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서 중국 학생 구금·신문 증가, 비자 취소도 잇따라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 학생과 학자들이 미국 국경에서 장시간 구금, 강압적인 신문,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 등 갈수록 적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베이징과 워싱턴 간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학업 경력을 방해했으며, 세계 양대 경제 대국 사이에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교육 교류 전통에 그늘을 드리웠다.
목차
베이징은 중국 학생을 겨냥한 차별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거듭 비판해 왔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 국민들은 작고 어두운 방에서 70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하는 장시간 신문을 받았으며, 일부 학생은 여행 목적과 무관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유효한 서류를 소지한 학생들까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많다.
미국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학생과 학자, 법률 전문가들의 증언을 보면 미국 입국항에서 검문이 강화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유효한 비자와 명문대 입학 허가서를 소지한 중국 학생들도 공항에서 제지당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신문을 받으며, 전자기기를 검색당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은 며칠간 구금된 뒤 추방됐으며, 최대 5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됐다.
예일대 박사과정 중반에 있던 한 대학원생은 미국에 아파트가 있고 진행 중인 실험도 있었지만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중국으로 돌려보내졌고 5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하버드 의대 박사후 연구원으로 부임하려던 또 다른 과학자는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중국에서의 석사 과정과 연구가 중국 군대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당한 뒤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런 경험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2021년 7월 이후 유효한 서류를 갖춘 학생 70명 이상이 추방됐으며, 2023년 11월 이후에도 10건이 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공항 입국 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를 본 학생 수는 2023년 9월까지 1년간 발급된 중국 학생 비자 약 30만 건에 비하면 적은 비율이지만, 개인이 감당하는 피해는 크다. 그 영향은 당사자에게만 그치지 않고 실험을 중단시키고 학술 협력을 방해하며, 차세대 중국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위축감을 안긴다.
기기 검색과 법적 모호성
미국 국경 요원은 수정헌법 제4조의 이른바 ‘국경 검색 예외’에 따라 영장 없이 전자기기를 검색할 폭넓은 권한을 갖는다. 과거에는 비자 요건이 엄격한 국가에서 온 여행객에게 주로 적용됐던 이 권한이 이제는 동맹국 국민을 비롯해 중국 학생과 학자에게까지 더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기 검색을 거부하면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뉴욕 JFK 공항만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영장 없는 휴대전화 검색을 금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유학생들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위험을 알고 있는 일부 여행객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온라인에서 민감한 주제를 피하고 갑작스러운 비자 취소에 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중국 학생에 대한 검문 강화에는 국가안보 우려, 지정학적 경쟁, 국내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20년부터 미국은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 즉 민간 대학이 군사 개발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연계된 중국인 대학원생의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해 왔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는 중국 내 민간 대학 95곳이 방위 부문과 연계돼 있다고 추산한다. 이 때문에 미국 당국이 순수 학술 연구와 잠재적으로 민감한 연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2021년 한 해에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중국 학생 약 2,000명이 이런 이유로 비자를 거부당했다. 그러나 이후 검문 범위는 의학과 다른 분야로 확대됐으며, 입국 거부 사유는 모호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 본토와 홍콩 출신 신청자,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학생이나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첨단기술 분야 중국 학생의 비자 유효 기간도 일부 사례에서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 추가로 제한했다.
정치·학계에 미치는 파장
중국 학생 단속은 합법·불법 이민을 모두 줄이고 대학 내 외국의 영향력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지는 위협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정책 기조의 일부다.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간첩 행위 우려를 조치의 근거로 들지만, 비판론자들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명성과 기회를 찾아 오랫동안 미국 유학을 선택해 온 중국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앞날을 확신하기 어렵게 됐다. 많은 학생이 불안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비관적인 심정을 토로한다. 규정이 더 명확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학생도 있고,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이 거부될까 두려워하는 학생도 있다.
대학들은 이 사태에 휘말려 피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법률 지원과 학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일부 기관은 비자 보호를 위해 학생들에게 시위나 특정 온라인 게시물을 피하라고 권고했고, 다른 기관들은 추방되거나 구금된 학생들이 원격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외교적 긴장과 중국의 대응
베이징은 보고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공식 항의를 제기하고 미국에 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학술 연구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며, 국가안보를 악용해 중국 학생을 억압하고, 양국 국민 간 교류와 문화 교류의 분위기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교류를 가로막고 과학·교육 협력의 기반을 해친다고 경고했다. 1979년 체결된 획기적인 조약인 미중 과학기술협정도 불확실성에 놓였다. 갱신 기간은 통상 5년 단위에서 현재 6개월 단위로 바뀌었다.
