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지원 가로막는 동의 절차…싱가포르, 부모 동의 규정 재검토

더 명확한 지원 경로를 찾는 청소년들

14세와 15세 청소년 두 명은 도움을 받기 위해 싱가포르 상담센터를 찾았지만, 부모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다시 오지 않았다. 이들의 경험은 싱가포르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보여준다. 청소년은 부모에게 알릴 수 있거나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에 자신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옹예쿵 보건부 장관은 2026년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 메시지에서 부모 동의 관행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의료위원회는 의사들을 위한 윤리 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며, 보건부(MOH)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옹 장관은 의료위원회의 개정으로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부의 보다 광범위한 작업은 부모가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면서 청소년의 복지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옹 장관은 10월 22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발표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자동으로 즉시 통보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처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자를 포함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 연령이나 시행일, 의견 수렴 기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검토는 전국 정신건강 상담전화 마인드라인 1771이 매달 약 9,000건의 전화를 받고, 옹 장관의 10월 10일 메시지에 따르면 지역사회 지원을 받는 청소년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뤄진다.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핵심적인 판단은 부모의 참여가 아이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때와, 부모 동의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이를 지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때를 가려내는 것이다.

같은 청소년도 지원을 찾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싱가포르의 현행 제도는 청소년이 어디에서 지원을 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마인드라인 1771에 전화한 사람은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는 대체로 초기 상담이나 지원 단계에서 부모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학교는 가족과의 협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공식 상담에 앞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 상담기관도 저마다 다른 요건을 둔다. 임파서블 심리서비스는 18세 미만 모든 내담자에게 부모 동의를 요구한다. 다른 기관들은 진행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청소년의 나이와 이해도, 안전을 고려한다.

정신건강 연구자이자 싱가포르 사회과학대 강사인 조너선 큐크 박사는 싱가포르에는 의료 동의에 관한 일반적으로 정립된 법정 연령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18세 미만 내담자에게 부모 동의를 구한다고 말했다. 법정 연령은 개별 기관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연령을 뜻한다.

케어 코너는 규정이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관은 치료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의 요건 없이 13~25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기본적인 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선별검사는 우려할 만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과 추가 평가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일, 평가를 받는 일, 치료를 시작하는 일이 각각 다른 동의 판단을 거칠 수 있다는 뜻이다. 더 명확한 지침이 있으면 청소년이 민감한 정보를 털어놓기 전에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부모에게 알리는 일이 장벽이 될 때

불안장애와 섭식장애가 있는 17세 청소년으로, 가명을 쓰는 앨리스는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다. 그는 부모가 자신의 어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앨리스는 동의 요건이 지원을 구하려는 의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설명했다.

이미 취약한 상태인 사람에게 ‘부모님께 이 일을 알려야 해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은 ‘애초에 내가 왜 도움을 청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가명을 쓰는 17세 사라는 불안으로 등교와 성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들이 아버지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알렸지만, 사라는 아버지의 반응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사라의 경험은 청소년이 준비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학교 문제가 가족을 상담에 끌어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17세 청소년으로 가명을 쓰는 나타샤는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 때문에 집을 나왔다. 프로젝트 그린 리본은 부모를 개입시키지 않고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어 케이드 플레이스의 설립자이자 심리학자인 오이 세 진은 부모가 간섭할 것을 우려해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내담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허락을 요구하면 부모가 고통의 원인인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기관은 이미 나이와 안전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지난 10년간 6,000명이 넘는 청소년을 지원한 자선단체 리미틀리스는 14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 동의를 요구한다. 애셔 로 사무총장은 14~17세의 경우 우선 동의를 얻으려 한다고 말했다.

부모를 개입시키는 것이 청소년을 학대나 더 큰 위험에 노출할 수 있는 경우, 실무자는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동의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리미틀리스는 청소년이 해당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길릭 능력 평가를 활용한다.

