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마트폰 게임, 앱스토어 결제 독점에 맞서다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이 대대적으로 바뀌고 있다. 인기 일본 스마트폰 게임의 약 70%가 애플과 구글 등 미국 기술 대기업이 장악해 온 기존 인앱 결제 방식을 우회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업계 전반의 이런 변화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앱스토어 독점, 개발자 권리, 소비자 선택권을 둘러싼 세계적 논쟁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일본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 시행을 준비하면서 나온 움직임으로, 개발자와 소비자, 디지털 상거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목차
일본 게임 개발자들은 왜 인앱 결제를 포기하고 있나?
수년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게임을 내려받고 게임 내 상품을 구매하는 주요 통로였다. 이들 플랫폼은 개발자들에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거래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애플과 구글은 이 수수료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유지에 쓰인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개발자는 이를 수익을 잠식하고 할인이나 가격 책정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부담으로 여긴다.
교도통신이 2024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내 업체의 매출 상위 게임 16개 가운데 최소 11개가 현재 외부 결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디지털 개러지와 GMO테크 같은 결제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이들 시스템의 수수료는 대개 5%로, 애플과 구글이 거둬들이는 수수료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결과 게임 개발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용자도 더 자주 할인 혜택을 받고 지출 대비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믹시(Mixi Inc.)는 2023년 8월 인기 게임 ‘몬스터 스트라이크’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회사 측은 이용자들이 기존 인앱 결제 방식보다 게임 내 아이템을 약 5%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새 방식의 실질적인 이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새 법률, 앱스토어 경쟁 판도를 바꾸다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의 대규모 전환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24년 6월 통과돼 2025년 12월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인 ‘특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MSCA)’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일본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이 쥐고 있는 강력한 지배력을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SCA에 따라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개발자에게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 대체 앱스토어나 브라우저를 차단하는 행위
- 개발자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 수단으로 안내하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 결제 유도를 방해하는 행위
- 플랫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제품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지정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본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앱 개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년 법 준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반복 위반은 최대 3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위반 행위에는 형사 처벌도 적용된다.
일본의 반독점 감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법 집행을 감독한다. 공정위는 이미 주요 IT 기업을 조사할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디지털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법은 세계적 흐름과 어떻게 다른가?
일본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의 유사한 노력과 궤를 같이한다. 예를 들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은 제3자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했다. 다만 법 시행 과정은 논란이 많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세간의 이목을 끈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이 애플이 개발자의 외부 결제 링크 제공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애플을 독점기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법은 포괄적인 적용 범위와 강력한 집행 장치가 특징이다.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포괄하는 EU의 DMA와 달리 일본의 MSCA는 앱스토어, 브라우저, 검색엔진, 운영체제에 초점을 좁혀 적용된다. 그러나 디지털 시장에 대한 빅테크의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세계적 움직임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외부 결제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앱 자체가 아닌 외부 웹사이트나 플랫폼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 창구를 이용하는 대신, 이용자는 게임 개발사나 전문 결제업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제3자 사이트로 이동해 거래를 완료한다. 이 방식은 수수료를 줄일 뿐 아니라 개발자가 가격과 판촉 행사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일본에서는 디지털 개러지 그룹이 개발한 앱페이(AppPay) 같은 신규 서비스가 생태계의 주요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다. 앱페이를 이용하면 여러 회사의 게임 아이템을 앱 밖에서, 기존 앱스토어보다 낮은 수수료로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일본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의 지배력을 더욱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개러지와 GMO테크 같은 결제 대행업체는 결제 처리와 보안, 일본 규정 준수를 맡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낮은 수수료 덕분에 이들 업체는 매출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게임 개발사에 매력적인 협력사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 기회와 신중론
일본 게임 개발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매우 긍정적이다. 교도통신이 조사한 국내 게임 업체 12곳 가운데 11곳은 이미 대표 게임에 외부 결제를 도입했다. 업계 단체와 IT 관련 단체들도 새 법이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지지하고 있다.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면 개발사는 절감한 비용을 할인이나 보너스 아이템으로 이용자에게 돌려 게임을 더 저렴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결제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 이용 경험이 개선되고 선택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글로벌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기업에 큰 준수 부담을 지우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이 반경쟁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한 사업 관행과 효율성 개선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TIF는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침은 구체적이고 가정에 근거하지 않은 피해를 해소하도록 더 좁게 설계하고, 지식재산권 보상과 효율성 등을 포함해 기업이 정당화 사유를 더 폭넓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준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면책 조항이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애플과 구글은 폐쇄형 결제 시스템이 사기와 데이터 유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외부 결제가 보편화될수록 규제당국과 개발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더 큰 의미: 세계적 선례가 될 일본의 법
일본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 개방 움직임은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스마트폰 게임 시장 규모만 1조 엔(약 68억 달러)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디지털 시장 규제 개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일본의 접근이 성공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돼 앱 경제에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세계적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
세계적으로 규제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EU의 DMA는 이미 애플과 구글의 사업 모델에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저항도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앱 유통과 결제의 규칙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방지 정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한 뒤,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포트나이트를 미국 iOS 앱스토어에 다시 출시할 예정이다. 에픽은 새 법이 시행되면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일본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혀 일본 시장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의 법은 디지털 플랫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더 큰 흐름의 일부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권한 확대와 인력 증원은 선제적 집행과 업계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법 시행을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공개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도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 촉진과 보안·개인정보 보호·혁신에 대한 우려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과제와 논란: 새로운 결제 생태계에 적응하기
외부 결제로의 전환은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성인용 게임 같은 틈새 시장의 일부 일본 개발사는 은행 정책과 규제 장벽 때문에 스팀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는 글로벌 결제 생태계가 복잡하다는 점과 경쟁 및 규정 준수를 함께 다루는 공조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규제 개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지나치게 강한 규제가 혁신을 늦추고 준수 비용을 늘리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결제 시스템이 지나치게 분산되면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보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재팬투데이 기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터넷의 미래가 법원과 정부 기관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는 모두가 우려해야 할 일이다... 플랫폼은 규제 명령이 아니라 시장 주도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장 잘 발전한다.”
그럼에도 일본 게임 및 IT 업계에는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하다. 새 법은 수년간 견제받지 않았던 플랫폼 지배력에 필요한 시정을 가하고, 혁신과 경쟁, 소비자 혜택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의 다음 단계는?
MSCA가 2025년 12월까지 전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몇 달은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 규제당국 모두 조정과 실험을 거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과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참고해 지침과 집행 전략을 계속 다듬을 예정이다. 개발자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수익성과 이용자 참여를 높일 새로운 사업 모델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게임 내 아이템 결제 방식이 다양해지고, 가격이 내려가며, 진입 장벽 완화에 따라 앱과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유지하고, 경쟁 확대의 혜택이 생태계 전반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요약
- 인기 일본 스마트폰 게임의 약 70%가 애플과 구글의 높은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 2025년 12월까지 전면 시행될 일본의 새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은 주요 플랫폼에 대체 결제 시스템과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요구한다.
- 이 법은 경쟁을 촉진하고 개발자 비용을 낮추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 디지털 개러지와 GMO테크 같은 외부 결제업체가 낮은 수수료와 앱페이 같은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업계와 소비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전문가들은 규정 준수 부담과 강력한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경고한다.
- 일본의 접근은 디지털 시장에 대한 빅테크의 지배력을 규제하려는 세계적 흐름의 일부로, EU의 유사한 법률과 미국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 앞으로 몇 년간 경쟁 확대가 일본의 활기찬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혁신과 가격 부담 완화, 더 나은 이용 경험으로 이어질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