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그니비르 복무 2년 연장 승인…정규군 편입 기회 한 차례 더

군복 입고 4년 복무한 뒤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

인도 내각은 최초 4년 복무 후 정규군 직책에 선발되지 않은 아그니비르의 75%에게 복무 기간을 2년 추가로 부여하기로 승인했다고 N.S. 라자 수브라마니 국방참모총장이 2026년 11월 4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인원들은 군복을 입고 총 6년을 복무한 뒤에도 군에서 계속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된다.

첫 선발 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그니비르의 25%는 성적에 따라 4년 뒤 정규군에 편입된다. 이전에는 이 시점에 복무를 마쳐야 했던 나머지 75%에게는 2년간의 추가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 연장 복무 이후 정규 복무 선발은 본인의 잔류 의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인도 국방군에는 약 30만 명의 아그니비르가 복무하고 있다. 아그니패스 제도에 따라 모집된 첫 인원이 최초 복무 기간의 만료를 앞둔 가운데 발표가 나와, 군 경력과 가족의 생계를 계획하는 젊은 장병들에게 이번 결정은 당장 중요한 사안이 됐다.

내각은 11월 4일 수요일 연장안을 승인했다. 약 1만8,000명으로 구성된 첫 아그니비르 기수는 2026년 12월 최초 복무 기간을 마칠 예정이다.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은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아그니비르에게 정규 군인이 될 기회를 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미래 작전에 필요한 역량과 장비를 갖춘 더 젊고 강인한 군을 만들려는 정부의 장기 계획의 일부로 설명했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유지되나?

수브라마니 장군은 아그니패스 제도는 계속되며 기존의 최초 4년 복무 기간도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복무’로 설명된 추가 기간은 첫 선발에서 뽑히지 않은 인원에게 최초 복무 기간이 끝난 뒤 주어진다.

모집 인원에게 실질적인 변화는 크다. 4년 뒤 전역하는 대신 연장 제안을 받은 인원은 2년 더 군 급여를 받으며 경험을 쌓고, 추가 선발 평가를 준비할 수 있다.

이번 제도에는 두 차례의 결정 시점이 있다. 4년 차가 끝나면 첫 번째 집단이 정규 복무에 들어간다. 6년 차에는 추가 복무를 마친 인원이 또 다른 평가를 통해 정규 직책에 지원할 수 있다. 정규직 편입 여부는 선발 결과에 달려 있다.

모집 인원 100명을 가정해 보자. 발표된 비율에 따르면 25명은 4년 뒤 정규 복무에 들어가고, 나머지 75명은 추가 복무를 제안받는다. 이 가운데 최종 선발 인원은 이후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공개된 설명에는 2차 선발의 최종 잔류 비율이나 시행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복무 절차

아그니패스 제도는 2022년 6월 육군·해군·공군에서 젊은 인력을 최초 4년간 복무하도록 모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해 모집된 인원은 아그니비르로 불린다.

이번 발표는 최초 제도에 새로운 단계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25%가 성적에 따라 정규 복무 자격을 얻고 나머지 75%는 민간으로 복귀하는 구조였다. 이제 복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6월: 내각이 최초 복무 기간 4년의 아그니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 2026년 11월 4일: 수브라마니 장군이 최초 선발에서 잔류하지 못한 75%에게 2년 추가 복무를 허용하는 내각 승인을 발표했다.
• 2026년 12월: 약 1만8,000명으로 구성된 첫 아그니비르 기수가 최초 4년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 복무 4년 후: 첫 25%는 성적에 따른 선발을 거쳐 정규군에 편입되고, 나머지 인원에게는 복무 연장이 제안된다.
• 복무 6년 후: 추가 복무를 마친 인원은 본인의 의사와 선발 결과에 따라 정규 복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별 아그니비르가 각 단계에 도달하는 시점은 복무 시작일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번 연장은 모든 현역 아그니비르의 전역일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인원의 경력 경로를 바꾸는 조치다.

정규 복무는 평가 결과에 달려

수브라마니 장군은 추가 복무 기간이 아그니비르에게 경험과 자격, 기술을 쌓을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 최초 4년 뒤 선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인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첫 평가는 전체 인원의 4분의 1만 잔류하는 구조 안에서 이뤄진다.

