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신 악타르 카야니 판사 사임…행정부 통제와 사법 독립 위협 지적

정년을 수년 앞두고 사임한 판사

모신 악타르 카야니 판사는 헌법 개정으로 사법 독립성이 약화됐고 더는 양심상 재판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며 2026년 10월 28일 파키스탄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사임하고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는 최근 수술 이후의 개인적 사정과 건강 문제도 사임 이유로 들었다.

2만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힌 카야니 판사는 2032년 2월 10일 정년퇴임할 예정이었다. 이번 사임은 정년을 약 5년 3개월 앞두고 이뤄졌다.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에서의 논란이 된 전보와 사법부 인사, 선임 순위, 법원 업무 통제를 둘러싼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뒤따랐다.

카야니 판사는 사임서에서 자신의 결정을 제26차·제27차 헌법 수정안과 직접 연결했다.

제가 숙고한 결과, 제26차·제27차 헌법 수정안으로 도입된 변화는 고등법원의 독립성과 제도적 온전성을 훼손했습니다.

카야니 판사는 수정안 통과 이후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고등법원 판사 중 네 번째다. 대법관 시에드 만수르 알리 샤와 아타르 미나알라, 라호르 고등법원 샴스 메무드 미르자 판사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2025년 사임했다.

이번 사임으로 2024년 이후 불거진 여러 분쟁이 한데 모였다. 정보기관의 개입 의혹, 고위 판사 선출 방식의 변화, 연방헌법재판소 신설, 고등법원 간 판사 전보 권한 신설 등이 그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카야니 판사의 핵심 우려는 법원이 여전히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청구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카야니 판사가 밝힌 사임 이유

카야니 판사는 이슬라마바드와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일한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사법 경력 내내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 임명과 전보에 대한 통제권이 법원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가 보기에 행정부는 판사 임명과 전보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사법 독립성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공공 행정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이다. 사법 독립성이란 판사가 정부나 다른 권력기관의 압력 없이 법에 따라 사건을 판단할 수 있음을 뜻한다. 판사 임명과 전보는 누가 사건을 심리하고 법원을 이끌지를 좌우할 수 있어 중요하다.

카야니 판사는 사임 결정이 고통스러웠다면서도 법관의 직무는 독립성, 헌법에 대한 충성, 인간 존엄성 보호와 결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에서 그는 사임을 결심하기까지 숙고하는 동안 도움을 준 스승과 동료 판사, 가족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헌법 수정안이 사법 권한을 바꾼 방식

2024년 10월 제정된 제26차 헌법 수정안은 파키스탄 대법원장 선출 방식을 바꿔 대법원에서 선임 순위가 가장 높은 판사 3명 가운데 한 명을 3년 임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파키스탄 사법위원회가 관여하는 판사 임명 체계도 바뀌어 선출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선임 순위는 사법부 지도부를 둘러싼 더 큰 갈등의 일부가 됐다. 여러 고위 판사 가운데 한 명을 선출하는 제도에서는 근속 기간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대신 선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원을 이끌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법률로 제정된 제27차 헌법 수정안은 연방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일부 헌법 관련 권한을 대법원에서 이관했다. 정부는 새 체계가 누적된 사건을 줄이고 더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론자들은 대법원의 권한을 약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정안은 고등법원 간 전보를 규정한 제200조도 바꿨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전보 대상 판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법위원회의 권고로 전보를 진행할 수 있다. 현직 판사에게는 동의하지 않아도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는 뜻이었다.

카야니 판사의 반대는 제도적 권한과 근무 여건 모두에 관한 것이었다. 판사를 누가 선출하는지, 누가 전보할 수 있는지, 법원이 자체 운영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유지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야당 파키스탄 정의운동(PTI)도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 겸 야전원수의 지지를 받는 셰바즈 샤리프 총리 정부가 행정부와 군 지도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별도로 비판해 왔다.

입지를 바꾼 전보

야히야 아프리디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주재한 2026년 4월 28일 회의에서 사법위원회는 다수결로 카야니 판사의 이슬라마바드에서 라호르로의 전보를 승인했다. 사르다르 무함마드 사르프라즈 도가르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장은 전보안을 발의했다.

