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재정난에 직면한 일본 병원
물가와 인건비 상승,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본 전역의 병원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일본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였다. 현재 일본 병원의 60% 이상이 적자를 내고 있으며, 많은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진료과를 폐쇄하고 필수 장비 교체를 미루고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면서 전문가와 의료단체들은 긴급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의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목차
이 기사에서는 위기의 근본 원인과 일본 의료 재정 체계의 특수한 과제, 환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능한 해법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본다.
일본 병원은 왜 재정난을 겪고 있나?
일본 병원의 재정난은 운영비 상승과 정부가 정하는 의료수가의 정체, 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일본 병원은 다른 산업과 달리 비용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대신 2년에 한 번만 개정되는 정부 통제 의료수가를 따라야 하는데, 인상 폭이 대체로 미미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일본병원협회와 다른 5개 단체가 최근 실시한 긴급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한 병원은 61.2%로 전년의 50.8%보다 늘었다. 1,800곳이 넘는 병원이 참여한 조사에서 의료 서비스 수입은 1.9% 증가했지만 인건비는 2.7%, 의료용품과 공공요금 지출은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비용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해 병원 적자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아이자와 다카오 일본병원협회 회장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비용은 수입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병원 체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비용 상승을 이끄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전반적인 경제 흐름과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숙련 인력을 붙잡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의료진 임금이 오르고 있다.
- 자재비와 공공요금: 의료용품과 장비, 공공요금이 급등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 서비스의 자재비와 공공요금은 14% 상승했다.
- 인구구조에 따른 부담: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늘면서 병원 자원이 더욱 압박받고 있다.
- 코로나19 보조금 종료: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많은 병원이 중요한 재정 지원을 잃었다.
일본 의료 재정 체계의 특수성
일본 의료 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높은 기대수명, 낮은 영아 사망률 등 우수한 건강 지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재정 기반은 복잡하고 갈수록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하는 의료수가
문제의 핵심에는 전국의 모든 의료 행위와 약품, 의료기기 가격을 정하는 일본의 의료수가 제도가 있다. 정부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2년마다 수가를 개정하지만, 인상 폭은 대체로 크지 않다. 예를 들어 2024년 개정에서 인건비와 기타 핵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수가의 기본 부분은 다른 부문의 물가가 훨씬 더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0.88% 인상에 그쳤다.
이 제도는 국가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병원은 비용 상승에 맞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지출이 늘어도 병원의 주요 수입원은 사실상 고정돼 있다.
고령사회의 영향
일본의 인구구조는 의료비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다. 인구의 거의 30%가 65세 이상으로, 특히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수요가 높다. 고령 환자가 전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소득이 낮아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필요한 의료의 양과 복잡성을 늘릴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 생산연령인구도 줄여 재정 압박을 가중한다.
민간·공공 병원의 구조
일본 병원 부문은 민간 기관이 주도하며, 민간 병원은 전체 병원의 약 80%, 병상 수의 70%를 차지한다. 이들 병원은 공공 병원과 같은 의료수가를 적용받지만, 규모가 작고 정부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적어 재정 압박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 간 차별성이 부족하고 일차의료 체계도 탄탄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하며, 가벼운 질환에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
현실로 나타난 영향: 서비스 축소와 진료과 폐쇄
재정 위기는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진료와 지역사회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원들은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다.
- 진료과 폐쇄: 예를 들어 니가타현 오지야 종합병원은 5억 엔이 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신경외과와 심혈관외과, 호흡기외과 진료를 중단했다. 환자들은 이제 전문 진료를 받으려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 장비 교체 연기: 도쿄과학대학병원과 나가사키대학병원 등 대학병원은 노후 MRI와 기타 필수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첨단 의료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 직원 상여금과 복리후생 축소: 일부 병원 그룹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원 상여금을 삭감하고 지방정부 보조금을 요청해 직원 사기와 인력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11개 병원을 운영하는 JA 니가타 고세이렌은 2024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인 60억~90억 엔의 적자를 예상했다.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2025년 3개 병원에서 7개 진료과의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불가피하게 떨어뜨린다.
일본의료법인협회 오타 요시히로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지역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환자들이 갈 곳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왜 의료비를 올릴 수 없나?
다른 산업의 기업과 달리 일본 병원은 비용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정부의 의료수가 제도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출이 통제 불능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병원이 경제적 압박에 대응할 여지도 거의 없게 만든다.
