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법에 신고 급증한 한국 스토킹, 보호 공백도 드러나

새 스토킹 방지법 시행 후 신고 급증

한국에서 스토킹 신고가 법 개정 이후 급격히 늘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접수 건수가 빠르게 증가했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민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스토킹 신고는 2022년 7,626건에서 2024년 1만3,26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에도 7,981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연간 신고 건수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증가는 사법 체계가 스토킹을 다루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스토킹 신고를 경범죄 수준의 공공질서 위반으로 처리해 왔지만,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바꿨다. 법은 스토킹을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원치 않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논란의 조항이 삭제돼, 기소의 주요 장애물이 해소됐다.

이러한 변화는 고립된 채 일어난 것이 아니다. 2022년 신당역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신고했던 28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살해된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이 시위를 촉발하고, 여성 인권 단체들이 더 강력한 예방과 신속한 개입을 요구하게 했다. 시민사회의 압박과 언론의 집중 조명은 스토킹을 사적인 호소에서 공공 안전의 우선 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추세는 변화의 규모를 보여준다. 새 법 시행 후인 2021년 말 첫 3개월 동안 신고된 사건은 406건에 불과했다. 2023년 말에는 접수 건수가 1만40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보호와 법원의 보호 조치에는 여전히 공백이 남아 있지만, 신고 증가와 함께 법 집행도 한층 강화됐음을 시사한다.

법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1년 법률은 한국에서 스토킹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첫 법으로, 신체적 위해로 이어질 위험을 반영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집·직장·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서성이는 행위, 원치 않는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공포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칭 등이 반복 또는 지속되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위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흉기를 사용하면 최대 징역 5년과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 명령을 위반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긴급 및 법원 보호 조치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주요 장소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겨냥한 전화·문자·온라인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추가 피해 위험이 심각하면 피해자를 쉼터로 옮길 수 있다. 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법원의 신속한 사후 심사를 전제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는 접근금지명령, 필요한 경우 구금, 특정 사건에서의 전자감독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은 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도 정하고 피해자 신원 보호를 의무화한다.

2023년 개정

여성 단체들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는 일이 잦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회는 2023년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증거와 위험성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개선이라고 설명하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여성 인권 단체 대표들은 수년간의 캠페인 끝에 이뤄진 뒤늦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는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지연을 비판했다. 그는 원래 조항이 스토킹의 역학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몇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 최초의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된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보호명령은 늘어나는 사건을 따라가지 못해

신고가 증가한 가운데 긴급·잠정 보호 조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낮아졌다. 국회의원들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신청한 긴급조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2021년 말 98.4%에서 2022년 98.1%, 2023년 97.9%, 2024년 95.8%로 하락했고, 올해 7월 기준 93.3%까지 더 떨어졌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조치의 인용률도 2022년 94.1%에서 2024년 92.2%로 감소했다. 한편 검찰이 신청한 장기간의 잠정조치 인용률은 약 84% 수준을 유지했다.

잠정조치가 괴롭힘의 악화를 막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접근금지명령, 안전한 시설로의 이전, 전자적 연락 금지는 안전 계획을 세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높은 수준에서 출발한 인용률이라 해도 하락하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더 많은 피해자가 법원 보호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신빙성 있는 위험 평가와 반복적 괴롭힘의 기록을 제시하면 사법부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스토킹 위협에 계속 노출된 상황에서 법원이 조치를 주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론을 바꾼 사건들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은 보호 실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고통스럽게 보여줬다. 경찰은 전주환이 동료에게 끊임없이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스토킹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6개월 동안 두 차례 그를 신고했지만, 그는 구속되지 않았다. 그는 해고됐고 스토킹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선고 하루 전, 그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역으로 가 화장실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 이 사건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학대가 진행되는 초기부터 법의 허점을 막고 더 강력한 보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회의원과 법원의 압박을 키웠다.

체포된 뒤 취재진 앞에 선 전씨는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여성들이 느끼는 더 광범위한 취약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한다. 이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의 화장실은 가장 안전한 공공장소 중 하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치학을 강의하는 이효빈 겸임교수는 그 두려움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했다.