두 번째 복무 기간 동안 해당 인원은 계속 복무하며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시간을 더 얻는다. 이후 정규군 편입은 본인의 잔류 의사와 함께 업무 성과 및 적용되는 선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국방참모총장은 세 군이 관리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성과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체력, 적응력, 의욕, 사기, 규율, 기술 숙련도다. 선발에는 작전상·조직상 필요와 복무 중 효율성 및 성과도 반영된다.

인도 공군 동부공군사령부 본부 행정 담당 선임 장교인 셰카르 야다브 공군 소장은 두 번째 복무 기간을 마친 아그니비르 가운데 복무 의사가 있는 인원은 규정된 객관적 선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 간부로 편입될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국방참모총장에 따르면 6년 복무 후 선발된 인원은 4년 뒤 선발된 25%보다 선임 순위가 낮다. 선임 순위는 군 조직 내 상대적 서열을 뜻한다. 따라서 먼저 선발된 집단은 뒤에 선발된 집단이 정규 복무에 들어온 뒤에도 기존 서열을 유지한다.

그는 “첫 단계에서 정규 군인으로 선발된 인원이 더 높은 선임 순위를 갖고, 이후 선발된 인원은 그 바로 다음 순위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복무를 마친 아그니비르는 자발적으로 전역할 수도 있다. 군에서 장기 경력을 쌓으려는 인원에게는 추가 평가가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한다. 민간 생활을 택하는 인원은 연장 복무를 수락할 경우 전역 시점이 4년에서 6년으로 늦춰진다.

급여 인상…연차 표기는 엇갈려

추가 복무를 선택한 아그니비르에게는 더 높은 보수가 지급된다. 국방참모총장의 발언을 인용한 월급액은 연장 복무 첫해 4만3,500루피, 둘째 해 4만7,500루피다. 다만 다른 보도에서는 같은 금액을 각각 2년 차와 3년 차에 적용한다고 표기했는데, 발표된 연장 기간은 2년이다.

야다브 소장은 목요일 고정 월급이 연장 복무 첫해 4만3,500루피, 둘째 해 4만7,500루피이며 해당 수당은 별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각각 복무 5년 차와 6년 차에 해당한다.

첫해와 둘째 해 기준으로 보면 월급은 연장 복무 기간에 4,000루피 인상된다. 수브라마니 장군은 아그니비르가 최초 복무 첫해에 받는 초임 월급으로 3만 루피도 언급했다.

발표와 함께 제시된 재정 지원에는 아그니비르 납입액의 70%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금이 계속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 2년 복무를 마치면 총 10.92 lakh, 즉 109만2,000루피의 재정 패키지를 받는다는 설명도 나왔다.

야다브 소장은 새 세바 니디 패키지의 납입 내역을 다르게 제시했다. 아그니비르가 추가 2년 동안 3.28 lakh를 납입하고 정부가 7.64 lakh를 부담해, 이자를 제외하면 총액은 10.92 lakh가 된다는 것이다. 이 내역에서는 정부 부담액이 아그니비르 납입액의 70%가 아니라 양측 기여금을 합한 금액의 약 70%다.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두 가지 내용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

장병과 가족이 재정을 계획할 때 월급과 언급된 재정 패키지는 각각 따져봐야 할 별개의 금액이다. 높은 보수는 복무 기간의 추가 소득을 제공하지만, 이후 민간 취업으로 전환할지는 정규직 선발 여부 또는 본인의 전역 선택에 달려 있다.

지휘관들이 경험 있는 인력을 유지하려는 이유

군 지휘관과 야전 부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번 연장 결정에 앞서 나왔다. 정부가 밝힌 목적은 훈련된 인력을 더 오래 복무하게 하고 역량을 발전시킬 시간을 더 주는 것이다.

수브라마니 장군은 이 제도가 수개월 동안 검토됐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아그니비르의 성과와 작전상 필요를 검토한 뒤 추가 복무를 권고했다. 그는 전쟁 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젊음과 기술, 경험을 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브라마니 장군은 아그니비르의 25~30%가 작전 지역에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모집 인원 4명 중 1명에서 10명 중 3명에 해당하며, 상당수가 이미 현역 군사 임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 복무를 통해 군은 최초 복무 기간 이후 전역할 인원 가운데 일부의 경험을 2년 더 유지할 수 있다. 모집 인원에게는 다음 경력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군 부대에서 훈련을 적용할 시간이 더 주어진다.

