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의 실태: 중국 범죄조직과 국제 사기는 어떻게 기승을 부리나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의 확산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는 초국가적 범죄조직, 특히 중국계 조직이 주도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의 거점으로 떠올랐다. 일본인과 한국인, 호주인, 동남아시아 각국 시민 등 수천 명의 외국인이 이들 범죄에 끌려들었다. 이들은 흔히 유인되거나 강압에 의해 일터이자 감옥 역할을 하는 거대한 단지에서 일하게 된다. 이들 단지의 역사는 급속한 개발과 국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심화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보여준다.

사기 범죄 단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나?

사기 범죄 단지는 온라인 사기와 전화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종사하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가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대개 감독이 느슨하고 법 집행기관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국경 지역이나 경제특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단지는 중국에 뿌리를 둔 조직을 비롯한 범죄조직이 운영하며, 슈퍼마켓과 나이트클럽, 노래방은 물론 건설 중인 카지노까지 갖춰 자급자족하도록 설계돼 있다.

목격자 증언과 탐사 보도에 따르면 단지 거주자들은 좀처럼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많은 이들이 IT, 고객 서비스, 카지노 관련 정식 일자리를 약속받고 모집됐다가, 전 세계 피해자를 노린 사기에 가담하도록 강요받고 갇힌 처지가 된다. 프레이벵주에 있는 한 단지로 중국인 투자자들을 정기적으로 태워다 준 운전기사는 중국 음식점과 병원, 중국 위안화를 받는 상점까지 있는 이 일대가 중국 도시를 닮았다고 전했다.

건축 자재를 현장에 납품하는 한 자영업자는 “이 지역은 예전에는 고무나무 농장으로 뒤덮여 있었다. 지난 1년 사이 급속도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지역이 바뀌었지만, 새로 들어서는 사업체의 실체를 의심하는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단지 내부: 생활과 노동

단지 안에서 노동자들은 콜센터에 배치돼 여러 유형의 사기를 저지르도록 지시받는다. 일본 경찰이 적발한 한 사건에서 용의자는 일본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려고 경찰관이나 검사를 사칭했다. 단지에는 거주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지만, 이는 호화로움의 표시라기보다 통제 수단에 가깝다. 거주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며, 사업 관계자와 일부 외부인만 출입할 수 있다.

단지 내부의 국적은 다양하며, 이는 모집망이 세계 각지에 뻗어 있음을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인 외에도 한국인과 호주인, 일본인이 이들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여권을 빼앗기고 이동을 엄격히 통제당한다.

일본인과 국제적 파장

일본인이 이들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일본과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4월과 5월, 후쿠오카현 경찰은 캄보디아와 연계된 특수 사기 조직의 모집책 여러 명을 적발했다. 일본인 용의자 다수가 이들 단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해외 고액 일자리 약속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5월에는 카지노와 급속한 개발로 알려진 태국 접경 캄보디아 도시 포이펫에서 일본인 29명이 구금됐다. 이들은 이후 프놈펜으로 이송됐고, 일본 수사 당국자들이 이들의 본국 사기 사건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캄보디아 다른 지역의 단지와 미얀마, 라오스 등 인접국에서도 비슷한 체포가 이뤄졌다.

사기 수법

이들 단지에서 벌어지는 사기는 다양하지만, 사칭과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은 대본과 표적 목록을 받아 공무원이나 은행 직원, 연인인 척하며 피해자의 돈을 빼내는 방법을 교육받는다. 사기는 최초 접촉부터 자금 세탁까지 단계별로 담당 팀을 두는 등 고도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프레이벵 단지를 잘 아는 한 운전기사는 “여기가 사기 근거지라는 사실은 다들 안다”고 말했다. 일부 단지에는 수천 명이 일하고 매달 수백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는 등 범죄 규모가 막대하다.

중국 범죄조직의 역할

중국 조직범죄 집단이 이들 단지의 상당수를 배후에서 기획하는 것으로 널리 여겨진다.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의 느슨한 규제 환경과 취약한 법 집행, 전략적 입지를 활용해 전국에 사기 거점망을 구축했다. 단지 개발은 합법적인 투자 사업으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카지노와 호텔 등 사업체가 범죄 활동의 전면에 내세워진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특히 베트남과 태국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경제적 이익이 따랐지만, 부패와 자금 세탁, 지역 통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프레이벵주의 한 고위 지방정부 관계자는 이 지역의 주요 개발 사업이 모두 사기 거점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급 기관의 개입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왜 캄보디아인가?

캄보디아가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매력적인 이유는 전략적 입지와 사업하기 쉬운 환경, 제한된 법 집행 역량이 결합돼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활동의 거점으로 적합하고, 경제특구에서는 세금 감면과 최소한의 감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패는 계속되는 문제로, 여러 단계의 공무원들이 뇌물이나 다른 이익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급속한 인프라 개발도 범죄조직이 당국의 개입을 거의 받지 않고 대규모 보안 시설을 세울 기회를 제공했다. 캄보디아에서는 합법이지만 인접국에서는 금지된 카지노가 있어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감추기에도 용이하다.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사기 범죄 단지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 중 하나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허위 구인 제안에 속거나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 온 피해자다. 단지에 들어온 뒤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신체적 학대, 폭력 위협에 시달린다. 여권을 빼앗기며, 외부의 개입 없이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에 연루된 약 2만4,000명이 적발됐으며, 20여 개국 출신 약 5,000명이 이들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조됐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 수치가 훨씬 더 큰 문제의 일부만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의 비판

국제앰네스티는 6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기 거점을 운영하는 중국 조직과 캄보디아 당국이 “협력 또는 공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많은 단지가 정체가 드러난 뒤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당국의 개입은 범죄망을 실제로 해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된 단속과 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착취와 처벌 면책의 근본 구조는 대체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이나 정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 공조와 책임성 강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 대응과 계속되는 과제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단속과 구조 활동을 진전의 근거로 들며 사기 단지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런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부패와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번번이 약화된다고 지적한다. 조사나 개입을 시도하는 지방 공무원은 상급 기관에 의해 무시되거나 결정이 뒤집히기도 한다. 외국인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도 문제를 외면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한국, 호주 등 각국 수사기관이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자국민을 모집하고 착취한 이들을 조사·기소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조직의 초국가적 성격에 취약한 법적 체계와 부족한 자원까지 겹쳐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은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더 넓은 파장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 단지가 확산하는 것은 지역이나 국가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광범위한 결과를 낳는 전 세계적 문제다. 사기 피해자는 전 세계에 분포해 있으며, 범죄 수익은 자금 세탁과 마약 밀매, 부패 등 추가 범죄에 쓰인다.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된 이들이 다수인 취약 계층의 착취는 국제 공조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세계가 갈수록 긴밀하게 연결되는 가운데, 초국가적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법적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국제 안보와 인권에 대한 위협을 키우고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려면 정부와 법 집행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요약

• 캄보디아는 중국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의 거점으로 떠올랐으며, 사기 단지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천 명이 수용돼 있다.
• 이들 단지는 흔히 합법 사업체로 위장하고 삼엄한 경비를 갖추며, 거주자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온라인 사기와 전화 사기에 가담하도록 강요받는다.
• 일본인과 다른 외국인들이 이들 범죄에 모집되거나 인신매매돼 국제 수사와 체포로 이어졌다.
•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널리 벌어지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열악한 환경과 학대에 시달린다.
•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단체들은 캄보디아 당국의 미흡한 법 집행과 범죄조직과의 유착 의혹을 비판했다.
• 초국가적 사기 조직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와 피해자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