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서 사라지는 어획량: 불법 조업, 기후 위기, 바다를 지키기 위한 싸움

팔라완에서 롬복까지 이어지는 위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때 해안 지역 주민과 세계 시장을 먹여 살리던 바다가 점점 고요해지고 있다. 팔라완주 리잘 앞바다에서는 필리핀 어민들이 중국 해경·해군·민병대 선박에 미행당하고 쫓긴다고 전한다. 사비나 암초 인근의 시설이 조성되면 어장과 항로에 대한 통제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남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동롬복의 탄중 루아르에서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종을 포함해 상어와 가오리가 줄지어 해안으로 끌려오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 선원들이 냉동 보관을 위해 어획물을 내리는 동안, 어분 공장에서는 작은 물고기와 혼획물을 갈아 동물 사료를 만든다. 풍경은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이야기가 있다. 어획량은 줄고, 일은 힘들어지며, 비용은 늘고 있다.

아시아의 수산업은 세계 해산물 공급의 원동력이다. 전 세계 자연산 어획량과 양식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서 나온다. 그러나 압박은 거세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은 이제 전 세계 자연산 어획물 다섯 마리 중 대략 한 마리를 차지하며, 매년 최대 364억 달러의 불법 이익을 낳는다. 그중 상당 부분이 아시아 해역에 집중돼 있다. 연구자들은 아시아 수산업의 64%가 중간에서 높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서중태평양과 동인도양에서는 IUU 어획량이 공식 집계 어획량의 3분의 1을 넘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 Earth.Org와 다른 전문가들이 요약한 분석에 따르면, 단속 부실과 부패, 해결되지 않은 해양 영유권 분쟁이 IUU가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참고: Earth.Org의 아시아 IUU 개요.

그 결과는 경제를 훨씬 넘어선다. 어선에서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가 자행된 사례가 확인됐다. 유령 어구에 바다거북이 얽히기도 한다. 태국 라용에서 수의사의 치료를 받던 심하게 다친 대모거북도 그중 하나다. 산호초가 훼손되는 가운데 상어 시장은 확대된다. 어분 수요는 다른 해양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작은 먹이 물고기의 어획을 부추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을 다룬 사진 기사에는 지친 얼굴에서 사람들의 고통이 드러나고, 고갈된 어족 자원과 훼손된 산호초, 한때 지역 어획물에 의존했던 곳에서 커지는 수입 의존도에는 생태계의 부담이 담겨 있다.

이 장면들을 함께 보면 이 지역이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는 팔라완에서 롬복까지, 태국만 전역으로 뻗어 있다. 제너럴산토스의 시장 바닥과 비퉁의 수산 가공 공장, 원주민 공동체의 조상 대대로 이어 온 바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식량과 노동, 주권, 그리고 이 지역을 하나로 잇는 바다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다.

분쟁 해역의 해상 화약고

남중국해에서는 어업과 지정학을 떼어놓을 수 없게 됐다. 팔라완 인근의 필리핀 어민들은 중국 선박과 마주친 경험을 전하고, 분석가들은 새로운 전초기지가 어류의 산란·성육장 역할을 하는 암초와 여울에 대한 통제를 굳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과학 연구에서는 대규모 준설과 건축 자재용 대왕조개 채취로 산호초에 광범위한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평가에 따르면 분쟁 해역에서 피해를 입은 산호초는 최소 160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매립과 항만 건설로 영구적으로 사라진 면적이 17제곱킬로미터, 준설과 조개 채취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면적이 140제곱킬로미터를 넘는다. 참고: ResearchGate의 산호초 피해 및 협력 방안 요약.

산호초를 준설하면 물고기의 핵심 서식지가 사라진다. 이는 지역 식량 안보를 약화하고 어민들이 어획물을 찾아 분쟁 해역 깊숙이 진입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 해양 과학자와 정책 전문가들은 스프래틀리 제도 일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발적인 건설을 중단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공동 관리가 긴장을 줄이고 어업을 지탱하며 해안을 보호하는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참치의 수도에서 텅 빈 어창까지

필리핀 남부의 제너럴산토스는 스스로를 참치의 수도라고 부르며, 많은 날 아침 항구는 그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보인다. 중개인들은 도쿄와 서울, 로스앤젤레스로 보내질 고급 참치를 꼼꼼히 살핀다. 인근에서는 산업용 선망 어선들이 통조림 공장의 원료가 될 작은 치어를 내린다. 현지 당국자와 환경운동가들은 치어 어획이 너무 흔하고, 감시 공백으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초밥과 참치 통조림을 향한 세계적 수요는 선단을 더 먼 바다로 내몰고 어선의 조업 기간을 늘렸지만, 물고기는 점점 작아지고 귀해지고 있다.