이 접근법은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16세 미만 아동의 의료 결정과 흔히 연관된다. 평가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안된 치료의 복잡성과 위험을 고려한다. 리미틀리스는 14~17세 청소년이 관련된 일부 사례에 능력 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로 사무총장은 청소년이 충분한 이해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선단체가 때때로 치료를 거절하거나 부모 동의를 요구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단체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내담자의 약 15%가 14~18세였고, 대부분 부모 동의 없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그린 리본은 부모 허락을 조건으로 삼지 않고 초기 위기 지원을 제공한 뒤, 적절한 경우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해 가족을 참여시킨다. 임파르트도 상담 초기에 비밀 보장의 원칙과 한계를 설명한다. 부모를 개입시키는 것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다른 신뢰할 만한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동의와 비밀 보장은 각각 설명해야

로잔 영은 13세 때 가정 문제로 학교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털어놓은 내용을 상담사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모에게 연락해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현재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심리학자로 일하는 영은 당시의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상담사가 부모님께 연락했고 사전에 내게 알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상담사에게 갖고 있던 신뢰가 정말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그는 부모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주제는 피했다. 영의 경험은 청소년에게 설명해야 할 두 가지 판단을 보여준다. 지원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동의해야 하는지, 지원이 시작된 뒤에는 누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다.

임파르트의 정신건강 부문 대표를 최근까지 맡았던 임상심리학자 락샤 카르틱 박사는 일부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부모에게 알릴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임파르트는 청소년이 공유한 정보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비밀 보장 원칙과 한계를 설명한다.

영은 아이마다 처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아이에게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면, 가족 구성원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 가정 내 학대는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 그는 사례 관리 담당자 같은 전문가가 가족 개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무자들이 여전히 가족 참여를 원하는 이유

임파서블 심리서비스의 설립자이자 선임 임상심리학자인 무하마드 하이칼 자밀은 아이의 가정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치료로 얻은 효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치료사가 아이가 해로운 신념을 극복하도록 도와도,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이 계속 그 신념을 강화할 수 있다.

그의 상담소에서는 보통 첫 회기 말에 부모가 참여한다. 상담을 독립적으로 이어가는 나이 든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5회기마다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대화에 부모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이칼은 상담과 심리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감독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청소년이 비윤리적인 관행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 사무총장도 가능한 경우 부모를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지지한다. 지지적인 부모는 청소년이 치료를 이어가고 가정에서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싱가포르 상담센터의 최고 웰빙 책임자인 존 림 박사는 처음에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제기된 어려움도 부모가 열린 태도를 보이면 건설적인 가족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코치 졸린 림과 트랜스포밍 라이브스의 문레이크 리 최고경영자도 부모의 지원 역할과 청소년의 사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논의해 왔다. 정책 과제는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면서 가정이 안전하지 않을 때 다른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원 접근성은 나이에 달려야 할까, 도움의 종류에 달려야 할까?

존 림은 13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센터에서 돌려보낸 청소년 두 명은 허락을 받는 일을 꺼렸고 서류를 갖고 다시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담심리학자이자 더 테라피 룸의 이사인 제럴딘 탄은 실무자들 사이에서 14세가 흔히 제안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나이든 아동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선호한다.

큐크는 필요한 지원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네 단계로 분류하는 싱가포르의 정신건강 의료 체계에 맞춰 동의 요건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그의 방안에 따르면 기본 상담과 선별검사 등 위험이 낮은 서비스는 부모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약물 치료와 입원은 응급 상황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계속 부모 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청소년이 신뢰하는 성인을 지정할 수 있는 공식 절차와 일관된 능력 평가, 심리학자와 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더 강력한 법정 규제도 제안해 왔다. 케어 코너는 실무상 문제와 보호 장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일부 기관에서 먼저 변화를 시험해 보자고 제안했다.

