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미르 도서 금지: 검열과 기억, 서사를 둘러싼 투쟁

카슈미르 도서 금지: 검열과 기억, 서사를 둘러싼 투쟁

2025년 8월, 인도령 카슈미르 당국이 저명한 학자와 언론인, 작가들의 책 25권을 금지하면서 검열과 역사적 기억, 이 지역의 표현의 자유가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불붙었다. 서점에 대한 경찰 급습과 책을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으로 시행된 이번 금지 조치는 인도 안팎의 작가와 인권단체, 정당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논란의 핵심에는 누가 카슈미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투쟁이 자리하고 있다.

무엇이 금지 조치를 촉발했나?

잠무·카슈미르 내무부는 인도 헌법 제370조에 따른 이 지역의 준자치 지위를 폐지한 지 6주년이 되는 2025년 8월 5일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공식 고시 S.O. 203 of 2025는 새로운 형사법인 2023년 바라티야 나가릭 수락샨 산히타(BNSS) 제98조에 따라 해당 도서 25종을 “몰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조항은 2023년 바라티야 냐야 산히타(BNS)의 특정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되는 출판물을 당국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해당 도서들이 불만과 피해 의식, 나아가 “테러리스트 영웅화”를 부추겨 “허위 서사와 분리주의를 확산”시키고, “청년들을 오도”하며 “폭력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금지된 저작물에는 아룬다티 로이, 하프사 칸즈왈, A.G. 누라니, 수만트라 보스, 아누라다 바신, 빅토리아 스코필드, 크리스토퍼 스네든 등의 역사 분석서와 회고록, 탐사보도, 정치평론이 포함됐다. 다룬 주제는 카슈미르 분쟁의 기원과 인도 분할부터 인권 침해, 인도 통치 아래 살아가는 카슈미르 주민들의 경험까지 다양하다.

집행: 급습과 압수

금지 조치 이후 경찰은 스리나가르, 아난트나그, 간데르발, 한드와라 등 카슈미르 계곡 전역의 서점을 급습했다. 경찰은 금지 도서를 수색하고 서점 주인들을 심문했으며 책을 압수했다. 단속은 스리나가르에서 열린 치나르 도서 축제까지 확대돼 경찰이 행사 부스를 돌며 금지 도서가 있는지 살폈다. 명령은 금지 도서를 판매하거나 소지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개인적으로 책을 보유하는 것조차 잠재적 범죄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금지 조치는 인도 당국자들이 이 지역에서 도서 축제 개막식을 거행하는 시점에 발표돼, 국가가 후원하는 문학 행사와 반대 목소리 억압 사이의 긴장을 부각했다.

왜 이 책들인가? 정부의 근거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금지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공식 명령은 해당 도서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테러리스트를 미화”하며, “분리주의를 부추겨” 인도의 주권과 통합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이런 문헌이 청년들을 급진화하고 공동체 간 적대감을 조장하며 국가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해당 명령이 구체적인 구절이나 임박한 폭력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결론만 내놓았다고 지적한다. 금지된 저작물 다수는 평판이 높은 출판사에서 출간됐으며, 진지한 학술 연구나 충분한 취재를 바탕으로 한 저널리즘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시 자체도 해당 도서들이 “역사 또는 정치평론으로 위장”했다고 인정하는데, 이는 사실상 책들이 노골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이나 의견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헌법적 쟁점

BNSS 제98조는 BNS의 특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출판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주권을 위태롭게 하거나 적대감을 조장하는 행위, 국가 통합에 해로운 주장을 하는 행위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인도 헌법은 제19조 제1항(a)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공질서나 폭력 선동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자유 재단(IFF)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인도 대법원은 아무리 인기가 없는 견해라도 단순한 논의나 옹호는 직접적인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호받는 표현이라고 거듭 판결해 왔다. 대법원은 주요 판결인 Shreya Singhal v. Union of India(2015) 사건에서 특히 정치적·학술적 담론 영역에서 광범위하거나 사전적인 표현 억압을 경계했다.

저자들은 누구이며, 책은 무엇을 말하나?

금지 도서 목록은 카슈미르 연구와 비판적 논평 분야의 주요 인사들을 망라한다.

• 아룬다티 로이 – 부커상을 수상한 작가로, 저서 Azadi에는 카슈미르의 국가 폭력과 실종에 관한 에세이가 실려 있다.
• 하프사 칸즈왈 – 미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로, 인도가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 공고히 했는지 살펴본 Colonizing Kashmir: State-Building Under Indian Occupation의 저자다.
• A.G. 누라니 – 헌법 전문가로, The Kashmir Dispute 1947–2012에서 분쟁의 법적·정치적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뤘다.
• 수만트라 보스 – 런던정경대학 교수이자 이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을 살펴본 Contested Lands와 Kashmir at the Crossroads의 저자다.
• 아누라다 바신 – 언론인으로, The Dismantled State에서 제370조 폐지 이후의 상황을 기록했다.
• 빅토리아 스코필드 – 역사가이자 Kashmir in Conflict의 저자다.
• 크리스토퍼 스네든 – 호주 정치학자이자 Independent Kashmir의 저자다.

