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속 두 갈래 수사 종결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들이 미군과 ISIS-K로 알려진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의 혐의 범죄를 다룬 아프가니스탄 수사를 종결했다.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를 조사하는 별도 수사는 계속되며, 탈레반 고위 지도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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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에 내려져 금요일 공개된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승인 당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탈레반, 미군, 미국 해외정보기관 요원 관련 혐의를 포괄했던 수사의 범위가 좁아졌다. 검찰은 이미 종결 결정에 항소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인 관련 혐의를 넘어선다. 판사들은 ISIS-K 관련 수사도 종결했다. 2021년 미군 관련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뒤 ISIS-K 수사는 기존 수사의 주요 초점이 됐다. 계속되는 절차는 여성과 소녀, LGBTQI+ 인구에 대한 탈레반의 박해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재판소와 현직·전직 직원 13명은 미국인과 이스라엘 당국자가 연루된 수사에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 판사들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를 근거로 결정했다. 검찰이 종결된 수사를 항소로 되살리려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재판소의 권한을 둘러싼 더 광범위한 대립 속에 나왔다.
판사들이 광범위한 수사를 종결한 이유
판사들은 탈레반 관련 절차를 제외한 아프가니스탄 내 혐의에 대해 검찰이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형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포함해, 사건을 구성할 실질적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직면한 장애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수행 및 증거 확보 능력에 대한 상당한 제약
판결문은 이러한 제약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증거 수집은 형사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혐의 범죄를 특정 인물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미군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2021년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공식 종결로 절차상 지위가 바뀐다. 수사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열린 상태로 남는 대신, 이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한 사법적 결정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수사의 해당 부분이 종결됐다.
같은 결정은 ISIS-K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사가 탈레반 사건과 함께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결로 인해 무장단체의 혐의 범죄가 또 하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책임 규명을 바라는 아프간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프가니스탄 사건의 범위가 좁아진 과정
ICC는 2020년 아프가니스탄 수사를 승인하며 2002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와 분쟁 당사자 여러 곳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수사 우선순위가 거듭 조정됐고, 판사들은 절차를 분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0년: 판사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탈레반, 미군, 미국 해외정보기관 요원의 혐의 범죄를 다루는 수사를 승인했다.
- 2021년: 미군 관련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같은 해 탈레반도 재집권했다.
- 2022년: 당시 검사장 카림 칸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국인이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의 우선순위를 낮추기로 했다.
- 이번 판결이 나온 해 초: 판사들이 2021년 이후의 탈레반 혐의 범죄와, ISIS-K 쪽으로 초점이 옮겨간 기존 아프가니스탄 수사를 별도 절차로 분리하라고 명령했다.
- 목요일: 판사들이 광범위한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 금요일: 결정이 공개됐고, 검찰은 항소했다고 확인했다.
2021년 시작된 수사 중단과 이후 칸 검사의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에 해당한다. 검찰이 2022년 해당 혐의의 우선순위를 공식적으로 낮추기 전부터 수사가 정체돼 있었다. 판사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결을 명령했다.
절차를 분리함으로써 탈레반 수사는 독립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 다른 수사가 종결됐지만 기존 체포영장 4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탈레반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계속되나
계속되는 사건은 탈레반이 2021년 8월 권력을 장악한 뒤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젠더 박해 관련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다. 여성과 소녀, LGBTQI+ 인구가 피해 대상으로 지목됐다.
젠더 박해란 성별을 이유로 사람들에게 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하는 것을 뜻한다. 반인도적 범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로 이뤄진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논란이 된 단일 규정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처우 양상에 대한 형사 책임 혐의를 다룬다.
재판소는 2026년 10월 5일 탈레반 지도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했다. 영장 대상은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압둘 하킴 하카니 대법원장, 하비불라 아가 교육부 장관 대행, 네다 모하마드 나딤 고등교육부 장관 대행이다.
판사들은 로마규정 제7조 1항 h호에 따라 이들 4명이 젠더와 정치적 이유에 따른 박해에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로마규정은 ICC 설립 조약이다. 혐의 행위는 2021년 8월 15일 시작돼 적어도 2025년 1월 20일까지 이어졌다.
체포영장이 공개됐을 당시 이들 4명 모두 자유로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건은 체포영장 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에서 판사들은 용의자가 책임을 진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한다.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재판을 거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교육 당국자들이 사건에 포함된 이유
아가와 나딤은 학교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를 이끌고 있다. 이들의 포함으로 탈레반 최고지도자와 대법원장뿐 아니라 교육을 관할하는 당국자들도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됐다.
탈레반 규정은 소녀가 6학년을 마친 뒤 교육받는 것과 여성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제한은 소녀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여성이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직접 좌우한다.
체포영장은 더 광범위한 권리 박탈 혐의를 다룬다. 여기에는 탈레반 정책과 관련된 폭력, 여성과 소녀를 지지한다고 여겨지거나 젠더에 관한 탈레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가 포함된다. 교육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한 부분이다.
검찰은 2025년 3월 6일 아가와 나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판사들은 그해 9월 9일 영장을 발부했다. 아쿤드자다와 하카니에 대한 영장은 2025년 7월 8일 발부됐다. 2026년 10월 이들 4명의 영장을 모두 공개하면서, 종결 결정 이후에도 살아남은 절차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드러났다.
미국의 제재와 관할권 논쟁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포함해 미국 시민과 미국의 동맹국이 연루된 ICC 수사에 반대한다. 제재 대상에는 재판소와 현직·전직 직원 13명이 포함됐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재판소를 해체하겠다고 위협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필요하다면 벽돌 한 장씩 허물겠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재판소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마규정에 따라 재판소는 회원국 영토에서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잔혹 범죄의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국이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뜻한다.
영토 관할권 원칙에 따라 워싱턴이 재판소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미국인이 연루된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수사 종결은 이 원칙을 바꾸지 않으므로, 미국과 ICC 사이의 법적 이견은 이번에 끝나는 수사를 넘어 이어진다.
워싱턴은 가자지구 반인도적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 국방장관에 대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에도 반대한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별도 분쟁 역시 행정부와 재판소 간 대립의 또 다른 원인으로 남아 있다.
항소로도 해소되지 않은 쟁점
검찰은 수사 종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의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결정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범위가 좁아진 아프가니스탄 수사에 대한 워싱턴의 대응도 불확실하다.
검찰과 판사들은 이제 광범위한 수사를 계속 열어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판사들은 탈레반 사건을 넘어선 혐의를 검찰이 수사할 능력을 입증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항소심에서는 판사들의 결정이 다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된다.
미군 관계자나 ISIS-K 관련 혐의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바라는 이들에게 항소는 수사 종결에 이의를 제기할 당장의 경로가 됐다. 탈레반 박해 사건의 대상이 된 이들을 위한 별도 절차와 체포영장 4건은 계속 유효하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수사의 범위는 크게 좁아졌고, 다음 법적 단계는 검찰의 항소에 달렸다.
주요 내용
- ICC 판사들이 미군과 ISIS-K의 혐의 범죄를 다룬 아프가니스탄 수사를 종결했다.
- 검찰은 항소했으며, 결정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 판사들은 검찰의 수사 및 증거 확보 능력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 탈레반 관련 별도 수사는 계속되며, 체포영장 4건도 유효하다.
- 탈레반 사건은 2021년 이후 여성과 소녀, LGBTQI+ 인구를 박해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 재판소와 현직·전직 직원 13명은 계속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