈레반 당국자 4명에 대한 별도의 영장 신청이 이어졌다. 영장을 신청하는 것, 발부하는 것, 공개하는 것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부 이름이 문서 공개보다 훨씬 전에 알려진 이유를 알 수 있다.

• 2020년 3월: ICC 재판관들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수사를 승인했다.
• 2022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전 정부가 절차 연기를 요청하면서 중단됐던 수사를 재개하도록 재판관들이 승인했다.
• 2024년 11월 28일: ICC 회원국 6개국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검찰에 회부했다.
• 2025년 1월 23일: 검찰이 아쿤드자다와 하카니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 2025년 3월 6일: 검찰이 아가와 나딤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 2025년 7월 8일: 재판관들이 첫 영장 2건을 발부하고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부 사실을 공개했다.
• 2025년 9월 9일: 재판관들이 아가와 나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 2026년 10월 5일: 재판부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채 영장 4건을 모두 공개했다.

ICC의 7월 영장 발표는 처음에 문서를 비공개로 유지한 이유가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고 절차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재판관들은 영장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것이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박해의 의미

법적 혐의는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 제7조 제1항 (h)호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인 박해다. 쉽게 말해, 이 사건은 표적 집단에 속하거나 그 집단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한 행위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별과 정치적 이유를 모두 적시했다.

재판관들은 용의자들이 탈레반을 대표해 민간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부 정책을 시행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이 정책을 살인, 구금, 고문, 강간, 강제실종 행위와 연관 지었다. 강제실종은 사람을 자유를 박탈한 뒤 구금 사실이나 소재를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발표에서 중심 혐의로 설명된 범죄는 박해다. 다른 행위들에 대한 언급은 박해와 관련된 폭력과 학대를 설명하는 것이며, 나열된 모든 행위에 대해 각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모든 아프간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한과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소녀를 특정해 겨냥한 조치를 구분했다. 재판부는 칙령과 포고령이 여성과 소녀의 교육, 사생활, 가족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이동·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제한했다고 밝혔다.

신체적 폭력을 넘어선 피해

재판관들의 판단에서 핵심은 성별 박해가 직접적인 신체적·성적 폭력 이외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와 차별적인 사회 규칙도 표적 집단의 기본권을 빼앗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교육 금지를 고용, 공공장소 이용, 일상생활 참여에 대한 제한과 연결한다. 각 제한을 서로 무관한 개별 사건으로 다루기보다 탈레반 정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 1월 평가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제한하는 서면 포고령 또는 발표된 탈레반 포고령이 10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동·표현·결사의 자유 제한, 여러 직종의 금지, 교육 금지, 자의적 구금을 사례로 들었다.

그 밖에 가정폭력을 정당화하고, 최저 혼인 연령법을 폐지하며, 여성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는 혐의도 보고됐다. 이러한 주장은 탈레반 통치 전반에 대한 더 광범위한 설명의 일부지만, ICC 발표는 각각이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에서 별도 혐의로 확정됐다고 밝히지 않았다.

성 정체성과 지지자도 대상에 포함

재판부는 로마규정에서 말하는 성별이 생물학적 성에 대한 순수한 이해를 넘어선다고 해석했다. 성별 박해를 판단할 때 성별을 이유로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행동, 기대, 위계질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해석은 탈레반이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가진 사람들도 표적이 됐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 검찰부는 영장이 권리와 경험을 인정하는 대상에 LGBTQI+ 공동체 구성원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갈래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박해다. 재판관들은 탈레반의 성별 정책에 반대한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과 소녀의 동맹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탈레반이 정치적 반대자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두 갈래 혐의는 서로 다른 표적화 이유를 다룬다. 하나는 성별과 탈레반의 성별 관련 기준에 대한 순응 여부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정책에 반대한다고 여겨졌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박해 혐의가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가담하거나 공개적으로 시위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장 공개가 즉각적인 체포를 뜻하지 않는 이유

영장을 공개하면 혐의와 사법적 판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용의자들이 구금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영장에는 삭제된 정보가 포함돼 있고, 발부와 관련된 일부 문서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법원이 밝힌 공개 이유에는 피해자와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 추가 범죄 예방,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 지원이 포함된다. 결정은 법원의 행정 조직인 사무국에 필요할 경우 체포 및 인도 지원 요청을 준비해 관련 당국에 보내도록 지시했다.

실제 집행은 각국과 그 밖의 관련 기관의 협조에 달려 있다. ICC 회원국은 체포와 인도 요청의 이행을 포함해 법원에 협력할 조약상 의무가 있다. 아프가니스탄도 ICC 회원국이지만 탈레반은 이 기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장은 체포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이지, 체포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공개 발표에는 이들 용의자의 체포 날짜나 인도 방식, 재판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개가 집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용의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결정적인 단계로 남아 있다.

탈레반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압박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탈레반이 ICC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입장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며 영장을 거부했다. 그는 탈레반 지도자들이 체포나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들은 이슬람 샤리아의 판결과 법정에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 반응은 법원의 권한과 혐의 내용 모두에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결정을 바꾸거나 영장을 철회하지는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명의의 성명은 탈레반의 선언으로 아프가니스탄의 ICC 의무가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별도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억압이 심화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탈레반에 차별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의 대응은 더 광범위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반면, ICC 절차는 이름이 공개된 개인들의 형사책임 혐의를 다룬다.

이 구분은 기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하다. 제한을 폐지하라는 요구는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체포영장은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용의자를 구금하라는 것이다. 어느 쪽 발표도 탈레반이 법원이 지목한 교육 금지나 다른 제한을 해제했다는 뜻은 아니다.

수사는 이들 용의자 4명을 넘어 이어져

검찰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성별 박해와 정치적·민족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박해 혐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4건이 수사의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영장 신청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인권단체들도 더 폭넓은 책임 규명 방안을 촉구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영장 신청에 대한 논평에서 이슬람국가 호라산주(IS-KP)가 하자라족과 종교적 소수자를 공격한 사례를 포함해 2003년 5월 이후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검찰에 2021년 미국 군인과 CIA 요원, 다른 외국군, 아프간 전 정부 보안기구가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 수사의 우선순위를 낮추기로 한 결정을 재검토하라고도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탈레반과 이슬람국가 호라산주뿐 아니라 이들 행위자의 학대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아프가니스탄 수사의 범위에 관한 것이지 탈레반 용의자 4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두 단체 모두 이번 영장이 다루지 않는 다른 혐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도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도 성별 아파르트헤이트를 국제법상 범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별도의 법률적 제안이다. 이번 영장에서 제시된 범죄는 로마규정상 박해이며, 성별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별도 혐의가 아니다.

따라서 당장 확인된 상황은 구체적이다. 공개된 영장 4건이 있고, 혐의 대상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시작되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용의자 체포 여부, 추가 영장 발부 여부, 다른 혐의 범죄를 얼마나 폭넓게 수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다음 심리 일정이나 기한을 발표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ICC는 2026년 10월 5일 탈레반 인사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했다.
• 용의자는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압둘 하킴 하카니, 하비불라 아가, 네다 모하마드 나딤이다.
• 영장은 반인도적 범죄인 성별 및 정치적 이유에 따른 박해 혐의를 다룬다.
• 혐의 범죄 기간은 2021년 8월 15일부터 적어도 2025년 1월 20일까지다.
• 사건에는 여성과 소녀, 성 정체성 또는 표현을 이유로 표적이 된 사람들, 여성과 소녀의 지지자로 여겨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 영장은 유죄 판결이 아니며, 용의자 4명 모두 자유로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영장 집행은 협조 여부에 달려 있으며, 다른 박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