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업무정지로 8.9km 터널 구간 공사 지연
리니어 주오 신칸센 시즈오카 구간 8.9km의 굴착은 2027년 봄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 다이세이건설에 내려진 업무정지로 인해 도카이여객철도(JR 도카이)가 굴착 착수에 필요한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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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11월 7일부터 2027년 3월 6일까지다. 통상 JR 도카이로 불리는 이 철도회사는 2026년 말 이전에 해당 구간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을 접었으며, 제재가 끝난 뒤 시공사와 협의를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니와 슌스케 JR 도카이 사장은 남알프스 터널 시즈오카 구간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터널 굴착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번 차질에 앞서 시즈오카현은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스즈키 야스토모 지사 체제에서 현은 공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2026년 7월 JR 도카이와 자연환경 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연내 공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지연은 시공사 업무정지와 미완료된 계약 협의에 따른 것이다. JR 도카이는 이미 공사에 착수한 다른 구간은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 사건이 터널 공사에 미치는 영향
국토교통성 간토지방정비국은 다이세이건설과 가지마건설의 독점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두 회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리니어 주오 신칸센 신설역 공사 계약 수주를 둘러싼 사전 조율과 관련됐다.
입찰 담합은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대신 누가 공사를 따낼지 미리 조율하는 행위다. 이러한 약정은 발주자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쟁 절차를 저해한다. 이번 사건의 비위는 역 공사 계약과 관련됐지만, 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다이세이건설의 시즈오카 터널 공사 준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방정비국은 건설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120일, 즉 4개월로, 2026년 11월 7일부터 2027년 3월 6일까지다. 다이세이건설과 가지마건설 모두 처분 대상이다.
시즈오카 구간에서 다이세이건설이 맡은 역할 때문에 이번 업무정지는 굴착 지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JR 도카이는 다이세이건설이 주도하는 공동기업체와 해당 구간 공사 계약을 맺었다. 공동기업체는 여러 회사가 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그중 한 회사가 주도 기업 역할을 맡는다.
굴착에 앞서 계약 절차 마쳐야
JR 도카이는 다이세이건설 주도의 공동기업체와 터널 굴착 착수 시점을 논의해 왔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계약 갱신이 선행돼야 하지만, 철도회사 측은 업무정지 기간에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필요한 절차는 명확하다. 제재 기간이 끝나고 JR 도카이와 시공사가 협의를 재개한 뒤 굴착을 위한 계약 준비를 마쳐야 한다. 철도회사는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협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7년 3월 6일은 제재가 끝날 예정일이지, 공사 시작일로 발표된 날짜가 아니다. JR 도카이는 굴착 착수일이나 재개된 계약 협의가 끝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밝힌 방침은 업무정지가 끝나면 협의를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7년 봄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이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은 업무정지 종료 후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를 뜻하며, 그전에 추가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
시즈오카현은 최근 입장을 바꿨다
시즈오카 구간은 공사 허가를 기다리며 이미 여러 해를 보냈다. 전 지사 가와카쓰 헤이타는 자연환경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현 내 공사 착수에 반대했다.
JR 도카이는 2017년 시즈오카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의 반대로 굴착을 시작하지 못했다. 그 결과 도쿄 시나가와와 나고야를 잇는 계획 노선의 다른 구간에서 공사가 진척되는 동안 시즈오카 구간은 착공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스즈키 지사 체제의 현정은 2026년 현의 입장을 바꿨다. 7월 시즈오카현과 JR 도카이는 자연환경 보전 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현이 공사 착수를 수용한다는 의미였다. 이 협약은 오랫동안 지연된 구간의 공사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었다.
이번 시공사 제재로 이 과정에 또 다른 단계가 추가됐다. 자연환경 보전 협약은 시즈오카현과 JR 도카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 있지만, 당장 굴착 일정은 업무정지 종료와 공사 계약 진행 여부에 달려 있다.
사업이 여기까지 온 과정
리니어 주오 신칸센 시나가와~나고야 구간 공사는 2014년에 시작됐다. 이 철도는 자기부상 기술을 활용해 열차가 기존의 강철 바퀴로 달리는 대신 자기력으로 떠받쳐지고 안내되도록 한다.
시즈오카현의 반대와 시공사 업무정지는 사업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발생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현지의 공사 수용으로 굴착의 길이 열린 직후에도 2017년에 체결된 계약이 또다시 지연을 맞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다.
- 2014년: 시나가와~나고야 노선 공사 시작.
- 2017년: JR 도카이, 다이세이건설이 주도하는 공동기업체와 시즈오카 구간 계약 체결.
- 2026년 7월: 스즈키 지사 체제에서 시즈오카현과 JR 도카이가 자연환경 보전 협약 체결.
- 2026년 11월 7일: 다이세이건설과 가지마건설에 내려진 120일간의 업무정지 시작.
- 2027년 3월 6일: 업무정지 종료 예정.
- 업무정지 종료 후: JR 도카이가 시공사와 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며, 굴착은 2027년 봄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
2017년 계약 체결부터 2027년 공사 시작 예상 시점까지 약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앞선 지연은 시즈오카현의 환경 우려가 핵심이었고, 최근 차질은 역 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따른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
다른 구간 공사는 계속 진행
JR 도카이는 시즈오카현 외 구간의 공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들은 이미 공사에 들어간 반면, 시즈오카 구간은 시공사와 준비 절차를 마쳐야 굴착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노선 구간별로 당장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시즈오카에서는 협약 체결에서 굴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던 일정이 미뤄졌다. 다른 구간에서는 철도회사가 기존 공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8.9km 구간은 시나가와~나고야 사업의 일부인 남알프스 터널에 포함된다. 굴착 착수일이 확정되지 않아 노선의 중요한 구간이 공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예정된 이정표는 2027년 3월 6일 업무정지 종료다. 이후에는 계약 협의 재개와 마무리, 이어서 발표될 굴착 착수일이 주요하게 지켜볼 사안이다. JR 도카이가 제시한 현재 일정상 계약 협의가 굴착 착수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
핵심 내용
- 시즈오카 구간 8.9km의 굴착은 2027년 봄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동기업체를 주도하는 다이세이건설은 2026년 11월 7일부터 2027년 3월 6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이번 처분은 리니어 주오 신칸센 역 공사 계약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이세이건설과 가지마건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 JR 도카이는 굴착 착수 전에 필요한 계약 갱신을 업무정지 기간에는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시즈오카현은 2026년 7월 체결한 자연환경 보전 협약을 통해 공사 착수를 수용했다.
- 굴착 착수일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다른 구간 공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