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검토 결과, 호주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SAS 통제력 상실

순찰대 너머까지 번진 지휘 체계의 붕괴

새로 공개된 공식 조사 요약에 따르면, 호주 육군 지휘관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공수연대(SASR)에 대한 권한이 중사와 상병에게 넘어가도록 방치했다. 22쪽 분량의 문서는 순찰대 지휘관들의 권한은 커진 반면 일부 장교들은 이들을 이끌기를 꺼리거나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권한의 역전”을 설명한다.

호주 국방군 감찰관실(IGADF)의 검토는 위법 살해 의혹을 둘러싼 지휘부의 실패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힌다. 검토서는 영향력 있는 부사관 집단을 “폭주족 갱단”에 비유하고, 아프간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동안 호주군 사상자는 그에 비례해 늘지 않는 등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도 상급 본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약본에는 개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핵심은 조직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이다. 장교들이 직업적 경계를 흐렸고 감독은 약화됐으며, 소규모 팀들이 실질적인 감독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임무를 선택하고 수행할 재량을 얻었다.

검토서는 통제력 상실이 점진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한다.

지휘 체계의 붕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순찰대 지휘관보다 상위 단계에서도 실패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더 광범위한 쇠퇴의 징후는 상급 본부 일부 인사에게 분명히 드러났던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개입이 없었고 쇠퇴가 계속되도록 방치됐다는 것은 여러 단계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답을 찾는 아프간 유가족과 조사 대상이 된 호주군 인사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는 두 가지 책임을 나란히 제시한다. 특정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와 위험한 관행이 계속되도록 방치한 데 대한 제도적 책임이다.

앞선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

국방부는 무력충돌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소문과 의혹이 제기된 뒤 2016년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조사를 의뢰했다. 무력충돌법은 전쟁 중 민간인과 포로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교전 당사자의 행위를 규율한다.

국방부의 아프가니스탄 조사 페이지에 따르면, 조사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작전 태스크그룹의 활동을 다뤘다. 조사는 호주 국방군 지휘 계통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진행됐다. 국방군 총장은 2020년 11월 6일 조사 보고서를 받았고, 11월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폴 브레러턴 소장이 이끈 조사에서는 현역 또는 전역한 국방 인력 25명이 중대 범죄에 연루됐음을 시사하는 신빙성 있는 정보가 확인됐다. 여기에는 범죄 방조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조사단은 포로와 민간인 39명을 살해하고 다른 2명을 잔혹하게 대우한 혐의와 관련해 군인 19명을 경찰이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 36건의 사건을 호주 연방경찰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

조사에서 확인된 25명과 경찰 수사 대상자로 권고된 19명은 조사 결과에 포함된 서로 다른 집단을 가리킨다. 조사 결론은 추가 수사를 위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형사 기소 여부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4년 6개월간 진행된 조사에서 조사관들은 증인 423명을 면담하고 문서 2만 건 이상과 이미지 2만5,000장 이상을 검토했다.

계급을 따라 아래로 이동한 권한

SAS 순찰대 지휘관은 대개 병사 4~6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끄는 중사였다. 중사와 상병을 비롯한 부사관은 군 부대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장교는 공식적인 지휘 책임을 맡는다.

새 검토서는 그 관계가 뒤집혔다고 밝혔다. 하급 장교에 대한 평가는 신랄하다.

그 결과 하급 장교들은 사실상 부사관에게 종속됐으며,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놓였다.

일부 하급 장교는 자신이 지휘해야 할 병사들과 “전우애”를 내세우고 지나치게 격의 없이 지내며 인정받으려 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이름을 부르고, 술을 제한 없이 마시도록 한 일이 계급 간 경계를 약화했다. 일부 장교는 상급 지휘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순찰대 지휘관들은 직접 임무를 선택하고 수행할 재량을 얻었다. 검토서는 정보 평가에 객관성이 부족했고 군 법무관들이 해당 팀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특수부대 및 정보기관을 포함한 다른 정부기관의 영향력이 과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휘관들이 놓친 경고 신호

2009년경부터 전투가 격화되면서 SAS 팀은 체포가 불가능할 경우 사살이 허가된 탈레반 지도자를 추적하는 데 점점 더 집중했다. 탈레반도 암살을 감행했으며, 아프간 정부에서 일하는 민간인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급 본부는 적 전투원으로 기록된 사망자 수가 늘고, 급격히 치솟는 경우도 있다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검토서는 부상한 반군이 없다는 점과 호주군 사상자가 없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양상으로 지목했다.

일부 지휘관은 수치를 확인하고 비위에 관한 소문도 들었다.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검토서는 소문을 알고 있던 지휘관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요약본은 의무 정신건강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SAS 병사들의 아프가니스탄 복귀를 허용한 일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CA)의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CA는 육군참모총장을 뜻한다. 켄 길레스피 중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 직책을 맡았지만, 요약본에는 개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종합하면, 이번 조사 결과는 감독이 이뤄졌어야 할 여러 지점에서 실패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파병 적격자를 결정하고, 작전을 승인하며, 정보를 점검하고, 사망자 발생 양상을 살펴야 할 때였다.