자재비와 공공요금은 크게 올랐지만, 정부가 2024년 의료수가를 개정하면서 기본 부분을 인상한 폭은 1%에도 못 미쳤다. 한편 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 목표치(2.5%)는 민간 부문(3.56%)보다 낮아 병원이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병원은 응급환자를 더 많이 수용하고, 물품 구매를 통합하거나 수요가 높은 분야에 특화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 전략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소규모 병원이나 지방 병원에는 이런 방법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보조금 종료와 팬데믹의 여파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감염 환자 치료 보조금과 선택 진료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 보전 등 정부 지원이 병원에 대규모로 제공됐다. 그러나 비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이런 보조금이 2024 회계연도에 중단되면서 중요한 재정 완충 장치가 사라졌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한 병원은 상당한 재정 손실을 겪었으며, 병상당 월 수익이 최대 60만 엔 감소했다. 이는 2019년 월평균 수익의 15배에 해당한다. 팬데믹이 잦아든 뒤에도 일부 환자들은 병원 진료를 꺼려 수입이 더 줄었다.
더 넓은 경제·정책적 맥락
일본의 경제 환경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임금도 올랐지만, 특히 식품과 에너지 물가가 임금 상승을 앞질러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 상승분을 전가할 여지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고액 의료비 제도를 개정해 많은 환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올릴 계획이다. 공공 지출을 억제하려는 조치지만, 환자 단체들은 만성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는 이들이 필수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양질의 의료 접근성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적 건강보험의 적자가 늘고 있으며, 고령층 진료비 부담은 젊은 세대와 생산연령층에 점점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
효율성 제고와 제도 개혁 노력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들은 현재의 흐름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기 및 장기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주요 제안과 진행 중인 노력은 다음과 같다.
- 긴급 대출: 후생노동성은 임시 조치로 2024년 4월부터 병원에 최대 7억2,000만 엔의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 의료수가 개혁: 의료단체들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의료수가를 개편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다음 주요 개정은 2026 회계연도로 예정돼 있다.
- 경영 개선: 병원들은 공동 대량 구매와 전문화,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원 공유 등 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 급성기 병원 개혁: 조기 퇴원을 장려하고 입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진단군 분류·일당 포괄지불제도(DPC/PDPS)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진료의 질과 경쟁의 일부 측면을 개선했지만, 특히 고령화로 인해 비용 절감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국제의료복지대학 의료정책학과 시마자키 겐지 교수는 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급 지원뿐 아니라 물가 상승 등 상황에 대응하는 의료수가 결정 체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자가 최선의 해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일률적인 수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효과적인 경영으로 흑자를 내는 병원도 있는 만큼, 단순히 재정을 늘리기보다 비효율을 겨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과 지역사회의 부담: 위험에 놓인 환자
환자와 지역사회에 병원 재정 위기는 진료를 받기 위한 이동 시간 증가와 전문 치료 접근성 저하, 필요한 시술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방은 병원 폐쇄나 진료과 운영 중단으로 지역 전체가 가까운 응급·전문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취약하다.
환자 권익 단체들은 본인 부담금 인상 계획도 우려한다. 비용이 오르면 특히 암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는 일부 환자가 필수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쿄에 사는 폐암 환자 미즈토베 유코 씨는 다가오는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한 달에 3만 엔만 더 부담하게 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환자들이 필수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재정 건전성과 모든 국민의 감당 가능한 양질의 의료 접근성 보장 사이에서 정책 당국이 얼마나 섬세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보여준다.
앞으로의 과제: 일본 병원 체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일본의 병원 체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의 위기는 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수가 통제, 의료 전달 체계의 비효율 등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더해진 결과다.
긴급 대책과 경영 개선이 일시적인 숨통을 틔울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개혁 방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경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의료수가 제도를 개편
-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기 위해 일차의료 강화
-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병원 간 통합과 전문화 장려
- 비용 억제와 신기술·장비 투자 필요성 간 균형 유지
- 개혁으로 취약 환자나 지방 주민이 과도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
앞으로 몇 년은 일본이 초고령 사회의 요구에 맞춰 의료 체계를 조정하는 동시에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요약
- 일본 병원의 60% 이상이 비용 상승과 정부 책정 의료수가 정체로 적자를 내고 있다.
- 병원은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인건비와 자재비, 공공요금 상승분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고령화와 코로나19 보조금 종료로 재정 압박이 심해졌다.
- 서비스 축소와 진료과 폐쇄, 장비 교체 지연이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피해가 크다.
- 긴급 대출과 경영 개혁은 단기적 완화책이지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수가와 의료 전달 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 예정된 정책 변화로 환자 본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필수 진료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일본 병원 체계의 미래는 재정 책임성과 모든 국민에게 접근 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