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인정…귀환·배상은 여전히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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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Finds Myanmar Committed Genocide Against Rohingya, but Return and Reparations Remain Uncertain

역사적 판결,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과제

2026년 11월 19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9대 6 다수 의견으로 미얀마가 라카인주 군사작전 과정에서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유엔 최고법원은 미얀마가 대부분 무슬림인 소수민족의 상당 부분을 파괴할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판단하고, 미얀마에 금지된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조사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목차
  1. 역사적 판결,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과제
  2. 재판부는 무엇을 판단했나?
  3. 사건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4. 미얀마는 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5. 판결 집행은 왜 어려울 수 있나?
  6. 다른 정부들은 어떤 압박 조치를 검토하고 있나?
  7. 이번 판결이 로힝야족의 일상을 바꿀까?
  8. 핵심 요약

ICJ가 국가에 집단학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비아가 제기한 7년간의 소송은 종결됐지만, 이 판결만으로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보상을 받거나 개별 군 지도자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는 취한 조치를 2028년 11월까지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대응을 설명해야 하는 시한이지, 그때까지 모든 배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요구는 아니다.

법원의 사건 기록에는 감비아가 2019년 11월 11일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담겨 있다. 집단학살협약의 해석 방법에 관한 제한된 쟁점에 11개국이 추가로 참여했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

로힝야족 가족들에게 이번 판결은 그들의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안전과 권리, 귀환을 요구할 새로운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요구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미얀마의 조치와 다른 정부들의 압박에 달려 있다.

재판부는 무엇을 판단했나?

유지 이와사와 ICJ 재판소장이 15명 재판부의 판결문을 낭독했다. 법원은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족을 살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했으며, 집단 내 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을들이 조직적으로 파괴됐고, 달아난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전체 증거를 종합할 때 집단학살 의도 외에는 합리적인 추론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미얀마가 자국의 행위를 반군에 대한 정당한 작전 또는 집단학살 의도 없이 주민들을 지역 밖으로 이동시키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폭력의 규모와 양상, 로힝야족을 겨냥한 점, 아동에 대한 공격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판결에 관한 보도에 인용된 증거에 따르면 사망자는 약 1만 명에 달한다. 2017년 군사작전이 시작된 뒤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법원은 성폭력과 그것이 공동체의 출산 능력에 미친 영향, 로힝야족 가족에게 부과된 두 자녀 제한을 비롯한 출산 제한도 다뤘다.

판결은 미얀마가 집단학살을 예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집단학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무장 민간인과 연계 민병대가 작전에 참여하는 동안 미얀마가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법률 요약에는 예방·처벌 의무와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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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감비아는 1948년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판관들은 행위와 그 양상, 기타 증거가 의도에 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감비아는 유엔 조사, 위성사진, 인권 조사, 로힝야족 증인들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일부 증인은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법원의 비공개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다. 사건 경과 기록에는 최초의 잠정조치를 비롯해 최종 판결에 이르는 단계가 설명돼 있다.

  • 2019년 11월 11일: 감비아가 미얀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2020년 1월 23일: 법원은 로힝야족을 보호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명령했으며, 미얀마는 이행 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해야 했다.
  • 2022년 7월 22일: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2026년 1월 12~29일: 법원은 사건의 본안에 관한 심리를 열었다.
  • 2026년 11월 19일: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세르비아와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관한 2007년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당시 법원은 세르비아가 집단학살을 예방하거나 처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집단학살을 저지른 국가로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미얀마 판결은 집단학살을 저지른 국가의 책임 문제를 직접 다뤘다.

미얀마는 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법원은 미얀마에 집단학살협약 위반을 중단하고, 의심되는 범죄를 조사하며,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 이들을 기소·처벌하고,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비아는 로힝야족 피해자들을 대신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

가능한 구제 조치에는 난민들이 안전하고 자발적으로, 존엄성을 지키며 귀환하도록 허용하는 일, 흩어진 가족의 재결합, 재산 반환 또는 대체가 포함된다. 법원은 실종자 수색 지원, 적절한 장례, 생존자를 위한 신체적·심리적 재활도 다뤘다. 재산을 돌려주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피해자가 잃은 것을 원상회복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미얀마는 보상해야 한다.

재판관들은 총 배상액이나 지급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미얀마는 판결 후 2년이 되는 2028년 11월까지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안전한 귀환은 법적 의무가 됐지만, 실제 귀환은 사람들이 다시 폭력이나 박해에 노출되지 않고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지에 달려 있다.

로힝야족 공동체 지도자 모하마드 로픽은 이번 판결이 인정의 의미를 갖지만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을 승리라고 표현하면서도 공동체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로픽은 콕스바자르의 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의가 시작됐습니다.

