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방지 스캔들이 거리의 분노를 촉발한 이유
대문에 튄 진흙, 벽에 적힌 ‘도둑’과 ‘부패’, 정부 청사를 향해 던져진 악취 나는 물풍선은 필리핀에서 확산하는 반부패 운동의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첫 표적은 마닐라에 있는 공공사업도로부 사무실이었다. 이후 시위대는 의원들이 예산을 논의하던 하원으로 향했다. 경찰은 진입을 막았다. 7월 홍수로 집이 물에 잠긴 가족들을 포함한 시위대는 바타산 단지에 낙서를 하고, 공공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계약업체들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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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배경에는 수천 명의 홍수 피해자가 이제 던지는 단순한 질문이 있다. 올해도 거리가 다시 강처럼 변하는 동안 막대한 돈은 어떻게 사라졌을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이후 홍수 방지 사업에 약 5,450억 페소를 지출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공개한 정부 지시 감사 결과, 사업이 미완성 상태이거나 기준 미달이고, 문서가 부실하거나 현장에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관들은 위치가 다른데도 비용이 동일한 계약들을 문제로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감사 결과 소수 계약업체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인증을 받은 2,000여 개 업체 중 단 15곳이 예산의 약 20%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런 조사 결과의 충격은 현실의 피해와 맞물렸다. 현지 및 국제 보도에 따르면 몬순 비와 폭풍으로 7월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역에 홍수가 발생해 최소 26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집을 떠나야 했다. 피해액은 61억2,000만 페소를 넘어섰다. 시위대는 주민들을 홍수로부터 지키는 데 쓰여야 할 자금이 정치권 인사들과 특혜를 받은 계약업체들을 부유하게 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한다. 이 의혹은 이제 의회 조사와 거리 시위의 핵심 쟁점이 됐다.
7월 홍수로 드러난 망가진 시스템
필리핀에는 매년 열대저기압이 약 20개 지나간다. 메트로 마닐라는 마리키나강, 파시그강, 마닐라만과 연결된 저지대 범람원에 자리 잡고 있다. 고지대에서 흘러내린 물은 토사가 쌓인 강과 막힌 배수로로 빠르게 몰린다. 해안 지역에서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계획되지 않은 개발로 물길이 좁아지며 자연 배수로가 막힌다. 홍수 방지 시설은 집중호우 때 유입되는 물의 양과 속도에 맞춰 용량을 갖춰야 제대로 기능한다. 시설이 없거나 부실하게 지어지면 거리는 몇 분 만에 운하처럼 변할 수 있다.
홍수 방지 예산은 다양한 공사에 쓰인다. 정부 기관은 하천 준설, 배수 펌프장, 제방과 방파제,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저류지, 댐처럼 물길을 막지 않도록 높인 교량, 콘크리트 보호 시설을 갖춘 하천 폭 확장 공사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사업은 정확한 현장 조사와 수문 모델링, 엄격한 감독에 달려 있다. 작은 실수도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약한 비에 맞춰 설계된 펌프는 몬순이 절정에 달하면 제 기능을 못 한다. 배출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운하는 물이 고인 웅덩이가 돼 주택가로 넘칠 수 있다. 시공 기준을 무시하면 방호벽에 균열이 생기고 침식이 되풀이된다.
조사관들이 사업에서 찾아낸 것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이 공개한 내부 감사 결과는 베테랑 감시단체들조차 놀라게 했다. 감사관들은 2022년 이후 홍수 방지 사업에 투입된 약 5,450억 페소에서 심각한 남용을 시사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수천 개 사업이 기준 미달이거나 기록이 부실하고, 현장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위치가 다른데도 일부 제안서와 계약서에는 같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는 서류를 서식에 맞춰 대량 작성하고 감독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고 신호다.
또 다른 사실도 대중의 분노를 키웠다. 극소수 계약업체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따냈다. 인증된 계약업체 2,000여 곳 가운데 단 15개 업체가 전체 예산의 약 5분의 1을 가져갔다. 지역 언론이 인용한 보도를 포함한 별도 보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도로와 운하 공사에 계약이 발주됐다고 전했다. 드러난 실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 서두른 대금 지급, 실제 홍수 방지로 이어지지 않은 공공 자금의 집행이었다.
