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새로운 전자담배 단속: 왜 지금인가?
싱가포르는 마약과 공중보건 위협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국가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2025년 싱가포르는 전자담배 단속을 한층 강화해 전례 없이 강력한 처벌을 담은 광범위한 새 법률을 도입했다. 전자담배를 단순한 담배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마약 위협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에토미데이트 등 위험한 합성 약물이 섞인 전자식 흡입기 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청소년 중독과 조직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정부는 법 집행, 공중보건, 교육, 기술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캠페인으로 싱가포르의 거리와 학교, 국경에서 전자담배를 뿌리 뽑는 데 나섰다.
목차
담배에서 마약으로: 달라지는 전자담배 문제
싱가포르는 2018년 전자담배를 금지했지만 문제의 양상은 달라졌다. 니코틴 중독과의 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마약 남용과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2025년 당국은 상반기 6개월 동안 에토미데이트가 섞인 전자담배 28건을 적발했다. 2024년 한 해 전체 건수의 거의 세 배에 달한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강력한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이제 현지에서 “케이팟(Kpod)”으로 불리는 전자식 흡입기를 통해 남용되고 있다. 2025년 7월 압수한 전자담배 100개를 무작위 검사한 결과 3분의 1에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돼 보건 당국과 대중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시급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자담배가 매우 심각한 약물 남용의 관문이 됐으며, 기기가 마약을 투여하는 수단으로 변했습니다.유엔 마약범죄사무소도 동남아시아의 전자담배에 니코틴뿐 아니라 칸나비노이드와 합성 물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며, 이 위협이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라고 경고했다.
새 법률과 처벌은 무엇인가?
2025년 9월 1일부터 싱가포르의 전자담배 금지법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법 개정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부터 사용자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까지 전자담배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겨냥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에토미데이트와 그 유사 물질(부토미데이트, 메토미데이트 등)이 마약 오용법에 따라 C급 마약으로 지정됐다. 소지, 사용, 유통은 중대한 형사 범죄가 된다.
- 케이팟(에토미데이트가 섞인 전자담배) 공급업자는 최대 징역 20년과 태형 15대를 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는 최소 징역 3년과 태형 5대에 처하며,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과 태형 15대다.
- 초범인 18세 미만은 500달러, 성인은 7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최장 6개월간 의무 재활을 받아야 한다. 재범자는 의무 감독과 약물 검사를 받고 마약 재활센터에 수용될 수도 있다.
- 외국인과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면 벌금형과 추방을 당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장기 체류 허가 소지자는 체류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다.
- 전자담배 관련 범죄가 조직범죄법, 부패·마약 밀매 및 기타 중대 범죄법 등 주요 범죄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조직범죄와 연계된 전자담배 판매 수익을 압수하고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싱가포르의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다. 정부는 전자담배를 증오 발언과 사형제만큼이나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왜 이렇게 강력한 조치인가?
이처럼 엄격한 법률을 도입한 이유는 공중보건과 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지다. 전자담배는 더 이상 흡연보다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대신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일으키는 위험한 약물 전달 수단으로 인식된다. 에토미데이트를 흡입하면 근육 경련, 발작, 혼란, 정신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전자담배를 피운 뒤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대중의 불안과 단속 지지가 커졌다.
조직범죄 집단은 전자담배 시장을 악용해 청소년을 겨냥하고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전자담배 사용을 멋있어 보이게 만든다. 이에 정부는 전자식 흡입기를 담배 위해 저감 기기가 아닌 마약 투여 도구로 규정하고, 마약 밀매범 단속에 쓰이는 것과 같은 집행 수단을 적용하고 있다.