포로, 시신 옆에 둔 무기, 허위 진술

브레러턴 조사에서는 일부 하급 병사들이 첫 살인을 경험하게 하려고 순찰대 지휘관으로부터 포로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정보가 확인됐다. 이 관행은 “블러딩”으로 불린다. 조사단은 사망자가 정당한 표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무기와 무전기 등 장비를 시신 옆에 두는 행위도 조사했다.

브레러턴은 이런 물품의 용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위법 살해를 은폐하는 목적으로 쓰이게 됐다.

조사에서는 누군가를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람으로 간주해 표적 삼을 수 있는 조건을 폭넓게 해석한 사례도 확인됐다. 민간인의 경우 이러한 분류에 따라 군인이 치명적 무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브레러턴은 형사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전쟁범죄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들은 살해된 사람이 비전투원이라는 사실이 분명했거나, 분명했어야 했던 경우다.

조사에서는 비밀주의와 충성심이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특수부대 공동체의 특성 탓에 진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허위 진술과 시신 옆에 둔 장비도 사망 이후 이뤄져야 할 확인 절차를 방해했다.

고위 지휘관의 책임이 뜻하는 것

새 검토서는 브레러턴 조사 이후 진행됐으며, 공개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의문에 답한다. 순찰대 지휘관들이 실질적으로 큰 통제력을 행사하는 동안 장교들은 어떻게 공식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다.

앞선 조사는 장교들에게 의혹이 제기된 살해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둘러싼 문화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은 확인했다. 브레러턴은 전사 문화를 조장한 연대 내 인사들과 이를 확산시킨 영향력 있는 부사관들의 책임을 언급했다.

이번 요약본은 허술한 감독과 흐려진 관계, 효과적인 개입의 부재 등 지휘 실패를 더 상세히 설명한다. 개인의 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도 제기한다.

2020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국방군 총장이었던 앵거스 캠벨 장군은 호주군 병사들의 비위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의혹을 분명한 표현으로 설명했다.

일부 순찰대가 법을 제멋대로 집행했고, 규정이 깨졌으며, 이야기를 꾸며내고 거짓말을 했고, 포로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캠벨은 SAS 제2비행대대를 육군의 전투서열, 즉 공식 군 부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육군참모총장이 새로운 명칭과 문화를 갖춘 대체 비행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러턴 조사는 재판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정부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배상할 것도 권고했다.

형사 절차에 넘겨진 군인 2명

올리버 슐츠와 벤 로버츠-스미스는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

슐츠의 살인 혐의 재판은 2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그가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로버츠-스미스는 포로 5명을 처형하거나 처형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주군 병사에게 적용되는 훈련과 규정을 따랐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보도에는 슐츠의 2월 재판이 열릴 연도와 새 지휘 검토서의 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형사 사건에서는 개별 혐의를 심리한다. 지휘 검토는 병사들이 파병돼 작전을 수행한 더 넓은 환경, 즉 이들에게 내려진 지시와 감독, 감시를 다룬다.

조사 진행 과정

호주 특수부대의 작전에 대한 조사는 전시 작전과 독립 조사, 그 뒤에 이어진 지휘부 검토를 아우른다. 주요 날짜를 보면 작전과 대응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사 대상이었는지 알 수 있다.

• 2005~2016년: 특수작전 태스크그룹의 활동을 다룬 최초의 아프가니스탄 조사 대상 기간.
• 2009년경부터: 지휘 검토에 따르면 전투가 격화되고 SAS 작전은 탈레반 지도자를 겨냥하는 데 점점 더 집중됐다.
• 2016년: 국방부가 IGADF 독립 아프가니스탄 조사를 의뢰했다.
• 2020년 11월 6일: 국방군 총장이 조사 보고서를 받았다.
• 2020년 11월 19일: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 브레러턴 조사 이후: 국방부는 지휘 실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내용이 현재 공개 요약본에 담겼다.

살해 의혹이 제기된 아프간인들의 유가족에게 조사단의 배상 권고는 형사 사건이 끝나기 전에 진행될 수 있는 조치였다. 호주 육군에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일상적인 지휘 책임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작전 보고를 확인하고, 이례적인 사상자 양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험 많은 병사들이 장교의 지휘와 감독에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핵심 내용

• IGADF의 22쪽 요약본은 호주 육군 지휘부가 SAS 작전의 실질적 통제권이 영향력 있는 순찰대 지휘관들에게 넘어가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 검토서는 감독 부실과 계급 간 경계 약화, 사상자 자료와 소문에 대한 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 브레러턴 조사는 39명 살해 의혹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군인 19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권고했다.
• 최초의 조사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를 다뤘고 증인 423명의 진술을 검토했다.
• 올리버 슐츠와 벤 로버츠-스미스는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
• 조사 결과는 개별 범죄 의혹을 넘어 지휘 책임이 있는 장교와 본부에 대한 검토로 범위를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