발표와 함께 제시된 다른 성과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모집이 이뤄진 점, 모집 절차의 표준화, 여러 병과에서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한 점, 기술 적응력과 학력 향상 등이 있다. 정부는 최초 복무 구조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계속 발전시킬 근거로 이러한 성과를 들었다.

전역하는 모집 인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나?

6년 뒤에도 정규군에 편입되지 못한 아그니비르는 이번 발표된 제도에 따라 정부 일자리 할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자리 할당은 특정 집단을 위해 정원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추가 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는 인원에게는 이러한 형태의 취업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

준군사조직의 일자리 할당 문제에 대해 국방참모총장은 모집 인원의 75%가 4년 뒤 전역할 것으로 예상됐을 때 관련 제도가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제 추가 복무를 통해 잔류할 기회가 마련된 만큼 이번 제도에서는 할당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아그니비르가 군 급여를 받고 정규 복무에 도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두 번째 복무를 수락한 인원은 민간 취업으로 전환하는 시점도 늦춰진다. 최종적으로 선발되지 않는 인원은 군 밖에서 일자리를 구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추가 복무로 얻는 자격과 기술은 정부가 연장안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다. 2년 동안 얻는 구체적인 혜택은 군복을 입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후 경로는 정규 복무에 선발된 인원, 전역을 선택한 인원, 그리고 복무를 마쳤지만 잔류하지 못한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의회당, 정부의 설명에 이의 제기

의회당 정치인 파완 케라는 11월 4일 자이푸르에서 이번 연장안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당과 라훌 간디가 아그니패스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반대했다며, 짧은 복무 기간이 젊은 모집 인원에게 불확실성을 안긴다고 주장했다.

케라는 추가 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규군에 편입되지 못한 인원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물었다.

“정부는 25%를 군에 편입하고 나머지에게 2년 연장을 주겠다고 합니다. 25%를 편입한다고요. 나머지 75%는 어떻게 됩니까? 2년 뒤 다시 거리로 내몰립니까, 아니면 또 입장을 바꿉니까?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면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케라는 군 경력을 원하는 젊은이가 많은 우타르프라데시주, 펀자브주, 우타라칸드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도 주장했다. 선거를 의식했다는 주장은 야당이 제시한 발표 시점의 배경이다. 정부는 인력 개발과 군의 필요, 복무 중인 아그니비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앞으로 2년의 복무 경로가 바뀐다

내각 결정으로 처음에 정규군에 편입되지 않은 75%는 군에서 더 오래 복무하고 선발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첫 25%는 4년 뒤 정규 복무에 들어가는 기존 경로와 이후 선발 인원보다 앞선 선임 순위를 유지한다.

핵심 쟁점은 연장 복무가 끝난 뒤의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 복무를 경험을 쌓고 군에서 경력을 이어갈 자격을 얻는 기회로 설명한다. 의회당은 여전히 선발되지 않은 인원이 2년 뒤 같은 취업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 복무 기간 만료를 앞둔 아그니비르에게 당장 달라지는 점은 분명하다. 군복을 입고 2년 더 복무하며 더 높은 보수를 받고 평가를 한 번 더 거친 뒤, 정규 복무를 이어가거나 군을 떠나게 된다.

핵심 내용

• 내각은 4년 복무 후 정규 복무에 선발되지 않은 아그니비르의 75%에게 2년 추가 복무를 승인했다.
• 최초 복무 기간은 4년으로 유지되며, 성적에 따라 25%가 정규 직책에 선발된다.
• 6년 뒤 선발 여부는 성과와 객관적 기준, 작전상·조직상 필요, 본인의 잔류 의사에 달려 있다. 매년 체력, 적응력, 의욕, 사기, 규율, 기술 숙련도를 평가한다.
• 나중에 선발된 인원은 최초 25%보다 선임 순위가 낮다.
• 야다브 소장은 적용 가능한 수당에 더해 복무 5년 차에 월 4만3,500루피, 6년 차에 월 4만7,500루피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야다브 소장은 새 세바 니디 납입액으로 아그니비르 부담 3.28 lakh, 정부 부담 7.64 lakh를 제시했다. 이자는 제외한 총액이 10.92 lakh다. 이는 정부가 아그니비르 납입액의 70%를 부담한다는 설명과 다르다.
• 6년 뒤에도 잔류하지 못한 아그니비르는 이번 발표된 제도에 따라 정부 일자리 할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의회당은 연장 복무 뒤의 취업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선거를 의식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