같은 결정으로 바바르 사타르 판사는 페샤와르 고등법원으로, 사만 라파트 임티아즈 판사는 신드 고등법원으로 전보됐다. 이후 법무부가 전보를 공식 통보했다. 이는 제27차 수정안의 전보 조항이 고등법원에 직접 적용된 첫 사례로 설명됐다.

카야니 판사의 전보일은 2026년 4월 29일로 기록돼 있지만, 이동 시점은 5월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슬라마바드를 떠나기 전 그는 그 법원에서 대법원장 다음으로 선임 순위가 높은 판사인 수석 푸아즈네 판사였으며, 차기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라호르에서는 선임 순위 명단 12위에 배치됐지만, 10위로 보도되기도 했다. 어느 순위든 이슬라마바드에서 차지했던 자리보다 낮았다. 선임 순위는 법원 내 판사의 지위와 지도부에 오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카야니 판사는 처음에는 라호르 본원에 배치됐지만, 두 명 이상의 판사가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에는 배정되지 않았다. 사임 직전에는 새 업무 배정표에 따라 이슬라마바드·라왈핀디 지역으로 돌아와 라호르 고등법원 라왈핀디 등기소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했다.

도가르의 부임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이유

도가르 판사가 2025년 2월 라호르에서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한 일은 이미 전보와 선임 순위를 둘러싼 분쟁을 촉발했다. 그는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15위였지만 이슬라마바드로 전보된 뒤에는 현지에서 이미 근무 중이던 판사들보다 앞선 순위에 놓여 법원 수장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신드와 발루치스탄 고등법원에서도 판사 두 명이 이슬라마바드로 왔다. 카야니 판사와 이슬라마바드 동료 판사 4명은 이 전보에 이의를 제기했고, 카라치 변호사협회와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변호사협회도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판사를 법원 간 이동시키는 일이 지도부 서열까지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경력을 쌓아 온 판사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온 선임 판사의 부임은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될지를 바꿀 수 있었다.

판사 5명은 2025년 2월 도가르 판사의 선임 순위와 임명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의 취임 선서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법적 다툼은 특정 인사의 임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전보에 관한 헌법 규정이 새로운 판사 임명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따졌다.

이후 카야니 판사와 다른 이슬라마바드 고위 판사들은 도가르 판사의 행정 권한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실이 “일인 지배체제”가 됐고, 판사들이 임의로 사건 배정표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배정표는 판사와 합의부에 사건을 배정하는 것으로, 법원 내 실질적인 권한의 원천이다.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2025년 6월 19일 대법원 헌법재판부는 찬성 3 대 반대 2로 전보를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은 제200조에 따른 전보가 영구든 임시든 헌법상 허용되며 신규 임명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제27차 수정안 이전에 시행되던 전보 체계를 적용했다. 판사의 동의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파키스탄 대법원장 및 관련된 두 고등법원의 대법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다수 의견은 전보 통보의 효력을 유지했지만 사안 일부를 대통령에게 돌려보냈다. 대통령은 판사들의 복무 기록을 검토하고 선임 순위를 정하며, 보직이 영구인지 임시인지 판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가르 판사는 직무대행 대법원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나임 악타르 아프간 판사는 셰킬 아흐메드 판사가 반대 의견에 동참한 가운데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아프간 판사는 전보 절차가 제175A조에 따른 판사 임명 체계를 우회했고 실질적인 협의도 없었다며 전보 통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반대 의견은 제2A조, 제4조, 제25조에 따른 헌법상 보호도 언급했다.

따라서 판결은 근소한 다수로 당장의 전보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중요한 행정적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겼다. 판사 동의 요건은 당시의 법적 체계에 속했으며, 이후 수정안은 2026년 카야니 판사의 전보에 앞서 해당 요건을 바꿨다.

판결 뒤에도 이어진 이의 제기

카야니 판사와 타리크 메무드 자항기리, 바바르 사타르, 사르다르 이자즈 이샤크 칸, 사만 라파트 임티아즈 판사는 이후 6월 19일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원로 변호사 무니르 A. 말리크와 변호사 살라후딘 아흐메드가 공동으로 항소를 냈다.

