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수출 급증: 식용유 수출 급증에 가려진 고부가가치 부문의 미미한 성장

네팔의 수출 현황: 극적인 성장과 그 이면의 과제

네팔의 수출 부문은 이번 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총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71% 급증했다. 그러나 이례적인 성장은 네팔의 전통 수출품이나 고부가가치 수출품 전반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주된 원인은 정제 식용유, 특히 대두유·해바라기유·팜유의 인도 재수출이 급증한 데 있다. 이로 인해 네팔의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출 주도 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네팔의 수출 급증을 이끄는 요인은 무엇인가?

네팔의 수출 급증을 이끄는 주된 동력은 식용유 재수출이다. 무역수출진흥센터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네팔은 2024년 7월 중순부터 2025년 5월 중순까지 정제 식용유 43만504t을 수출해 907억5,000만 루피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2,179억1,000만 루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식용유는 네팔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네팔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라크, 태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주로 원유 상태의 식용유를 수입한 뒤 정제하거나 재포장해 완제품을 인도로 수출한다.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협정에 따라 네팔산 수출품은 인도에 무관세로 반입되는 반면, 남아시아 이외 지역의 유사 제품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돼 이 같은 거래가 가능해졌다.

수출 급증은 인도가 전년도 9월 원유 상태 식용유에 대한 관세를 20%로 인상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인도 수입업체들은 네팔에서 조달하면 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돼 네팔산 정제유의 인도 시장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 결과 대두유 수출은 전 회계연도보다 90배 증가했고, 해바라기유 수출은 62배 늘었다.

식용유 무역은 어떻게 이뤄지나?

SAFTA와 인도-네팔 무역조약에 따라 네팔산 수출품은 인도에 무관세로 반입된다. 반면 남아시아 이외 국가가 대두유를 인도로 수출할 때는 45%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큰 관세 차이로 인해 무역업자들은 원유 상태의 식용유를 네팔로 들여와 가공하거나 재포장한 뒤 네팔산 제품으로 인도에 수출할 유인을 얻었다.

그러나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수출품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SAFTA는 부가가치가 최소 30% 창출돼야 하고, 6단위 기준 관세 소호가 변경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무역 전문가들은 실제로 네팔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많은 경우 15%에 못 미쳐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우려한다. 일부 무역업자들이 수입한 가공유를 단순히 재포장해 수출하면서 조작된 서류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무역 조작과 규정 준수에 대한 우려

식용유 수출의 급속한 성장은 인도 당국과 업계 단체의 주목을 받았다. 인도 용제추출업협회(SEA)는 네팔 수출업자들이 원산지 규정을 우회해 인도 정유업체와 농민, 정부 세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인도 재무부는 무역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3월 관세 규정을 개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더 엄격한 원산지 증명 요건으로 대체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규정의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고 인도가 네팔의 서류를 계속 인정하는 한 해당 무역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남아시아 무역·경제·환경 감시기구의 파라스 카렐 사무총장은 요건을 충족하면 SAFTA에 따라 적법한 무역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면 양국 정부가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팔의 실질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은 어떨까?

식용유 수출 호황이 주목을 독차지하는 동안, 네팔무역통합전략(NTIS)이 지정한 고부가가치 수출품은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 NTIS 지정 품목의 수출 수입은 831억 루피로 전년 동기보다 6.74% 증가했다. 해당 품목에는 실, 황마와 황마 제품, 펠트, 차, 개껌, 직물, 카펫, 파슈미나 등이 포함된다.

일부 부문에서는 고무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 실 수출은 20.7% 증가한 116억5,000만 루피로, 전체 수출의 6.35%를 차지했다.
• 카펫 수출은 지난해 87억9,000만 루피에서 소폭 증가한 88억4,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 황마 및 황마 제품 수출은 15.5% 증가한 69억2,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 펠트 제품은 6.3% 증가한 40억9,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 차 수출은 37% 급증해 1만4,030t 기준 39억7,000만 루피에 달했다.
• 개껌 수출은 33.7% 증가한 34억9,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 직물 수출은 21.9% 증가한 25억1,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 파슈미나 수출은 5.4% 증가한 24억9,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증가 품목으로는 신발류 수출(43.5%), 로진 및 수지산 출하량(55.9%), 꿀 수출(196.7%)이 있다. 다만 꿀은 낮은 수준에서 증가했다.