한 베테랑 어민은 기자들에게 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했다. 처음에는 집 근처에서 조업해 하룻밤 만에 큰 물고기를 잡아 돌아왔지만, 조업이 더 길고 위험해지면서 수입은 줄었다. 가족과 몇 달씩 떨어져 지내고도 고된 항해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말했다.

이제는 생계를 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필리핀 그린피스 활동가는 2018년 가디언에 현지 어선과 산업용 선박이 치어를 지나치게 많이 잡아 어족 자원의 장기적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치 한 세대를 통째로 없애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때 수산업 관리 문제로 필리핀을 경고 대상국 명단에 올렸고, 이에 더 엄격한 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항구에서는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오는 치어와 근해의 비규제 조업이 보고된다. 현지 규제 당국과 중개인들은 어획량 제한, 선박 내 감시 강화, 공급망 전반의 추적 가능성 확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선원들이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동자 보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줄어드는 인도네시아 참치와 달라지는 바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산물 생산국이지만, 남획과 기후 변화로 참치 산업이 압박받고 있다. 주요 항구 도시인 비퉁에서는 어획량 감소와 함께 공장 생산량과 일자리가 줄었다. 노동자들은 통조림 공장을 떠나 다른 일을 찾고 있다. 어민들은 조부모 세대가 바람과 별을 보고 예측하던 계절을 이제는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상 패턴의 변덕과 길어진 조업을 호소한다. 이런 압박은 수입을 줄이고 선원들을 빚으로 내몬다.

비퉁의 전 참치 통조림 공장 노동자인 아흐마드 솔리힌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장 일을 그만두고 택시를 몰기로 한 사연을 전했다. 어획량이 줄어 공장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고, 생계를 이어가려면 초과근무가 필수였지만 그래도 월급은 집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코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업계를 떠난 순간을 설명했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고용주는 수익을 내지 못했고, 결국 저도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중부 자바 페칼롱안의 어민 와르조노는 날씨가 너무 불규칙해 이제는 바다에 나가도 좋은 날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잘 아는 해역에서 한 번 출항할 때 잡히던 물고기 1톤은 절반 넘게 줄었다. 같은 에코 비즈니스 보도에서 그는 이런 불확실성이 안전과 소득 모두에 미치는 악영향을 안타까워했다.

예전 우리 할아버지들처럼 날씨와 바람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면, 어획량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연승참치협회에 따르면 비용은 늘고 물고기는 귀해지면서 베노아만의 참치 어선 수는 2009년 약 1,000척에서 현재 300척 미만으로 줄었다. 선장들은 한 달 어획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말한다. 이에 자카르타는 6개 구역에서 허용 어획량을 제한하고 어족 자원의 회복을 위해 조업 시기를 규제하는 ‘측정 기반 어업’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수입과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참고: 인도네시아 참치 산업과 기후 압박에 관한 에코 비즈니스 보도.

태국 수산업의 역설

태국은 역내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지만, 현지 어족 자원이 줄면서 태국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냉동 수입한 생선을 더 많이 먹고 있다. 사뭇사콘에서는 미얀마 노동자들이 냉동 보관을 위해 노랑가오리와 다른 어종을 내린다. 노동권 옹호 단체들은 허술한 감독이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위험한 노동 환경을 감출 수 있다고 수년간 경고해 왔다. 여러 사례에서 IUU 조업과 강제 노동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압박의 일부는 자연산 어획량 감소에서 시작해 수입 의존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에서 비롯된다.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더 내려간 춤폰에서는 어분 공장들이 작은 자연산 물고기와 혼획물을 갈아 양식업과 축산업용 사료를 만든다. 먹이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아들이면 큰 물고기는 먹이를 잃고 바닷새와 해양 포유류도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라용에서는 태국 연구자들이 구조한 대모거북이 버려진 그물에 걸린 뒤 앞지느러미 두 개를 모두 잃었다. 이런 부상은 유령 어구와 폐기물이 남획의 피해를 더 키운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어와 가오리, 압박받는 먹이사슬

