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59개 법률 개정 추진…인허가·세금 환급·토지 결정에 처리 기한 도입

투자자들이 겪는 지연을 겨냥한 법률 전면 개편

네팔 정부는 59개 법률의 494개 조항을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속한 사업 승인, 세금 처리 기한 단축, 새로운 금융 조달 방안, 토지 수용 관련 변경을 하나의 투자·인프라 개혁안에 담았다.

총리실과 각료회의가 마련한 초안은 기존 조항 326개를 개정하고 168개 조항을 신설한다.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등록 오류를 3일 안에 바로잡는 것부터 전력 구매 계약을 90일 안에 체결하는 것까지, 190개 정부 업무의 법정 처리 기한을 정한 것이다.

수딥 다칼 총리 정책·행정·굿 거버넌스 담당 고문은 네팔 인프라 콘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카트만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기업과 정부 부처,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들은 아직 정부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제안이다. 소비타 가우탐 법무·의회 담당 장관은 의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정부가 조례를 활용한 뒤, 이를 대체할 법안을 양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의회 회기 중이 아닐 때 정부가 법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닐 람살 인프라개발부 장관은 이번 콘퍼런스가 대형 사업을 전시하고 투자 약속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와 노동자, 시장을 위한 법적 보호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이끄는 부처의 구상은 승인 절차를 넘어 정부가 사업을 승인한 뒤 발생하는 방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기업 입장에서 이번 개혁안은 하나의 투자 과정에 포함되는 여러 단계를 다룬다. 기업 등록, 토지 확보, 허가 취득, 자금 조달, 인프라 건설, 대금 수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기관의 결정을 앞당긴 뒤 다른 기관에서 오래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각 단계가 함께 원활히 작동해야 개혁안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혁안 마련 과정

다칼은 민간 부문이 66개 법률과 관련해 98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 협의 워크숍과 정책 초안 작성 주간, 부처 간 논의가 이어졌다. 국가계획위원회 조정 아래 관계자들은 440개 주제로 분류된 664건의 권고를 검토해 최종 초안을 마련했다.

최종 개혁안은 59개 법률을 다룬다. 다칼은 판차야트 시대부터 네팔 비크람 삼바트력 기준으로 2010년까지 제정된 법률을 포함해, 기존 법률을 소폭 반복 수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스와르님 와글레 재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을 더 광범위한 입법 계획의 일부로 제시했다. 정부가 166개 법률을 마련 중이며, 그중 59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업무량을 앞선 3년 반 동안 제정된 법률 35개와 비교했다.

이 수치는 입법의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낸다. 166개 법률은 정부가 검토 중인 안건이며, 앞서 언급한 35개는 제정된 법률이다. 가우탐 장관은 별도로 네팔력 샤라완월 초부터 54개 이상의 법안이 각료회의를 통과해 진척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티하르와 차트 축제 기간에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승인 처리 기한이 가져올 변화

초안은 정부 기관이 신청을 처리할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다. 기업 등록 오류는 3일 안에 바로잡아야 한다. 관계자들은 누락 서류를 한꺼번에 요청하기 위해 5~7일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신청자가 같은 기관을 여러 차례 다시 찾게 하는 일을 줄일 계획이다.

산업 허가와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된 건물에 대한 신속 승인은 15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토지 용도 변경과 벌목 허가 명령은 3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보유 토지 상한 면제와 사전 세무 유권해석에는 각각 60일의 처리 기한이 적용된다.

전력 구매 계약과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는 90일 안에 체결 또는 발급해야 한다. 전력 구매 계약은 구매자가 발전 사업자의 전력을 어떤 조건으로 구매할지 정하는 계약이다. 사전 세무 유권해석은 기업이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세법이 해당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식 답변을 받는 제도다.

다칼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환경·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절차는 신속한 처리와 함께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안은 기관이 기한을 넘겼을 때 자동으로 승인이 이뤄지는 방식 대신 검토 요건을 유지한다.

온라인 단일 절차와 서류 제출 간소화

정부는 신청 등록과 승인,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온라인 포털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은 정부 기록에 이미 있는 서류를 신청자에게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정부에 이미 등록된 기록을 활용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원도 같은 시스템에 포함하면 신청 절차와 처리 지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청자의 노력을 연계할 수 있다.

초안에 따르면 산업시설 확장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본이나 생산능력을 늘리는 기업은 사전 승인을 받는 대신 30일 안에 당국에 통보하면 된다.

운영 중인 공장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시점이 달라진다. 기업은 확장 전에 허가를 기다리는 대신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게 된다.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다른 법적 의무는 계속 준수해야 한다.

세금 환급, 해외 금융, 여성 기업인

제안된 세제 개편은 세무 평가 기간을 줄이고 기업에 자금을 돌려주는 기한을 정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세무 평가 기간은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수출업체는 15일 안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그 밖의 환급 대상 납세자는 4개월 안에 환급받게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환급금을 기다리는 기업에는 지급 시점이 임금과 물품 공급, 다음 주문에 쓸 수 있는 현금 규모를 좌우한다.

해외 대출금은 먼저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해외 대출기관은 네팔 기업이 갚아야 할 채무를 지분으로 바꿔 받을 수 있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새 투자금으로 다시 들여오는 절차를 피할 수 있다.

초안은 해외 대출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한다. 담보는 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기관이 특정 재산에 대해 갖는 권리다. 지정된 신도시에서는 비거주 네팔인과 외국인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이 지분 51%를 보유한 신설 소기업은 첫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이 조치는 소유 지분 비율과 기업이 기반을 다지는 초기 기간을 모두 기준으로 삼는다.