이 조사 결과로 의회 양원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제보를 접수하기 위해 새로 개설된 정부 웹사이트에는 민원이 잇따랐다. 수천 명의 시민이 각 지역의 비위 의혹을 신고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가구를 너무 여러 차례 옮겨야 했던 주민들에게 감사 결과는 수년간 떠돌던 의혹을 가리킬 수 있는 기록으로 바꿔 놓았다.
실명 공개, 리베이트 의혹과 부인
계약업자 부부인 파시피코와 사라 디스카야가 전국에 생중계된 상원 조사에서 증언하면서 의혹은 더 구체화됐다. 이들은 하원의원 최소 17명이 계약을 따내도록 돕는 대가로 승인된 사업비의 약 25%를 리베이트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뇌물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상원의원들에게 말했으며 신변 안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조사관들이 면담한 다른 건설업체 대부분은 뇌물 지급을 부인했다.
부부가 이름을 거론한 마르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디스카야 부부는 고급 차량들을 보유한 사실로 이미 대중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고급 차량 수십 대를 압수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형사 기소와 횡령 재산 반환을 촉구했고, 시민·경제단체들은 기소 권한을 지닌 독립 조사를 요구했다.
필리핀 가톨릭주교회의는 이번 스캔들을 도덕적 문제로 규정했다. 파블로 비르힐리오 데이비드 추기경은 부패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했다.
부패는 국가의 미래를 물에 잠기게 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의 건설을 가로막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약속
파장은 공공사업도로부로 번졌다. 마누엘 보노안 장관은 사임했다. 후임자인 빈스 디존은 국내 예산으로 추진하는 홍수 방지 사업의 입찰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사업부 관계자들에게 자진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사기성 공사에 연루된 업체를 영구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래플러가 보도했다. 필리핀 계약업체 인증위원회는 디스카야 일가와 연계된 업체들의 면허를 취소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조사와 기소를 맡을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상 징후를 신고하는 공공 웹사이트가 현재 운영 중이며,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대통령궁은 자제를 촉구했다. 클레어 카스트로 대변인은 정부가 인도네시아식 소요 사태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사법 절차를 강조하는 한편 법 집행기관이 충돌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시민단체 30곳의 연합은 기반시설 사업에서 벌어진 과도한 부패라고 이들이 규정한 사안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이례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의회와 행정부, 지방정부 기관의 많은 공직자가 저지른 수치스럽고 멈추지 않는 지속적이며 과도한 뇌물 및 부패 행위에 분노와 혐오, 실망을 표합니다. 대통령이 정부 내 부패 인사들을 질책한 점은 주목하지만, 이들 가운데 유죄인 공직자들이 계속 활개 치며 국민의 돈을 훔치고 호주머니를 채울까 우려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비위의 규모를 강한 표현으로 묘사했다.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상황이 끔찍하다고 말하고 책임자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 끔찍합니다”라고 그는 말하며 독립위원회 구성과 사기성 사업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시위대와 시민단체의 요구
마닐라, 파시그, 세부 등 여러 도시에서 거리 시위가 확산했다. 바타산 단지 밖에서는 공공사업부의 2026년 예산안을 검토하는 하원 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가 페인트를 던지고 부패한 의원들을 감옥에 보내라고 외쳤다. 이 예산안 규모는 약 8,810억 페소에 이를 전망이다. 청년단체들은 파시그의 계약업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른바 유령 사업을 규탄하고 디스카야 일가와 정부 내 공모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경제단체와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시민사회 연합은 행정부와 의회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목록을 제시했다.
-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홍수 방지 사업을 검토하는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와 계약 내용을 전부 공개한다.
- 공공사업 예산에 불투명하게 끼워 넣는 의회 예산 항목을 없애고, 최종 예산안 승인 전에 모든 지역구 사업을 공개한다.
- 모든 사업의 위치정보가 담긴 사진, 물량내역서, 진행 보고서, 준공 도면을 공개해 시민들이 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의심받는 계약업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전국 단위 입찰 배제 명단을 적용하며, 자금 회수를 위해 형사·민사 소송을 추진한다.
- 대형 사업을 승인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을 점검하고, 내부고발자와 증인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한다.
