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폐기물 위기: 저가 친환경 기술의 어두운 이면

베트남 전자폐기물 위기: 저가 친환경 기술의 어두운 이면

최근 몇 년간 베트남에서는 미니 충전식 선풍기, 휴대용 충전기, 무선 이어폰 등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의 인기가 급증했다. ‘친환경 기술’로 홍보된 이 제품들은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 발자국 감축을 도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짧은 수명과 빠른 구형화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환경과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전자폐기물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저가 친환경 기술이 환경 유해 요인이 된 이유

베트남에서는 현재 연간 9만 톤이 넘는 전자폐기물이 발생하며, 그중 상당량은 이른바 친환경 기기에서 나온다. 전문가들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자제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 수치는 크게 늘어 2025년에는 25만 톤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이 2030년 7,400만 톤에 달해 2014년의 두 배가 될 것으로 경고했다. 아시아가 최대 배출 지역이다.

이들 기기는 처음에는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설계 과정에서 내구성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제품은 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부품이 통합된 구조 탓에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까다롭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이를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리는 일이 잦고, 부적절한 처리와 환경 오염으로 이어진다.

전자폐기물이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의 기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비소), 폴리염화비페닐(PCB)과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 등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 전자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흔히 기초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일하는 비공식 재활용업자들이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토양과 물에 스며들어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과학자 응우옌 티 란 박사는 “비공식 재활용 부문은 철과 구리 같은 기본 자재만 회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 잔류물은 남긴다. 전자폐기물 처리장 인근에 사는 어린이와 임산부는 이런 독성 물질에 특히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북부에서 진행된 과학 연구에 따르면 비공식 전자폐기물 재활용 시설 인근 주민은 오염되지 않은 지역 주민보다 PBDE와 PCB를 비롯한 독성 화학물질이 체내에 훨씬 높은 농도로 축적돼 있다. 식수와 토양, 심지어 모유에서도 납과 기타 중금속 농도가 높게 검출돼 발달 장애, 암, 신경학적 손상 등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전자폐기물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는 전자제품 소비 급증을 이끌었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자폐기물은 기술과 자원이 부족해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수거업자, 고물상, 해체업자 등 비공식 부문에서 처리된다. 전자폐기물 취급 허가를 받은 정식 업체는 약 70곳뿐이며, 이들의 하루 처리 능력을 모두 합쳐도 30톤 미만이다. 주로 생활폐기물보다 산업폐기물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 수거 체계와 재활용 시설이 부족해 유용한 자재가 버려지고 유해 물질은 환경으로 유출된다. 저가 기기 상당수는 비공식적으로 수입돼 규제를 피하므로, 제품의 폐기 단계와 처리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어렵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유통업체는 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 당국과 지역사회가 부담을 떠안고 있다.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규정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수거 및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장악한 저가 무브랜드 제품의 경우 특히 제도 집행에 어려움이 크다. 생산자와 판매자 간 책임 공백으로 환경 처리 비용을 사회와 국가 예산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

정책과 규제의 역할

베트남 정부는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제08/2022/ND-CP호에 따라 새로운 EPR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라 생산자와 수입업체는 전자기기, 배터리,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의 수명 종료 단계 관리를 맡아야 한다. 기업은 자체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활용 인프라를 지원하는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의무 재활용 목표가 설정됐으며 3년마다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혁신과 재활용률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업계 단체와 외국 제조업체들은 높은 재활용 비용이 제품 가격 상승과 기업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비용 기준이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하고 회수 자재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제조업체가 재활용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절한 인프라와 합리적인 비용이 없다면 재활용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일부 기업은 연간 수백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어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폐기물이 초래하는 건강·환경 피해

전자폐기물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전자 부품을 비공식적으로 해체하거나 야외에서 태우면 유독 가스와 먼지가 발생해 대기와 토양, 물을 오염시킨다. 베트남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시설 인근 주민은 암과 호흡기 질환, 발달 문제를 겪을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성장기인 어린이는 중금속과 유기오염물질의 유해한 영향에 더 취약해 특히 위험하다. 생체 모니터링 연구에서는 전자폐기물 배출 지역 어린이의 혈액과 모발에서 납, 비소 등 독성 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노출과 장기적인 건강 피해 가능성을 시사한다.

환경 오염은 농업과 식품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자폐기물에서 나온 독성 물질은 농작물과 가축에 축적돼 먹이사슬에 유입되고 전국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전자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비롯된 토양과 수질 오염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복원 작업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세계의 교훈과 앞으로 나아갈 길

베트남만 전자폐기물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2021년 발생한 전자폐기물 5,700만 톤 가운데 적절히 재활용된 양은 약 900만 톤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비공식적으로 재활용됐고, 불법 수출되기도 해 전 세계 환경 문제를 악화시켰다. 다른 국가의 성공 사례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활용 프로그램, 유해 물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기 수리와 재정비를 장려하는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 EPR 규정 집행을 강화하고 무브랜드 제품과 비공식 수입품의 규제 허점을 막는다
• 정식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한 자재 회수를 위한 첨단 기술에 투자한다
• 특히 도시 지역에서 유해 전자폐기물 전용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
• 회수 프로그램과 제품 수리 서비스 등 순환경제 모델을 장려한다
• 부적절한 전자폐기물 처리의 위험성과 재활용의 이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인다
•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폐기물 이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의 기회와 과제

EPR 규정 도입은 베트남 재활용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생산자에게 제품의 전 수명주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 폐기물 관리 부담을 소비자와 지방 당국에서 전자제품 판매로 이익을 얻는 주체로 옮기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러나 전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탄탄한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상당한 투자와 기술 혁신, 정부·산업계·시민사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

최첨단 재활용 시설을 개발하고 폐전자제품에서 금, 은, 구리 등 유용한 자재를 회수하는 과정에는 경제적 기회도 있다. 베트남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려는 가운데 환경 기술 전문 외국 기업은 성장하는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요약

• 베트남에서는 저렴하고 수명이 짧은 친환경 기기의 확산으로 전자폐기물 위기가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 부적절한 폐기와 비공식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돼 공중 보건과 환경을 위협한다.
• 정부는 폐기물 관리 비용을 생산자와 수입업체에 부담시키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규정을 도입했다.
• 제도 집행의 어려움, 높은 재활용 비용, 제한된 인프라가 효과적인 전자폐기물 관리를 가로막고 있다.
• 종합적인 해결책으로는 규제 강화, 재활용 기술 투자, 대중 인식 제고, 국제 협력 등이 있다.
• 전자폐기물 문제 해결은 베트남의 환경 지속가능성과 공중 보건에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