토지와 건설 대금에도 별도 일정 적용

승인된 산업·인프라·신도시 사업은 토지 보유 상한 면제 여부를 60일 안에 결정받게 된다. 토지 보유 상한은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의 한도를 뜻하며, 면제는 요건을 갖춘 사업이 그 한도를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초안은 토지 가치 평가도 사업 준비 절차에 포함한다. 보상액은 60일 안에 산정하고, 이후 3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액 결정과 별도의 지급 기한이 적용돼, 보상액이 정해진 뒤 지급 시점이 불확실하게 남지 않도록 한다.

공공 인프라 계약에는 사업 준비 요건이 적용된다. 토지 수용과 세부 설계, 환경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당국이 입찰 공고를 낼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경쟁에 앞서 필수 준비를 마치게 된다.

완공된 공사 대금에도 지급 기한을 적용한다. 공사가 끝나고 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안에 검사와 지급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작업 검증과 지급액 정산에 각각 정해진 기간을 적용받는다.

토지, 조달, 지급 관련 조항은 건설이 지연될 수 있는 세 지점을 다룬다. 부지를 확보하기 전, 사업이 착공 준비를 마치기 전, 그리고 시공사가 공사를 끝냈지만 대금을 기다리는 때다.

전력망 개방과 공무원의 결정 보호

에너지 분야 제안은 송전·배전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전력 거래와 에너지 저장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다. 송전은 대규모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보내는 것이고, 배전은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전력망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일과 구매자에게 보내는 일이 별개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제안된 체계는 에너지를 저장해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포함해, 민간 기업이 전력 시장 전반에서 더 폭넓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

정해진 용량 이하의 태양광·풍력 발전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할 경우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규모가 더 큰 사업과 기타 활동에는 관련 허가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공무원이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로 기록을 남기며 내린 결정이 나중에 기술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보호받게 된다. 다칼은 뇌물 수수와 담합, 사기는 권한남용조사위원회의 관할에 계속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기한에 맞춘 결정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록에 근거한 정직한 판단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명시된 목표는 공무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 부패 수사는 계속하는 것이다.

대형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국내 기업

네팔 상공회의소연맹 회장 안잔 슈레스타는 법률 개혁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면 먼저 네팔 국내 투자자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레스타는 느린 통관과 국내 장거리 운송에 걸리는 시간을 경쟁의 현실적인 장애물로 꼽았다. 그는 네팔어 발언을 번역한 다음과 같은 말로 문제를 설명했다.

우리의 물류와 효율성은 취약합니다. 세관에서 물품을 통관하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운송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슈레스타는 외국인 투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형 사업의 합작 투자에 국내 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작 투자는 기업들이 합의된 약정에 따라 책임을 나눠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는 델리 메트로와 네팔 나그둥가 터널 사업을 통해 현지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경험을 쌓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제안은 네팔 기업에 대형 건설 계약에서 직접 역할을 맡고 협력사와 함께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람살 장관은 정부가 다샤인 축제 전에 공공 조달에서 네팔산 제품과 국내 기업을 우선하는 지침을 이미 내렸다고 말했다. 의회가 다시 열리면 공공·민간 개발업체의 건설 사업에도 국내 제품 우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글레 장관은 법률 개혁안이 대형 인프라 사업 8~10개를 동시에 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늘리며 대안적 개발 금융 방식을 시행하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과 수행을 국가에만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밝혔다.

초안에서 시행까지

가우탐 장관은 개정안 초안이 법무부에 전달돼 최종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람살 장관은 관련 부처와 법무부의 검토를 거치도록 총리실에 초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장관들은 콘퍼런스와 축제, 법 제정 후 첫 몇 달에 맞춘 신속한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 다샤인 이전: 람살 장관은 공공 조달에서 국내 제품을 우선하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티하르와 차트 기간: 가우탐 장관은 법무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입법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티하르 이후: 람살 장관은 정부가 개정 내용을 공식화하고 네팔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예정된 콘퍼런스 이전: 장관들은 법률 개혁안을 마무리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 기준, 지침을 준비할 계획이다.
• 법 제정 후 첫 100일 안: 시행 로드맵은 하위 규정 마련과 시스템 개발, 시범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일정은 콘퍼런스 전에 관련 규정을 준비하는 작업과 법 제정 후 추가 시행 작업을 함께 담고 있다. 가우탐 장관은 조례를 활용할 경우 이후 대체 법안을 제출해 의회 양원의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 날짜와 최종 법률 문안, 주택 소유 허용 한도, 태양광·풍력 발전의 용량 기준은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내용에 따라 여러 제안의 실제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기업과 가계는 구체적인 거래를 통해 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수출업체의 환급금 수령, 토지 소유자의 보상금 수령, 시공사의 대금 수령, 기업인의 허가 취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서비스를 제안된 기한 안에 제공하는 일이 정부의 콘퍼런스 구상 뒤에 놓인 구체적인 과제다.

핵심 내용

• 네팔은 59개 법률에서 326개 조항을 개정하고 168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인허가와 토지 결정, 전력 구매 계약을 포함한 190개 업무에 법정 처리 기한을 둔다.
• 부가가치세 환급 가속화, 사업 확장 절차 간소화, 해외 대출의 직접 주식 전환 등이 제안됐다.
• 토지 보상과 건설 준비, 시공사 대금 지급에 구체적인 요건과 기한을 적용한다.
• 여성이 지분 51%를 보유한 신설 소기업은 3년간 소득세 50% 감면을 받는다.
• 장관들은 인프라 콘퍼런스 전에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의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조례를 활용할 수 있다.
• 시행 로드맵에는 법 제정 후 첫 100일 동안 규정 마련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