그 밖에도 금지된 저작물에는 페미니즘 증언집과 인권 관련 기록, 이 지역의 정치적 변화를 분석한 책들이 포함됐다. 인도와 카슈미르, 국제사회의 다양한 관점은 카슈미르 문제가 지닌 복잡성을 보여준다.

저자와 학자들의 반응

작가와 지식인들은 금지 조치에 충격과 실망을 표했다. 금지된 Kashmir: The Case for Freedom의 공동 저자인 안가나 차터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명령은 학문 연구를 범죄화하고 선동적인 것으로 낙인찍으려는 국가의 의도를 드러낸다. 이 금지 조치의 상징적·실질적 영향은 광범위할 것이다. 카슈미르 주민들을 겁주고 고립시키며 그들의 고통과 저항을 침묵시키려는 심리전을 다시 부추긴다.

식민지 시대부터 가족이 검열을 겪어 온 역사가 수만트라 보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연구는 평화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누라다 바신은 자신의 책이 충분한 취재를 거친 저작이라고 옹호하며, 당국에 책이 테러를 미화한다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분리주의 지도자이자 이슬람 성직자인 미르와이즈 우마르 파루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자와 역사가들의 책을 금지해도 역사적 사실이나 살아온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조치를 취한 이들의 불안감을 드러낼 뿐이다.

더 넓은 맥락: 검열과 카슈미르의 역사

카슈미르에서 검열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통신 차단과 신문 발행 금지, 언론인 구금이 이어져 왔다. 1989년 무장 봉기 이후, 특히 2019년 제370조 폐지 이후 당국은 언론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까지 점점 더 겨냥해 왔다. 이번 도서 금지 조치는 카슈미르에 관한 서사를 통제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종교적·정치적 측면

단속은 종교 서적까지 확대됐다. 2025년 초 경찰은 스리나가르의 서점들을 급습해 금지된 자마트에이슬라미 단체와 연계된 이슬람 학자 시드 아불 알라 마우두디의 저작을 압수했다. 비판론자들은 비슷한 책들이 인도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조치가 종교의 자유와 선별적 법 집행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대응은 책을 금지해 사상을 통제하려 했던 식민·권위주의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와 사회 문제를 다뤄 온 논평가 가지라 와합은 당국이 젊은 카슈미르인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 할 수 있지만, 집단 기억은 책이 없어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영향: 사상의 자유와 역사적 기억, 민주주의

이번 금지 조치의 영향은 서점 진열대에서 책을 치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인도 전역에서 반대 의견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에 활용된 법적 수단인 BNSS 제98조는 카슈미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지 도서를 압수할 수 있게 한다. 출판사와 서점, 온라인 플랫폼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당 도서를 아예 취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실상의 전국적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IFF와 같은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상충하는 서사에 대한 해법은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대화와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학술 연구와 논평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 민주적 담론과 알 권리가 훼손된다고 경고한다.

야당 지도자와 정당들은 이번 조치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전 잠무·카슈미르 주총리 메부바 무프티는 검열이 사상을 침묵시키기는커녕 더 확산시키고 카슈미르의 소외를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 지도자 M.Y. 타리가미는 이번 금지 조치를 노골적인 검열 행위라고 부르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제사회와 학계의 파장

이번 금지 조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언론사와 인권단체들은 다양한 견해를 용인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도의 평판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이번 조치가 출판사들의 카슈미르 관련 비판적 저작 출간을 위축시켜 학술 연구와 토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카슈미르의 학생과 연구자들은 이번 금지 조치가 집단적 망각을 강요하려는 시도라며, 이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억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저명한 인도 작가 닐란자나 로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카슈미르에 관한 선별된 독서 목록 역할을 한다. 역사가 보여주듯 이런 금지는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며, 오히려 금지된 자료를 더 찾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책을 금지하면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책을 금지해도 책이 묘사한 현실이나 그 안에 보존된 기억을 지울 수 없다고 본다. 미르와이즈 우마르 파루크를 비롯한 이들이 지적했듯, 기록이 억압되더라도 살아온 경험과 구전 역사는 지속된다. 어떤 역사와 기록이 유통될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미래 세대가 카슈미르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지를 좌우하려는 노력으로 여겨지지만, 불신과 소외를 심화할 위험도 있다.

금지 도서가 저항과 호기심의 상징이 된 사례는 역사에 많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를 억누르기가 더 어려워졌고, 검열 시도는 금지된 저작물에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요약

• 2025년 8월, 인도령 카슈미르 당국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우려를 이유로 저명한 학자와 언론인, 작가들의 책 25권을 금지했다.
• 경찰 급습과 형사 처벌 위협으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아룬다티 로이, 하프사 칸즈왈, A.G. 누라니 등의 저작을 포함해 카슈미르의 역사와 정치, 인권을 다룬 책들을 겨냥했다.
•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학술 연구,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광범위한 검열이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법률 전문가와 인권단체들은 선동이나 임박한 폭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 이번 조치는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카슈미르에 관한 서사를 통제하려는 더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로 여겨지며, 역사적 기억과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 작가와 학자, 정치 지도자들은 책을 금지해도 살아온 경험이나 역사적 사실을 지울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가 억누르려는 사상을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