트레이시 에번스 챈의 학술 논문 동의 다시 살펴보기는 2025년 《메디컬 로 인터내셔널》에 게재됐으며, 싱가포르가 길릭 능력 원칙을 인정해야 하는지 또는 더 낮은 법정 동의 연령을 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부모와 미성년자, 서비스 제공자가 합의하지 못할 때 법원의 역할도 검토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원의 권한인 파렌스 파트리아에와, 1969년 대법원법에 따른 그 역사적 근거도 포함된다.

지역사회 서비스 개편으로 학생들의 지원 경로도 달라질 수 있어

옹 장관은 10월 22일 발표에서 동의 절차 검토를 헬시어마인드 SG에 따른 지역사회 서비스 전반의 재편과 함께 제시했다. 제안된 네트워크는 여러 제도를 넘나들며 사업해야 하는 기존 방식을 대체하고, 재정 지원과 성과 요건을 하나의 공통 체계로 묶을 예정이다.

기존 서비스로는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팀(CREST)과 중등도 증상을 위한 지역사회 개입팀(COMIT)이 있다. 청소년 서비스에는 CREST-Youth와 청소년 통합팀이 포함된다. 공공 의료기관도 지역사회 지원을 제공한다.

보건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통합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해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안정적인 기본 재정 지원은 단체들이 직원을 유지하고 치료 제공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보다 통합된 체계에서는 학교가 필요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을 추가 지원을 위해 공공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대신 지역사회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 사이를 오갈 때 명확한 동의 및 정보 공유 규정이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옹 장관은 10~18세 청소년 약 3명 중 1명이 우울증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증상을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그로우 웰 SG는 2027년 초 20개 학교의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중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개인 건강 계획은 수면과 운동, 식습관, 기기 사용, 인간관계와 함께 정신적 회복력을 더 중시하게 된다.

향후 일정

싱가포르는 전문 치료를 확대하는 동시에 초기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창이 종합병원과 우드랜즈 병원, 알렉산드라 병원은 정신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정신건강연구소(IMH)는 현 부지에서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발표된 일정에는 동의 절차와 지역사회 지원, 학교, 전문 치료의 변화가 함께 담겼다.

• 2025년 3월: 챈의 학술 연구가 독립적 동의, 길릭 능력 원칙, 법원의 보호 역할을 살펴봤다.
• 2026년 10월 10일: 옹 장관이 더 명확한 부모 동의 지침 마련 작업과 IMH 계획을 발표했다.
• 10월 22일: 옹 장관이 헬시어마인드 SG를 발표하고 동의 지침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 2027년: IMH가 싱가포르 국립 정신건강센터로 바뀌고, 그로우 웰 SG의 중등학교 확대가 시작될 예정이다.
• 2028년: 그로우 웰 SG가 모든 중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 2040년까지: 싱가포르는 현 부지에 더 크고 현대화된 IMH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름이 바뀌는 국립센터는 연구를 주도하고 병원 간 정신과 진료를 조정하며, 분야 전반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가정의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2025년 도입된 주요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 진료 지침, 그리고 헬시어 SG 진료소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를 토대로 한다.

옹 장관은 10월 10일 메시지에서 도움을 구하는 일이 교육과 장학금, 취업, 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다뤘다. 그는 관련된 상황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정부 기관들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담실에 들어갈지 고민하는 청소년에게는 동의뿐 아니라 도움을 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다.

핵심 내용

• 싱가포르는 의사와 기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부모 동의 지침을 재검토하고 있다.
• 현재 요건은 학교와 상담전화, 자선단체, 민간 상담기관마다 다르다.
• 실무자들은 13세 또는 14세부터 독립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서비스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규정을 정하자고 제안한다.
• 서비스 제공자들은 도움이 되는 경우 가족을 참여시키되, 부모 참여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때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보건부는 대중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헬시어마인드 SG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재편할 예정이다.
• IMH는 2027년 명칭을 바꾸고 2040년까지 현 부지에서 확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