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게시물 및 경찰 수사에 대한 늑장 대응 지적…말레이시아, 틱톡·메타 소환

말레이시아가 틱톡과 메타에 대응하는 이유

말레이시아 당국은 허위 주장과 그 밖의 유해 게시물에 대한 경찰 수사에 플랫폼이 지나치게 늦게 대응했다며 틱톡 최고위 임원들을 경찰 본부 부킷 아만으로 소환했다. 파흐미 파질 통신부 장관은 우려를 틱톡 최고경영자(CEO) 쇼우쯔처우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소유한 메타도 자사 서비스에서 불법·비도덕적 콘텐츠가 확산되는 문제를 해명하도록 소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한 남성이 틱톡에서 자신을 한 10대의 사망 사건 수사에 관여한 병리학자라고 허위 주장한 유명 사건 이후 나왔다. 당국은 수사를 돕기 위해 플랫폼에 핵심 정보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비해 답변이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목요일로 예정된 회의에는 경찰청장과 검찰총장도 참석한다. 이례적인 참석자 구성은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온라인 안전과 허위정보 대응을 부처의 우선 과제로 삼아 온 파흐미 장관은 플랫폼이 경찰의 요청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에도 말레이시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파흐미 파질 통신부 장관은 “그런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기관들은 유해 온라인 콘텐츠가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장관은 지난 6월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가 온라인 도박, 사기, 사이버 괴롭힘, 허위 주장과 관련해 신고된 콘텐츠 159,518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약 절반은 온라인 도박, 대략 4분의 1은 사기와 관련됐고, 사이버 괴롭힘과 가짜 뉴스는 그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당국은 아동 성착취물, 그루밍, 인종·종교·왕실 관련 게시물도 우려 대상으로 꼽았다.

경종을 울린 사건

많은 이들이 지켜보던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허위 의료 자격을 내세운 최근 사례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범행 의도를 입증하고 콘텐츠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는 계정 정보와 기타 기록을 요청했다. 통신부는 지연으로 법 집행이 약화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측이 확산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부킷 아만 회의에서 다룰 사안

회의에서 당국은 틱톡에 두 가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유효한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말레이시아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기업들에 상기시켰다. 여기에는 음란하거나 허위인 콘텐츠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콘텐츠의 전송을 금지하는 통신·멀티미디어법이 포함된다. 형법과 아동 성범죄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경찰은 보통 두 가지 조치를 요구한다. 하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진행 중인 피해를 막거나 증거를 보존하는 데 필요한 계정 및 네트워크 정보를 제때 공개하는 것이다. 당국은 병리학자 사칭 사건에서 틱톡의 대응이 상황의 긴급성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 사건을 위한 명확한 상향 보고 절차와 담당자 지정, 합의된 처리 기한을 원하고 있다.

틱톡과 메타는 소환을 다룬 언론사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특히 국경을 넘는 요청의 경우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적법 절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흔히 주장한다.

아동 안전 문제로 조사받는 메타

틱톡이 대응 속도에 대한 질문을 받는 가운데, 메타는 아동 안전과 불법 콘텐츠 문제로 소환된다. 통신부는 페이스북과 왓츠앱에서 소아성애와 관련된 충격적인 자료가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겅 부닥 세콜라(Geng Budak Sekolah)라는 온라인 그룹이 아동을 겨냥한 음란물을 유포했다. 기술 전문 매체들은 사이버범죄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페도(Operation Pedo)’에서 적발된 콘텐츠도 언급했다.

왓츠앱의 종단간 암호화 때문에 메타의 서비스에 대한 단속은 복잡하다. 이 기술적 선택으로 메타는 메시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다. 법 집행기관은 보통 이용자 신고, 그룹 폐쇄 명령, 계정 식별 정보·전화번호·타임스탬프 같은 메타데이터에 의존한다. 정부는 콘텐츠 자체가 암호화돼 있더라도 플랫폼의 신속한 협조와 개선된 신고 체계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말레이시아가 검토 중인 새 조치

정부는 당면한 회의 외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이뤄지는 모든 판매와 광고에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상업 활동을 확인된 신원과 연계해 가짜 계정, 딥페이크, 사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플랫폼과 온라인 장터가 판매자에 대해 더 엄격한 확인 절차를 적용하는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수 있는 모델로 들고 있다.