- 지역사회의 감시를 강화하고, 몬순 기간에 빠른 효과를 내는 배수로 정비와 펌프 수리 등 유지·보수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
온라인 망신 주기와 거리 시위
동원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계약업체와 그 친척 소유로 알려진 고급 차량과 호화 주택을 폭로하는 게시물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언론인 카렌 다빌라는 부정하게 얻은 부를 찬양하는 문화를 뒤집자며 ‘쿠라콧 셰이밍’(부패 망신 주기)이라는 흐름을 언급했다. 롤링스톤 필리핀판은 공공 자금과 연관된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자는 다빌라의 촉구를 전했다.
“사람들이 부패한 정치인들을 본받으려는 일을 멈추고, 그들의 과시적인 부의 전시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다빌라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말했다.
거리 시위가 확산하자 공직자들과 지역 지도자들은 비폭력 행동을 호소했다. 파시그시의 비코 소토 시장은 안전을 위해 시위대에 폭동을 피하라고 촉구하고, 시가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가운데 대중이 감시 활동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했다.
“시민들은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쪽으로 동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소토 시장은 말했다.
역내 유사 사례와 사태 악화 위험
이번 스캔들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불거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후한 특전을 제공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32개 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여러 지방의회 건물에 불이 났고, 당국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노를 촉발한 주택 수당을 폐지하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중단했으며, 폭력을 경고하는 한편 조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필리핀 공직자들은 비슷한 소용돌이를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 말라카냥궁은 시민들에게 소요 사태로 번지려는 움직임을 막는 한편 조사가 진행되도록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조달 개혁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역내 각국에서 시민들은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 자금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책임 규명이 어려운 이유와 달라질 수 있는 점
공공사업 분야의 부패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조달 규정은 복잡하고 감독 역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계약업체와 의원, 지방 공직자를 잇는 정치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절차 후반에 끼워 넣은 예산 항목은 면밀한 계획 없이 특정 사업에 자금을 몰아줄 수 있다. 현장 엔지니어는 공정이 늦어지거나 당초 범위에서 벗어난 공사를 승인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저축을 탕진하게 만들고 증언을 꺼리게 하는 괴롭힘과 소송을 두려워한다.
개혁 지지자들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조치를 꼽는다. 입찰 서류와 낙찰 결과를 대중이 분석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공개하는 개방형 계약은 비리를 숨기기 어렵게 한다. 위치정보가 담긴 사진과 위성 자료를 대조하면 사업이 정해진 장소에 실제로 있는지, 설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무작위 제3자 검사는 담합을 줄인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력을 충분히 갖춘 옴부즈맨을 두면 사건 처리를 진전시킬 수 있다. 허위 업체를 영구적으로 입찰에서 배제하고, 대형 사업을 승인하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환수하면 반복되는 비위를 억제할 수 있다. 의회는 불투명한 예산 끼워 넣기를 제한하고 예산 승인 전에 지역구 사업을 전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단기적인 피해 완화도 여전히 중요하다. 몬순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토사가 쌓인 물길을 정비하고, 펌프를 수리하며, 불법 장애물을 제거하면 대형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는 동안에도 침수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개혁이 중단되지 않게 하려면 지속적인 압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9월 21일 마닐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여론이 조사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핵심 내용
- 2022년 이후 예산이 투입된 홍수 방지 사업에서 광범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마닐라와 다른 도시들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 홍수 방지 사업에 약 5,450억 페소가 투입됐지만, 공식 조사 결과 많은 사업이 미완성이거나 기준 미달이고 문서가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증된 계약업체 2,000여 곳 가운데 단 15곳이 예산의 약 20%를 차지해 특혜와 입찰 결과 조작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 계약업체 파시피코와 사라 디스카야는 상원 증언에서 하원의원 최소 17명이 25%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목된 인사들은 비위를 부인했다.
- 마누엘 보노안 공공사업부 장관은 사임했고, 후임자인 빈스 디존은 국내 예산이 투입되는 홍수 방지 사업의 입찰을 중단하고 의심받는 업체를 퇴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독립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된 신고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 경제·시민단체와 교회 단체들은 전면적인 투명성, 기소, 횡령 자금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9월 21일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공직자들은 의원 특혜를 둘러싼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진 인도네시아와 같은 혼란을 원치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