인도네시아 최대 상어 시장 가운데 하나인 탄중 루아르에서는 지느러미가 홍콩과 중국 본토로 보내지고, 고기와 가죽, 연골은 현지 공급망과 화장품 산업에 들어간다. 잡혀 올라오는 종 가운데 일부는 멸종 위기종이거나 취약종이다. 어민과 상인들은 다른 선택지가 드문 지역에서 상어 어업이 생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전 과학자들은 현재 어획 수준이 종을 붕괴 위기로 몰아가고 해양 먹이그물을 교란한다고 반박한다.

최근 연구 결과는 이런 경고를 뒷받침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재평가에서 상어와 가오리 종의 3분의 1 이상이 높은 멸종 위험에 처해 있으며, 모든 종에서 위협의 공통 원인은 남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어획량 제한과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 가장 위협받는 종의 폐사를 줄이는 무역 규제를 촉구했다. 참고: 상어와 가오리의 멸종 위험에 관한 연구.

텅 빈 바다가 위협하는 문화

베트남에서는 액젓 특유의 풍미를 내는 멸치가 점점 귀해지고 있다. 바다가 따뜻해지고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멸치 떼가 먼바다로 이동하거나 규모가 줄고, 과도한 조업은 압박을 더한다. 전통이 이어지는 마을의 생산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물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가족 대대로 전해 온 기술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가족 사업을 돕고 정보기술을 가르치는 부이 반 푸는 NPR에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을 바다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액젓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지켜야 할 기술이자 문화이며 전통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해상 원주민인 바자우 라우트족은 어획량 감소와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로 바다를 떠나 육지에서 일하게 되면서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태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우락 라오이족 등 공동체가 어업에서 관광업으로 생업을 바꾸고 있다. 이런 변화의 대가는 소득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와 기술, 신념에 대한 유대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참고: 베트남 액젓 산업이 받는 압박에 관한 NPR 보도.

불법·비보고 어업이 성행하는 이유

바다에서 규칙을 어기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와 허술한 규정, 낮은 적발 가능성이 맞물린다. 해상 환적을 통해 어선은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획물을 냉장 운반선으로 넘길 수 있어, 물고기가 어디서 누가 잡았는지 감춘다. 편의치적을 이용하면 선주들은 감독이 제한적인 먼 나라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선원 명단은 바다 위에서 바뀌고, 선하증권에서는 어획물의 원산지가 지워진다. 화물이 항구에 도착할 즈음이면 어획 경위는 불투명해진다. 분석가들은 매년 IUU 조업의 이익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며, 면허 수수료나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연안 국가들이 큰 손실을 본다고 추산한다. 참고: IUU 조업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Earth.Org 보도.

인적 피해도 심각하다. 조사 결과 어선에서 강제 노동과 채무 노예, 폭력적인 학대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선원은 적절한 임금이나 서류도 없이 몇 달 또는 몇 년씩 배에 붙잡혀 있다. 제너럴산토스 인근의 필리핀 어민들은 국경을 넘으라는 지시를 받고 외국에서 억류된 뒤 도움 없이 귀국하려 애쓰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규제가 허술하면 학대가 만연하고, 규칙을 어겨 비용을 줄이는 사업자에게 합법적인 업체들이 밀린다.

세계 최대 원양어선을 보유한 중국은 역내 갈등의 중심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시작됐다. 새로운 계획은 국내 해양 어획량을 제한하고 연료 보조금을 줄이며, 총허용어획량 제도와 선박 할당제를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원양어선 규모를 줄이고 원양 어업 생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보호주의와 늘어나는 수요의 유혹은 여전한 과제지만, 개혁을 일관되게 집행한다면 불법 조업을 줄일 수 있다. 참고: 중국 수산 정책 변화에 관한 이스트 아시아 포럼 보도.

