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프로그램 이후 외국인 건설 노동자 10만 명 이상 행방불명…말레이시아 건설업계 위기

위기에 처한 말레이시아 건설업계: 외국인 노동자 10만 명 이상 행방불명

정부가 합법화 제도에 따라 체류 자격을 정규화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10만 명 이상을 현재 추적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말레이시아 건설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 발표로 규제 감독과 노동자 착취, 말레이시아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칠 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내무부 장관과 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가 우려스러운 수치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내무부 장관에 따르면 건설 부문에서 임시취업방문증(PLKS)을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10만646명이 건설노동자교류센터(CLAB)가 시행한 이른바 ‘화이트워싱’, 즉 합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추적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동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나?

흔히 ‘화이트워싱’이라고 불리는 합법화 제도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정규화해 합법적인 지위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절차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등록하고 당국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건설 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 노동자에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가 건설 부문 PLKS를 소지하고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지만, CLAB의 합법화 절차를 거친 뒤 사실상 시스템에서 사라졌다. 정부는 몇 가지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 일부 노동자는 무단으로 이탈해 현재 다른 부문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을 수 있다.
• 일부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 출국할 때 필요한 체크아웃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 체류 기간을 넘겼을 수 있다.
• 일부 고용주가 노동자의 출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문 간 불법 이동을 돕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기자회견에서 내무부 장관은 현행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처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허가증을 악용했다면 위반 내용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허가증이 만료됐다면 체크아웃 확인서에 서명하고 출국했어야 한다. 출국하지 않으면 당국이 추적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정부는 어떤 법률이 위반됐는지 검토하고 더 엄격한 집행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왜 외국인 건설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나?

말레이시아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프라 개발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설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와 긴 노동시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때문에 현지 노동자들은 이 일자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용주들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해 왔다.

업계 관계자들과 현지 언론의 기고문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건설 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노동시장 취약성을 초래한다.

• 열악한 노동·생활 환경을 통한 노동자 착취
•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 규모가 크고 이동이 잦은 노동력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점

여론은 엇갈린다. 일부는 말레이시아가 현지 노동자를 끌어들이고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를 낮추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현 제도가 비용을 낮춰 고용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지만, 노동자 복지와 국가 안보를 희생시킨다고 지적한다.

합법화 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해결책이었나?

CLAB의 합법화 프로그램은 미등록 노동자를 공식 체계에 편입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를 등록하고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발급한 뒤 당국이 이들을 관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실행과 감독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 이주와 공급망 관리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 간 공조가 부족하고, 고용주의 책임성이 미흡하며, 노동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런 제도가 실패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미국 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고립돼 있거나 언어 장벽에 부딪히고, 법적 지위를 고용주에게 의존할 때 강제노동과 착취의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한다.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계약 내용을 이해하도록 보장
•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채용 수수료 금지
• 노동자가 신분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 안전한 노동·생활 환경 제공
• 기술 기반의 추적 및 소통 도구 도입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강력한 집행과 실질적인 노동자 참여가 없다면 합법화 제도가 해결책이 아니라 허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광범위한 위험: 범죄, 자금세탁, 사회적 영향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사라진 데 따른 우려는 노동 규제를 넘어선다. 추적할 수 없는 노동자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불법 활동 연루 등 범죄적 착취에 취약해질 수 있다. 미 재무부의 2024년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보고서는 투명성과 감독이 부족한 경우 전 세계 건설 부문이 자금세탁과 기타 금융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미등록 또는 추적 불가능한 이주노동자가 대규모로 존재할 경우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개 토론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 범죄율이 높아질 가능성
•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에 가해지는 부담
• 사회의 인구 구성과 문화적 기반에 미치는 변화

일부 여론 주도층은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고 자동화에 투자하며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과자와 난민을 포함한 현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 대응: 더 엄격한 통제와 새로운 정책

위기에 대응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각적 대책과 장기 조치를 여러 가지 발표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쿼터 신청은 이제 사안별로만 허용되며, 플랜테이션·광업·건설 등 3개 주요 부문과 지정된 10개 하위 부문으로 제한된다. 당국이 기존 노동력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동안 신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존 법률과 규정을 검토해 허점을 파악하고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자 실종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고용주는 벌금과 영업 허가 취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모범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통제만 강화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다. 말레이시아키니에 실린 한 기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임금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고집한다면, 선진국이 되려는 우리의 목표는 더욱 늦춰질 것이다. 그 영향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임금을 올려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라. 착취하기 쉬운 값싼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지 말라.

이는 말레이시아의 노동 정책이 경제적 필요와 사회 정의, 국가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사례와 교훈

외국인 건설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를 겪는 나라는 말레이시아만이 아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중동의 중국인 계약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수용국의 정책과 정치 체제가 외국인 노동력의 관리와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환경이 취약해 광범위한 학대와 책임 회피가 발생한다.

국제기구와 노동권 단체는 이주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법적 체계와 집행 수단 강화
• 윤리적인 채용을 장려하고 노동자 부담 수수료 폐지
• 고충 처리 제도와 노동자 대표 기구에 대한 접근 보장
• 추적과 소통에 기술을 활용하되 직접 감독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기
• 송출국과 수용국 간 협력을 통해 노동자의 이동을 점검하고 권리 보호

말레이시아가 현재 겪는 위기는 포괄적인 개혁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말레이시아 건설업계의 향후 과제

외국인 건설 노동자 10만 명 이상이 사라진 사태는 말레이시아 정책 결정자와 업계 지도자,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다. 이 사태는 이주노동력 관리의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체계적인 해결책 대신 임시방편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보여준다.

앞으로 말레이시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노동력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
• 데이터 수집과 노동자 추적 개선에 투자
• 착취와 학대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보호 강화
• 임금과 노동환경을 개선해 현지 노동자의 참여 유도
•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모범 사례를 도입하고 국제 노동 기준 준수 보장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뒷받침하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 한다.

요약

• 말레이시아에서 체류 자격을 정규화하기 위한 합법화 제도 시행 후 외국인 건설 노동자 10만 명 이상을 추적할 수 없게 됐다.
• 정부는 규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법을 어긴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처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말레이시아 건설업계가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에 있지만, 이로 인해 감독과 노동자 복지에 취약성이 생긴다.
• 강력한 집행과 고용주의 책임성, 노동자 보호가 없다면 합법화 제도는 실패할 수 있다.
• 이번 위기를 계기로 노동 정책 개혁과 노동환경 개선, 현지 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국제적 모범 사례는 향후 비슷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윤리적 채용과 노동자 권리, 공조를 통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