대낮에 사람들로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공격이 벌어진 만큼, 이제 한국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첫해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

2021년 법률 시행 후 첫해의 법원 판결을 검토한 학술 연구는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스토킹 관련 사건 193건을 분석한 연구진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42세를 조금 넘었다고 밝혔다. 전 연인이 스토킹 피의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거절이 주요 동기로 보고됐다. 스토킹 피의자의 약 16.6%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확인된 사례 중에는 정신병적 장애가 비교적 흔했다. 디지털 수단이나 간접적인 행동만 하는 경우보다 직접 접촉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결과는 현장에서의 보호가 신속한 개입과 명확한 기록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법률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위를 요구하므로 조기 신고와 증거 수집이 결정적일 수 있다. 전 연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전화, 방문,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동, 점차 격해지는 대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그 양상을 더 신속히 기록하고 연락금지명령을 확보할수록 심각한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커진다.

디지털 스토킹, 법보다 빠르게 진화

전문가들은 기술을 이용한 감시와 괴롭힘이 법적 체계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거의 보편화되고 소셜미디어 생태계가 촘촘한 한국에서 피해자들은 스파이웨어 설치, 실시간 GPS 추적, 감시와 고립, 위협을 목적으로 한 24시간 메시지 전송 등을 신고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는 기술 기반 스토킹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다. 은밀한 GPS 추적 같은 일부 행위도 스토킹이 아닌 사생활 침해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제한되고 위협의 성격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

기술 매개 학대를 연구해 온 배성신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관은 그 피해가 추상적이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은 피해자의 일상을 바꿔 놓는다.

전통적인 신체적 스토킹과 달리 기술 매개 스토킹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이른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강압적 통제를 가정폭력의 핵심 요소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과 감시가 반복되는 양상을 포괄하도록 법을 정비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기술 기반 통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도록 스토킹 법률을 개정하고, 수사 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조직과 교육,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강화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적 흐름과 예방

아시아 각국 정부는 심리적 피해와 온라인 괴롭힘,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신상털기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려는 통신 행위를 범죄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신체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 모두에서 괴롭힘에 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신체적 상해에만 좁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인정하는 더 큰 흐름을 반영한다.

한국도 스토킹 법률을 둘러싼 지원 체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2023년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쉼터와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해 안전망을 강화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한 시설로 안내하고 권리와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위험도에 맞는 보호명령을 신청하도록 검사와 협력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효과를 보인 예방 전략으로는 경찰의 최초 접촉 단계에서 실시하는 표준화된 위험 평가, 긴급조치에 대한 신속한 사법 심사, 접근금지명령의 엄정한 집행,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독 등이 있다. 경찰·검찰·법원·피해자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도 중요하며, 디지털 증거와 온라인 괴롭힘을 다루는 전문 교육도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 단체와 당국의 요구

신고가 늘고 사건 당사자도 전 연인에서 지인과 낯선 사람까지 넓어지면서,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보호명령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령 위반 시 집행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악화 위험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법원이 긴급 단계에서 임시 연락금지명령을 더 쉽게 내려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검찰과 경찰 지도부는 늘어난 사건을 처리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할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감독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 매개 학대 전문가들은 스파이웨어 사용, 계정 탈취, 은밀한 GPS 추적, 여러 플랫폼에 걸친 조직적 괴롭힘을 명확히 포괄하는 법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과 자원 배분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기술 기반 스토킹을 국가 범죄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권고한다. 피해자 지원 기관들은 쉼터 확대, 주거 이전 지원 개선, 스토킹 전담 24시간 상담전화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며, 단기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핵심 요점

• 스토킹 신고는 2022년 7,626건에서 2024년 1만3,26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7,981건이 접수됐다.
•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최대 징역 3년, 흉기 사용 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규정한다.
•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 신고가 증가하는 동안 긴급·잠정조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낮아졌다.
•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은 피해자를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을 촉발했다.
• 첫해 사건을 분석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피의자의 대부분은 전 연인이었고, 거절이 흔한 동기였으며, 직접 접촉이 주된 양상이었다.
• 전문가들은 스파이웨어, GPS 추적, 조직적인 온라인 괴롭힘 등 디지털 스토킹을 둘러싼 법적 공백을 경고한다.
•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기술 기반 통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명령을 신속히 내리며, 집행과 쉼터·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