판사들은 제200조가 특정 기간의 임시 전보를 허용할 뿐, 다수 의견이 인정한 것과 같은 영구 전보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법은 다른 주 출신 판사의 임명을 규정했지만 전보를 통한 동일한 절차는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는 전보된 판사들이 제194조에 따라 새로 선서할 때까지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판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전보 권한과 제175A조에 따른 사법위원회의 임명 권한 사이의 균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자르다리 대통령은 2025년 6월 29일 세 건의 전보를 확정했다. 카야니 판사가 사임할 당시 후속 항소와 도가르 판사의 행정 권한에 대한 별도 이의 제기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입 의혹에서 사임까지

카야니 판사가 권력기관과 벌인 분쟁은 라호르로 옮기기 전부터 이어져 왔다. 2024년 3월 그는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판사 6명 중 한 명으로, 정보기관이 사법 업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침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법원 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판사들은 친척을 납치하고 고문해 압력을 가하려 했으며 자택 내부를 몰래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2026년 카야니 판사와 함께 전보된 사타르 판사와 임티아즈 판사도 당시 여섯 명에 포함돼 있었다.

주요 사건은 2년 넘게 이어졌다.

• 2024년 3월: 이슬라마바드 판사 6명이 정보기관의 개입 의혹을 대법원 사법위원회에 제기했다.
• 2024년 10월: 제26차 헌법 수정안으로 판사 선출 체계가 바뀌었다.
• 2025년 2월: 도가르 판사와 다른 판사 2명이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으로 전보돼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 2025년 6월 19일: 대법원은 찬성 3 대 반대 2로 해당 전보를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 2025년 6월 29일: 판사들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뒤 자르다리 대통령이 전보를 확정했다.
• 2025년: 제27차 헌법 수정안으로 연방헌법재판소가 신설되고 전보 규정이 바뀌었다.
• 2026년 4월 28일과 29일: 사법위원회가 카야니 판사의 전보를 승인했고, 이어 라호르 고등법원으로 이동했다.
• 2026년 10월 28일: 카야니 판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다.

권리 관련 사건에 집중한 경력

카야니 판사는 1995년 지방법원 변호사 등록으로 시작한 법조 경력을 거쳐 2015년 12월 23일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1997년 고등법원, 2009년 대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을 얻었다.

그는 이슬라마바드의 F.G. 남자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해 F.G. 남자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89년 졸업했다. 1994년 펀자브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1996년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카라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를, 2005년에는 파키스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페샤와르대학교와 노르웨이 인권연구소, 오슬로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한 인권 대학원 디플로마 과정도 이수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98~1999년 이슬라마바드 지구변호사협회 공동사무총장, 2002~2003년 사무총장, 2013~2014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변호사협회 회장이 있다.

판사로서 카야니는 강제실종 관련 주요 사건을 심리했다. 강제실종은 사람을 연행한 뒤 행방을 숨기는 행위다. 그의 약력에는 강제실종에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을 지지한 경력도 소개돼 있다.

사임서에서 그는 정의를 구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핵심에 뒀다. 카야니 판사는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이 있는 반면 시민들의 요구는 너무 자주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법률 업무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에 저는 이제 법복을 내려놓고 변호사 업무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을 계속 돕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의 사임으로 권리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판사가 재판부를 떠나게 됐다. 그는 변호사로서 사람들을 대리하고 돕는 일을 다음 단계로 제시하며, 다른 역할로 계속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핵심 내용

• 모신 악타르 카야니 판사는 양심상 이유와 개인적 사정, 건강 문제를 들어 2026년 10월 28일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사임했다.
• 그는 제26차·제27차 헌법 수정안이 고등법원의 독립성을 약화하고 행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 사임은 2026년 4월 이슬라마바드에서 라호르로 전보된 뒤 이뤄졌다.
• 대법원은 2025년 6월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으로의 앞선 전보를 다수결로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항소가 제기됐다.
• 카야니 판사는 2만3,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으며 변호사 업무로 복귀할 계획이다.
• 정년퇴임 예정일은 2032년 2월 10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