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27년 IMH 명칭 변경…2040년까지 정신건강 진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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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to Rename IMH in 2027 and Expand Mental Health Care by 2040

명칭 변경을 넘어 달라지는 새로운 국가 정신건강센터

싱가포르는 2027년 정신건강연구소(IMH)를 싱가포르 국립 정신건강센터로 개칭하고, 2040년까지 부앙콕의 기존 부지를 재개발·확장할 계획이라고 옹예쿵 보건부 장관이 2026년 10월 10일 발표했다. 계획 수립은 이미 시작됐으며, 이 기관은 연구를 주도하고 병원 간 정신건강 진료를 조율하며 정신건강 분야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목차
  1. 명칭 변경을 넘어 달라지는 새로운 국가 정신건강센터
  2. 국립센터의 역할
  3. 공공병원 전반의 정신과 병상 확대
  4. 진료 장소와 수요 증가가 중요한 이유
  5. 조기 지원도 진료 역량 확대의 일부
  6. 장소에 따라 다른 부모 동의 규정
  7. 동의 장벽에 관해 알려진 사실
  8. 아직 마련 중인 지침·인력·정보 공개 대책
  9. 공공 의견 수렴부터 재개발까지의 일정
  10. 핵심 사항

이번 발표에는 대규모 병원 사업과 함께 더 시급한 과제도 담겼다. 부모 동의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다. 보건부(MOH)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의료위원회는 의사 대상 윤리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시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옹 장관은 사회정책조정장관도 맡고 있다. 그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 메시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가 지원하는 청소년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국가 상담전화 mindline 1771에는 매달 약 9,000건의 도움 요청 전화가 걸려온다고 밝혔다. 다만 메시지에는 청소년 지원 증가율을 산출한 비교 기간이나 기준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창이종합병원, 우드랜즈병원, 알렉산드라병원도 정신건강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싱가포르의 유일한 전문 정신건강 병원에 주로 의존하기보다 진료를 더 폭넓게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장관은 서로 맞물린 두 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전문 역량을 확대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과 조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도움을 구하면 교육, 장학금, 취업 또는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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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센터의 역할

IMH의 지위 변경으로 이 기관은 싱가포르의 국립 암·심장·안과 전문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된다. 역할은 자체 부지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원 간 정신건강 진료를 조율하며 연구와 전문 인력 역량을 강화하는 데까지 확대된다.

옹 장관은 IMH와 함께 다른 병원들의 역할도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신건강연구소는 오랫동안 싱가포르 전문 정신건강 진료의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병원들의 더 강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7년 명칭 변경과 2040년까지의 재개발은 별개의 이정표다. 더 크고 현대적인 병원이 완공되기 훨씬 전에 새 국립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발표에는 재개발 예산, 부앙콕 부지의 향후 병상 수, 공사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국립센터와 지역 병원 간 연구 및 진료 조율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제시되지 않았다. 새 역할이 환자 대상 서비스로 어떻게 이어질지 평가하려면 이런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

공공병원 전반의 정신과 병상 확대

별도의 수용 역량 확대 계획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3개 의료 클러스터에 2040년까지 급성 정신과 병상 500개를 추가한다. 급성 정신과 병상은 심각한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나 면밀한 관찰과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입원 진료를 제공한다. 중증 정신증이나 자살 충동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4년 2월 기준 공공병원에는 급성 정신과 병상이 거의 1,000개 있었고, 그중 800개 이상이 IMH에 있었다. 전체 병상의 대략 5분의 4 이상이 한 기관에 집중된 셈이지만, 반올림한 수치만으로 정확한 비율을 산출할 수는 없다. 재개발된 알렉산드라병원의 약 70개를 포함해 2030년까지 병상을 약 1,070개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병원 11곳 가운데 입원 정신과 진료를 제공하는 곳은 6곳이었다. IMH, 탄톡셍병원, 국립대학병원, 창이종합병원, 싱가포르종합병원, 셍캉병원이다. 전문 외래 정신건강 서비스는 모든 급성기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고포쿤 보건부 선임국무장관은 IMH가 특히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가장 중증인 환자를 계속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병원들은 급성 위기 상황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더 많이 수용하게 된다. 급성 정신과 병상 500개 추가 계획을 IMH에만 병상 500개를 새로 짓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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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장소와 수요 증가가 중요한 이유

IMH 응급·위기 진료부 초대 책임자를 지낸 커넥션스 마인드헬스의 정신과 전문의 자레드 응 박사는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함께 겪는 환자의 진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섬망이나 치매가 있는 환자, 자해로 다쳐 의료적 관찰도 필요한 환자 등이 그 예다.

이런 병동은 시설 간 이송을 줄이고 가족 가까이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 응 박사는 낙인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도 건강의 일부이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은 다른 환자와 똑같이 진료를 받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서비스 부담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다. IMH가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15~35세 인구 약 3명 중 1명은 우울, 불안 및/또는 스트레스 증상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가 보고한 증상을 모두 임상적 진단과 동일하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2024년에 발표된 별도 연구에서는 치매를 앓는 노인이 2023년 7만3,918명으로, 2013년 5만1,934명보다 늘었다고 추산했다. 2만1,984명, 약 42% 증가한 수치다. 증가 원인은 성인 인구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 수치만으로 치매 영향을 받는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다.

조기 지원도 진료 역량 확대의 일부

병원 개편은 보건부와 사회가족개발부가 2023년 10월 5일 발표한 국가 정신건강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자닐 푸타추리 박사가 이끈 태스크포스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공공 의견 수렴에서 950건이 넘는 의견을 받은 뒤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4단계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1단계의 정신건강 증진, 대처 자원, 동료 지원부터 4단계의 병원 및 전문 클리닉 진료까지다. 모든 정신적 고통을 의학적 장애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 전략 발표 당시 24개 폴리클리닉 중 17곳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했고, 400명이 넘는 일반의가 정신건강 일반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보건부는 2030년까지 새로 문을 여는 모든 폴리클리닉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반의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었다. 이는 당시 기준 수치이며 현재 현황은 아니다.