단속: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첨단 작전
싱가포르의 단속은 법률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전례 없는 규모의 법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 중앙마약국, 이민국·검문소관리청, 인력부 소속 수백 명의 직원이 전자담배 사용자와 범죄 조직을 단속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국방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인은 벌금형부터 구금, 제대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밀매범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보건과학청(HSA)은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으로 소셜미디어의 불법 전자담배 판매를 모니터링한다. 국가환경청은 휴대용 약물 검사 장비로 전자담배 액상에 든 합성 물질을 탐지한다. 열차와 버스터미널, 공원을 순찰하는 단속반은 불시 검문과 가방 수색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국경에서도 육로 검문소와 공항 등 주요 입국 지점의 검사가 강화됐다. 전자담배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서 밀반입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단속 모델은 역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태국은 밀매범 단속을 위한 강 순찰에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호주도 전자담배 금지 또는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복잡한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공중보건과 교육: 처벌보다 예방
처벌은 엄격하지만 싱가포르의 대응이 처벌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특히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청소년을 비롯해 전자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공중보건 캠페인과 지원 서비스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국적인 전자담배 근절 캠페인
보건증진청(HPB)은 청소년을 겨냥해 “Don’t Toy With Your Life”라는 어두운 분위기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수집용 장난감처럼 보이는 창의적인 시각물을 통해 전자담배가 초래하는 끔찍한 건강상 피해를 드러낸다. 영화관과 대중교통, 소셜미디어에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전자담배를 멋있어 보이게 만드는 분위기에 맞서고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전자담배는 무해한 놀이가 아니라 사람을 현혹하는 위험한 습관이다.
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은 니코틴 검사 키트와 금속 탐지기, 심지어 전자담배 탐지기까지 활용해 위반자를 적발하는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학생은 상담과 품행 점수 조정,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이나 지도자 역할을 맡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부모에게는 HPB와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해 자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연 지원: 질책이 아닌 재활
싱가포르의 금연상담전화(QuitLine)와 “I Quit” 프로그램은 전자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WE CARE Community Services, 싱가포르 마약방지협회, 정신건강연구소 등은 상담과 중독 관리, 회복 지원을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기를 폐기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거나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연을 돕기 위해 정부는 주민센터와 대학 등을 포함해 전국 24곳에 전자담배 폐기함을 설치했다. 폐기함은 훼손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갖추고 감시되며, 회수된 전자담배는 모두 감독하에 소각된다. HSA는 신원을 추적하지 않을 것이며 폐기함 설치 장소가 해당 지역의 전자담배 사용률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청소년 위기: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피우나?
가장 우려되는 추세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의 증가다. 싱가포르 전자담배 사용자 약 3분의 1은 18세 미만이며, 절반 이상은 30세 미만이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에서 매년 약 3,100명, 고등교육기관에서 800명의 학생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래 압력과 소셜미디어의 영향, 전자담배가 유행에 맞고 무해하다는 인식이 주요 원인이다.
보건 당국은 이러한 인식이 위험할 만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경고한다. 전자담배는 이제 니코틴뿐 아니라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을 전달하는 데도 쓰인다.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 학업 성적 저하, 심지어 사망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가 청소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호하다.
전자담배를 입에 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자신의 삶을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국제적·역내 영향
싱가포르의 단속은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유엔은 국제 마약 조직들이 전자담배 산업을 이용해 역내에 합성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이후 압수한 전자담배 액상의 65%에서 금지된 합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영국과 벨기에, 호주 등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금지나 규제를 도입했다.
싱가포르의 전자식 흡입기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은 전국적인 전자담배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 강력한 처벌과 기술을 활용한 단속, 공중보건 캠페인을 결합한 싱가포르의 대응은 전자담배 위기에 고심하는 다른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비판과 논쟁: 금지가 최선의 해법인가?
싱가포르의 강경한 입장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위해 저감 지지자들은 금지보다 규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자담배 규제를 통해 흡연자들이 일반 담배를 끊도록 도운 국가들을 사례로 든다.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은 마약이 섞인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조직범죄의 개입을 고려할 때 공공 안전을 위해 금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당분간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지정한 조치는 당국이 사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법률을 마련하는 동안인 2026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조치다. 앞으로 6개월에 걸쳐 제도를 다듬고,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요약
-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전자담배 금지법을 도입해 전자담배를 담배 문제가 아닌 마약 문제로 다루고 있다.
- 새로운 처벌에는 마약이 섞인 전자담배 공급업자에 대한 최대 징역 20년과 태형 15대, 사용자에 대한 의무 재활이 포함된다.
- 에토미데이트와 유사 물질이 C급 마약으로 지정돼 소지, 사용, 유통에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 수백 명의 직원과 인공지능 감시, 휴대용 약물 검사 장비가 단속에 투입되며 국경과 공공장소에서도 검사가 이뤄진다.
- 공중보건 캠페인과 지원 서비스는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청소년을 비롯해 사용자가 전자담배를 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자담배 폐기함을 이용하면 처벌 없이 기기를 반납할 수 있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기소되지 않는다.
- 싱가포르의 단속은 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규제와 금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현재 무관용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