공동체 지도자 사이드 울라는 이번 판결이 로힝야족을 별개의 민족 집단으로 인정해, 미얀마가 오랫동안 부인해온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난민 모하마드 오스만은 다른 나라들이 성명을 내는 데 그치지 말고 미얀마 당국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로힝야족 공동체 전체가 미얀마에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스만의 호소는 판결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난민 인구를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약 12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의 과밀 난민촌에 머물고 있다. 미얀마에는 60만 명 미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이동과 기본권 접근은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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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행은 왜 어려울 수 있나?

ICJ의 판결은 해당 사건 당사국에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으며, 미얀마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없다. 법원은 자체 경찰력이나 정부에 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한 국가가 상대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회부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조치를 권고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감비아는 안보리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역시 거부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 회부는 조치를 모색할 경로를 만들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안보리는 ICJ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이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안을 유엔 회원국 193개국으로 구성된 총회에 가져갈 수도 있다.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행을 지지하는 폭넓은 표결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제재, 공식 접촉 제한, 무기 또는 안보 지원 제한 등 미얀마와의 관계를 활용해 행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거부했다. 카잉 카잉 소 대통령실 대변인은 9대 6 표결을 거론하며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얀마는 군사작전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자 보안 작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ICJ는 검토한 증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판결을 거부한 것은 이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법원의 구속력 있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른 정부들은 어떤 압박 조치를 검토하고 있나?

영국은 런던 주재 미얀마 국방무관을 추방하겠다고 밝혔고, 안보리에 긴급 논의를 촉구했다. 안보리는 판결 이후 협의와 비공개 회의를 일정에 올렸다. 인권단체들은 각국 정부에 제재,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 무기·감시 장비·군사 지원 이전 제한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인도는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며, 피란한 로힝야족의 안전하고 신속하며 지속 가능한 귀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도는 ‘작전 인사니야트’를 통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구호물자를 보내고 라카인주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방글라데시는 판결을 환영했다. 방글라데시는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족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으며, 안전한 송환을 거듭 촉구해왔다.

유엔총회 의장도 맡고 있는 칼릴루르 라흐만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은 판결 후 콕스바자르를 방문해 기소와 배상,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유엔 대변인 멜리사 서머스가 전한 성명에서 그는 난민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분은 혼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시민사회단체 219곳이 판결을 환영하며 로힝야족 정체성 인정, 시민권 회복,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한 귀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 지도자들의 형사 책임을 묻도록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역내 외교도 또 다른 압박 수단이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5개항 합의의 이행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고위급 회의에서 미얀마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한해왔다. 이 계획은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대화, 아세안 특사의 중재, 인도적 지원, 특사의 현지 방문과 관련 당사자 면담을 요구한다. ICJ가 정한 2028년 11월 보고 시한은 각국 정부가 미얀마가 제시한 조치를 평가할 시점을 제공하지만, 아세안의 대응은 회원국들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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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로힝야족의 일상을 바꿀까?

당장은 아니다. 로힝야족은 여전히 실향과 제한된 권리, 추가 폭력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라카인주는 미얀마 전역의 내전이 벌어지는 지역이다. 군부와 아라칸군이 통제권을 놓고 싸우고 있으며, 주 대부분을 장악한 아라칸군 역시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안전한 송환과 재산 회복이 특히 어렵다.

법원 명령에 부합하는 귀환은 국경을 넘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로힝야족에게는 신체적 안전, 박해로부터의 자유, 가족관계 회복, 공동체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체 지도자들은 시민권과 로힝야족 정체성의 공식적 인정도 요구해왔다. 이런 보호가 없다면 강제 귀환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떠나게 만든 것과 같은 불안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룬다. 개별 지도자를 유죄 판결하거나 수감할 수는 없다. 반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다룬다. ICC 검사들은 2024년 로힝야족 관련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민 아웅 흘라잉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ICJ 판결이 이 별개의 사안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집단학살 판결은 가자지구와 관련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스라엘 제소 등 다른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협약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고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들은 각 사건의 증거와 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번 미얀마 판결은 계획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없을 때 행위의 양상을 바탕으로 의도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 자세히 보여주는 사례다.

핵심 요약

  • ICJ는 라카인주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9대 6으로 판결했다.
  • 법원은 미얀마에 추가 협약 위반을 방지하고 책임자를 조사·처벌하며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미얀마는 취한 조치를 2028년 11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시한까지 모든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ICJ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이지만, 법원이 직접 집행할 수는 없다. 안보리 조치는 거부권에 부딪힐 수 있다.
  • 로힝야족 약 120만 명이 방글라데시에 머물고 있으며, 안전한 귀환은 미얀마의 안보와 권리 보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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