전략에는 2030년까지 정신과 요양원 2곳과 정신과 재활요양원 1곳을 새로 설립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행을 총괄할 국가 정신건강 사무국은 2025년까지 출범할 예정이었다. 2026년 10월 메시지에는 앞서 발표한 각 계획의 진행 상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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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따라 다른 부모 동의 규정

청소년의 경우 처음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느냐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옹 장관은 국가 상담전화 mindline 1771 이용자가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상담과 지원을 시작할 때 부모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학교는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식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차이 때문에 집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비공개로 먼저 상담받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옹 장관은 일부 청소년은 부모를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하고, 또 다른 청소년은 자신이 겪는 일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전문가와 몇 차례 비밀을 보장받으며 상담하면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는 지원 접근성과 가족 참여 간 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체계는 청소년이 안전한 통로를 통해 도움을 받고, 이후 치료 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가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참여를 끝내거나 모든 서비스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아니다. 목표는 청소년이 복지와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적절한 지원을 받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부모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의 장벽에 관해 알려진 사실

이번 10월 발표 전에도 이 문제는 제기된 바 있다. 보건부는 2026년 4월 8일자 의회 서면 답변에서 부모 동의를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장벽으로 꼽은 미성년자 수를 요청받았지만, 해당 수치를 적극적으로 추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셍캉 집권당(GRC) 지역구 국회의원 헤 팅 루는 2024년과 2025년 자료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저소득 가구 청소년,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소년,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구의 청소년에 관한 비교도 포함됐다. 해당 질의는 회의록 공고 제734호의 제1370번 질문으로 등록됐다.

그럼에도 보건부는 부모 동의 요건이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부모가 미성년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경우 특히 그렇다고 했다. 이런 우려는 모든 소득 수준의 가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요청된 수치가 없는 만큼 장벽의 규모나 집단별 차이를 정량화할 수는 없다.

2023년 전략은 이미 보통법상 동의 연령이 21세라고 명시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2026년 지침 마련은 새롭게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몇 년 전부터 확인된 문제를 다루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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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마련 중인 지침·인력·정보 공개 대책

싱가포르 의료위원회는 의사들이 부모 동의와 관련해 더 명확한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윤리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보건부는 이와 별도로 여러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윤리 지침은 전문가의 판단을 안내하는 기준으로, 법정 동의 연령이 변경됐다는 발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10월 메시지에는 연령 기준,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 개정 지침의 시행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시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의견 수렴의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 최종 지침 발표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병상 확대에는 숙련된 인력도 더 필요하다. 보건부는 2030년까지 정신과 의사 수를 30%, 심리학 분야 수련 중인 보건의료 인력을 4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력 양성 계획에는 싱가포르 사회과학대의 임상심리학 석사 과정이 포함돼 있으며, 첫 입학생은 2026년 1월에 선발할 예정이었다. 두 인력 목표는 서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하나의 인력 증가율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옹 장관은 임상 서비스 밖의 또 다른 장애물로 정보 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지원을 받은 기록이 교육·장학금·취업 지원에 불이익이 되거나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옹 장관은 정부 기관들이 지향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신건강 지원을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보 공개가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된 상황으로 한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새 규정이나 보험 요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미 시행된 보호 조치와 정책 목표를 구분하면서 정부 기관에 추가 과제를 맡긴 것이다.

공공 의견 수렴부터 재개발까지의 일정

이번 계획은 즉각적인 서비스 접근성 문제와 2040년까지 이어지는 병원·인력 계획을 함께 다룬다. 주요 일정은 이번 발표가 기존 개혁 작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준다.

  • 2022년 5~8월: 정신건강 태스크포스의 중간 권고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에서 950건이 넘는 의견 접수
  • 2023년 10월 5일: 보건부와 사회가족개발부, 국가 정신건강 전략 발표
  • 2024년 2월: 공공병원에 급성 정신과 병상 약 1,000개 운영, 이 가운데 800개 이상은 IMH에 배치
  • 2026년 4월 8일: 보건부, 의회 서면 답변에서 부모 동의 장벽 인정 및 지침 마련 계획 공개
  • 2026년 10월 10일: 옹 장관, IMH 지위 변경과 재개발 계획 및 동의 관련 의견 수렴 예정 발표
  • 2027년: IMH를 싱가포르 국립 정신건강센터로 변경
  • 2030년: 급성 정신과 병상 약 1,070개 확보 및 정신과·심리학 인력 확대 계획
  • 2040년: IMH 확장·재개발 및 급성 정신과 병상 500개 추가 계획

가장 먼저 진행될 단계는 부모 동의 관련 공공 의견 수렴이다. 장기 병원 계획만으로는 명확해진 규정 아래에서 청소년이 얼마나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에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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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

  • IMH는 2027년 싱가포르 국립 정신건강센터로 개칭되고, 2040년까지 부앙콕에서 확장된다.
  • 새 센터는 연구를 주도하고 정신과 진료를 조율하며 분야 전반의 역량을 강화한다.
  • 싱가포르는 2040년까지 3개 의료 클러스터에 급성 정신과 병상 500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 국가 상담전화 mindline 1771에는 매달 약 9,000건의 전화가 걸려오며,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부와 싱가포르 의료위원회는 부모 동의 관련 지침을 더 명확하게 마련하고 있다.
  • 보건부는 동의 요건을 장벽으로 꼽는 미성년자가 몇 명인지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는다.
  • 2026년 10월 10일 발표 후 몇 주 안에 공공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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