상호 불신은 외교적 대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이중국적자의 경우 특히 출국 금지와 구금을 비롯한 현지 법률의 자의적 집행 위험을 경고한다. 한편 미국 내 중국 학생들은 양국 정부의 감시와 압박을 우려하며 만연한 취약감을 느끼고 있다.
개인들의 이야기: 구금과 추방이 남긴 대가
통계 뒤에는 삶의 혼란과 두려움, 상실을 겪은 개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학생들은 창문 없는 방에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갇힌 채 연구 내용과 정치적 신념,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신문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일부는 미국 유학의 꿈이 갑자기 좌절됐고, 다른 이들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잃을까 늘 두려워하며 지낸다.
컴퓨터과학을 전공하는 키위 장은 학회 참석 후 귀국했다가 미국 국경에서 비자가 취소됐다. 그는 중국 정부에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이를 부인했고, 추방된 뒤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 하버드대에 합격한 조이스는 재입국이 거부될까 두려워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박사과정생 데이비드 양은 스트레스와 의욕 상실을 호소하며 학업을 마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비극적인 사례도 있다. 애리조나주 유마 국경순찰대 시설에 구금됐던 52세 중국 여성은 비자를 초과해 체류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국경순찰대원들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구금 시설의 여건과 감독의 적절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을 감독하는 하원 소위원회의 핵심 위원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은 “요원들이 필요한 안부 확인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기록된 일부 안부 확인 내용이 잘못 보고된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은 현재의 단속이 초래하는 인적 피해를 보여주며, 구금된 모든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학계의 대응과 법적 대응
미국 학계와 연구계는 비자 취소와 구금이 잇따르자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원생과 박사후 연구원, 연구실 책임자들은 변호사와 접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학에 피해 학생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다른 인권단체들은 정부 조치가 적법절차를 침해하고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생은 추방을 막기 위한 임시 금지명령을 받아냈고, 대학들은 미국에 머물 수 없는 학생을 위해 원격 수업과 장학금 지급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진은 단속이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미국의 역량을 위협하고 개방성과 학문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미국의 명성을 훼손한다고 경고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비자 소지 학생도 미국 시민과 동일한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갖지만, 비자가 임시 체류 자격이라는 점 때문에 법적 지위가 갑자기 바뀔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사소한 위반이나 정치 활동을 근거로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명확한 설명이 없는 탓에 학생과 대학들은 해답을 찾느라 분주하다.
미국 고등교육에 미치는 더 큰 영향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찾는 국가였으며, 2024년 기준 학생 비자 소지자는 110만 명이 넘었다. 중국 학생은 가장 큰 집단으로, 미국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하고 전국 대학의 학문적 활력을 높여 왔다. 그러나 최근 단속으로 중국 학생 등록이 줄었고, 이제 많은 학생이 유럽과 캐나다, 호주, 홍콩 등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교육 컨설턴트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환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이유로 미국 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발전에 기여하고 미국의 개방성을 높이 평가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의심과 불확실성이 팽배한 지금의 환경은 수십 년간 쌓아 온 국제 교육과 과학 협력의 성과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주 동향: 학생 비자를 넘어
전통적인 비자 경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파나마 다리엔 갭과 같은 위험한 경로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으로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2023년 미국 국경순찰대는 남부 국경에서 중국인 2만2,000여 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도착 후 망명을 신청했다. 중국의 경제 불안과 정치적 억압, 제한적인 정책이 이러한 흐름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주민들은 정보와 지원을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인의 망명 신청 승인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언어 장벽과 기존 중국계 미국인 사회의 엇갈린 반응 등 정착 과정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정규 비자 경로를 확대하고 국경 당국자에게 언어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착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요약
- 중국 학생과 학자들은 미국 국경에서 구금과 신문, 비자 취소가 늘고 있으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미국은 특히 STEM 분야와 관련해 국가안보와 간첩 행위 우려를 정책 근거로 들지만, 비판론자들은 차별적이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한다.
- 베이징은 공식 항의를 제기하며 이번 단속이 양국의 교육·과학 협력을 약화한다고 경고했다.
- 개인들의 이야기는 학업 경력의 중단과 구금 중 발생한 비극적인 자살 등 구금과 추방이 초래하는 인적 피해를 보여준다.
- 학계는 법적 대응과 피해 학생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고등교육과 국제 협력에 장기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일부 중국인은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더 넓은 이주 동향의 일환으로 망명 경로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 상호 불신과 신뢰 약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교육 교류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