신원 확인에는 국가 신분증이나 여권 확인, 은행 수준의 고객확인 절차, 사업자 등록 확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지자들은 사기범과 상습 위반자가 새 계정으로 다시 나타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확인 절차가 소규모 판매자의 비용을 높이고, 데이터 보안이 취약할 경우 새로운 개인정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역 차원의 정책에도 입장을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세안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이용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은 10월 열리는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이 문서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콘텐츠 관리와 법 집행기관 협력을 위한 공동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콘텐츠 관리는 자동화 시스템과 사람의 검토를 결합해 이뤄진다. 플랫폼은 탐지 모델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조기에 포착한 뒤, 민감한 사안은 숙련된 담당팀으로 넘긴다. 정부 요청은 전용 법률 포털을 통해 접수된다. 기업은 조치에 앞서 관할권과 법률의 적용 범위, 요청이 자사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처리가 빠를 수 있지만, 요청의 세부 정보가 부족하거나 국제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다.

경찰이 일반적으로 요청하는 정보

수사관들은 보통 가입자 정보, IP 접속 기록, 기기 지문, 게시물 작성·삭제 기록을 요청한다. 영장이 처리되는 동안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요청을 발부하기도 한다. 데이터가 해외에 저장돼 있으면 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하기 위해 사법공조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요청이 구체적일수록 플랫폼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

적시에 조치하면 피해를 제한할 수 있다.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면 모방 게시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정확한 계정 정보가 있으면 용의자가 새 계정 뒤에 숨거나 기기를 폐기하기 전에 경찰이 조치할 수 있다. 긴박한 사건에서 빠른 대응은 사적 제재나 공황이 발생할 위험을 낮춘다. 기업의 대응이 늦어지면 허위 주장이 굳어지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

지역 및 세계 동향

말레이시아의 조치는 더 넓은 흐름의 일부다. 인도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2020년 틱톡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상거래와 콘텐츠 규정을 강화해 플랫폼에 현지 등록과 명령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은 틱톡과 메타 같은 초대형 플랫폼에 위험 평가,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역내 정부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임원을 소환하고 대응 시간을 정하려 하고 있다.

업계와 권리에 대한 우려

권리 단체들은 포괄적인 규정이 악용돼 정당한 표현을 위축시키거나 비판자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종·종교·왕실 관련 콘텐츠는 민감한 사안이며, 과거에도 콘텐츠 삭제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정부와 플랫폼의 투명성, 이용자를 위한 명확한 이의제기 절차는 권한 남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삭제 건수와 법적 요청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보고는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당국은 사기, 아동 착취, 표적 괴롭힘, 수사나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허위 주장 등 명백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반박한다. 장관은 범죄와 관련된 경우 플랫폼이 말레이시아 법을 준수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과의 대화는 계속되며, 당국은 필요할 경우 다른 서비스도 소환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틱톡 경영진은 목요일 부킷 아만을 방문할 예정이며, 회의에는 경찰청장과 검찰총장도 참석한다. 과거 협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중대 사안의 담당자 지정, 긴급 사건의 응답 기준 강화, 고위험 범주에 대한 콘텐츠 관리 개선 약속 등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메타도 아동 안전에 초점을 맞춘 유사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협조가 미흡하면 정부는 구속력 있는 지시나 과징금, 특정 기능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 당국은 현재 업계 전반의 신속한 협조와 법 준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틱톡과 메타는 소환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두 회사는 과거 성명에서 불법 자료를 삭제하고 법 집행기관에 협조하며 안전 담당팀에 투자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요점

• 말레이시아는 허위 주장과 유해 게시물에 대한 경찰 수사에 늑장 대응했다며 틱톡 경영진을 부킷 아만으로 소환했다.
• 10대의 사망과 관련해 병리학자를 사칭한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된 최근 사건이 대응 수위 강화의 계기가 됐다.
• 파흐미 파질 장관은 틱톡 CEO에게 직접 연락해 정부가 늑장 협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메타는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소아성애 관련 콘텐츠 신고를 비롯한 아동 안전 문제로 소환될 예정이다.
• 당국은 가짜 계정, 딥페이크, 사기를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 판매 및 광고의 신원 확인을 검토하고 있다.
• 소셜미디어 안전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은 10월 아세안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 당국은 플랫폼에 더 신속한 데이터 공개, 명확한 상향 보고 절차, 강화된 콘텐츠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 틱톡과 메타는 즉각 논평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다른 플랫폼과도 추가 회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