흐름을 바꿀 방안

동남아시아 수산업을 회복하는 일은 아직 가능하다. 세계 각국의 경험을 보면 정부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어획량을 제한하고, 파괴적인 어구 사용을 중단하며, 산란·성육장을 보호하고, 규칙을 공정하게 집행할 때 어족 자원은 회복된다. 현재 양식업은 세계 해산물의 절반 이상을 공급한다. 양식장에서 책임 있는 사료와 청정한 방식을 사용한다면 자연산 어족 자원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다. 아워 월드 인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자연산 어획량은 정체된 반면 양식업은 성장했다. 이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바다를 고갈시키지 않고도 수산물 공급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세계 어업 생산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아워 월드 인 데이터.

아세안 쿼터 계획

여러 정책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가 공동 어족 자원을 관리할 공동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방안은 각국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아세안 주도로 양도 가능한 개별 할당량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가 어종별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어민에게 지분을 배정한 뒤,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할당량은 책임 있는 관리에 보상을 제공하는 자산이 되고, 효율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어민에게 어업을 맡길 수 있게 한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할당량 제도가 공공의 이익과 민간의 유인을 조화시킬 때 어족 붕괴 가능성이 낮아진다. 어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할당량의 장기적 가치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바다와 항구에서 효과를 내는 수단

•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간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명확한 어획 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 위·변조 방지 감시 장비로 선박을 추적하고, 위험도가 높은 선박에는 전자식 옵서버를 의무화한다.
• 해상 환적은 사전 승인과 감시, 완전한 문서화를 의무화해 통제하거나 항구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한다.
• 항만국 조치 협정에 가입하고 이를 집행해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한다.
• 그물에서 식탁까지 물고기를 추적하는 어획 증명과 이력 추적 제도를 도입한다.
• 폭발물·독극물 어업 같은 파괴적 관행을 금지하고 민감한 해역에서 가장 피해가 큰 트롤 어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 자연산 먹이 물고기로 만든 어분 수요를 줄이기 위해 양식업 대체 사료에 투자한다.
• 많은 상업 어종의 산란·성육장인 산호초와 해초지, 맹그로브를 보호한다.
•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 권리와 노조 활동, 고충 신고 창구를 지원한다.
• 소형 어선의 안전 장비와 대출, 보험에 투자해 지역 어민들이 새 규정을 따르고 조업이 부진한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몇 년 동안 강력한 단속을 시도했고, 현재는 조업량을 제한하는 측정 기반 어업 구역을 설계하고 있다. 중국이 연료 보조금에서 책임 있는 자원 관리 유인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우선순위의 변화를 보여준다. 필리핀은 유럽의 경고 이후 법적 체계를 개선했다. 위성 감시와 항만 검사, 법원의 처벌이 부정행위에 이익을 안겨주는 허점을 막을 때만 이런 조치가 성과를 낼 수 있다. 구매자도 역할을 해야 한다. 대형 브랜드는 공급망 추적 가능성을 요구하고 감독 없는 환적을 거부하며 혼획과 서식지 피해가 적다고 인증된 어구와 어장을 우선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아시아 해역은 세계 수산물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지만, 역내 수산업의 64%가 중간에서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
• IUU 조업은 전 세계 자연산 어획물 다섯 마리 중 약 한 마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며, 매년 수백억 달러의 불법 이익을 낳는다.
• 팔라완 인근 필리핀 어민들은 중국 선박의 괴롭힘을 호소하고, 과학자들은 분쟁 지역의 광범위한 산호초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 제너럴산토스에서는 치어 어획과 허술한 감시가 수산업의 미래를 위협한다.
• 인도네시아는 어획량 감소로 참치 어선과 일자리가 줄었다. 새 정책은 어족 자원의 회복을 위해 구역별 어획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 태국은 현지 어족 자원이 줄면서 해산물 수입을 늘리고 있다. 어분 수요는 다른 종이 의존하는 먹이 물고기를 사라지게 한다.
• 상어와 가오리 종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주된 원인은 남획이다.
• 베트남의 액젓 제조 기술은 해수 온난화와 산소 감소로 멸치가 줄고 이동하면서 위협받고 있다.
•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는 IUU 조업과 연관돼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합법적인 어선의 경쟁력을 약화한다.
• 중국의 정책 변화와 아세안을 통한 역내 협력 강화, 할당량·감시·항만 통제 같은 수단은 제대로 집행될 경우 어족 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