전통 수출 부문의 감소

이 같은 증가에도 네팔의 전통 수출품 가운데 상당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 철강 수출은 1.6% 감소한 138억4,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 기성복 수출은 5.7% 감소한 69억7,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 대형 카다멈 수출은 3.6% 감소한 66억7,000만 루피를 기록했다.
• 생강 수출은 50.9% 급감한 5억2,658만 루피를 기록했다.
• 약초 수출은 14.6% 감소한 16억 루피를 기록했다.
• 정유 수출은 17.8% 감소한 4억2,966만 루피를 기록했다.
• 렌틸콩 수출은 37.7% 감소한 2억4,132만 루피를 기록했다.
• 채소와 과일 수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처럼 엇갈린 실적은 세간의 이목을 끈 식용유 무역 너머에 네팔 수출 부문이 직면한 과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네팔의 수출 성장은 지속 가능한가?

무역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네팔의 수출 호황이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점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네팔에서 생산하지 않는 식용유의 재수출에 의존하면 인도의 무역정책 변화에 취약해진다. 실제로 인도는 최근 5월 30일 원유 상태 식용유의 관세를 10%로 낮췄다. 네팔 수출업자들이 누리던 관세상 이점이 줄어들면서 네팔의 급증하는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

더욱이 수입품을 최소한으로만 가공해 재수출하는 관행은 실질적인 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가 세입 증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전 무역부 장관이자 전문가인 라비 샹카르 사이뉴는 현재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각 부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위원회도 형식적인 기구가 돼 무역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네팔의 무역정책이 형식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국내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역적자: 지속되는 과제

수출이 급증했지만 네팔의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검토 기간 네팔의 수입액은 1조4,740억 루피로, 전년 동기의 1조3,030억 루피보다 증가했다. 총 대외무역 규모는 1조6,920억 루피였으며, 무역적자는 1조2,560억 루피로 6.72% 늘었다. 네팔의 최대 무역적자 상대국은 인도이며, 중국이 그 뒤를 잇는다.

이처럼 지속되는 적자는 연료와 휴대전화, 곡물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많은 품목까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도입했지만, 수입 의존도는 계속 높아져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정책 및 제도적 장애물

네팔의 고부가가치 수출이 부진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네팔무역통합전략(NTIS)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치적 개입과 부처 간 협력 부족, 실효성 있는 제도 개혁의 부재가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무역정책을 이끌어야 할 무역위원회는 많은 이들에게 그저 형식적인 기구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성장이 일관된 정책 이행과 제도 개혁, 정부 기관 간 협력 강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무역 성장과 경제 회복력을 확보하려면 네팔이 섬유, 카펫, 차, 수공예품 등 NTIS가 지정한 고부가가치 부문에서 수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지역 및 세계적 파장

네팔과 인도 간 식용유 무역은 양자 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및 세계적 파장을 낳는다. SAFTA 같은 무역협정을 재수출에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협정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도 생산업체와 정책 입안자들은 국내 산업과 정부 세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반면, 네팔 무역업자들은 허점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

세계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인도가 수입 관세를 계속 조정함에 따라 네팔의 재수출 방식은 더욱 엄격한 검토와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 양국은 국내 이익과 역내 무역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무역 관행이 적법하면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요약

• 네팔의 총수출은 이번 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 72.71% 급증했으며, 주된 동력은 정제 식용유의 인도 재수출이었다.
• SA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식용유 수출을 가능하게 하지만, 원산지 규정 준수와 무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네팔무역통합전략(NTIS)이 지정한 고부가가치 수출품은 미미한 성장에 그쳤으며, 일부 부문은 호조를 보인 반면 다른 부문은 감소했다.
•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 역량이 제한돼 네팔의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정책 이행 강화와 제도 개혁, 고부가가치 부문의 실질적인 수출 역량 구축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 원유 상태 식용유의 관세 인하 등 인도의 무역정책 변화는 네팔의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식용유 수출 호황은 네팔 수출 경제의 기회와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내며, 더욱 지속 가능하고 다변화된 무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