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자격이 압박 수단이 된 이유
인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과 학자, 활동가, 비판론자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10년 전에는 없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에 입국하거나 현지에서 공부하고 취재하는 것은 물론, 가족 행사에 참석할 기회마저 예고 없이 박탈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OCI로 더 잘 알려진 해외 인도 시민(Overseas Citizen of India) 카드가 있다. 영국 학자 니타샤 카울의 사례를 비롯해 최근 OCI 취소가 잇따르면서, 이민 통제가 인도 국경 밖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국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주목받고 있다.
목차
카울에게 전달된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행위를 밝히지 않은 채 그가 반인도 활동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인권 옹호론자들은 바로 그 모호함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비판적인 발언을 꺼리게 만드는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OCI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여권을 가진 인도계 사람들은 이를 통해 비자 없이 입국하고 장기 체류할 수 있으며 인도 내 가족 및 직장과 실질적인 유대를 유지할 수 있다. OCI 카드를 잃으면 개인적·직업적 대가를 치르게 되고, 이를 지켜보며 스스로 발언을 삼가는 다른 이들에게도 경고의 신호가 된다.
언론 감시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추세가 심해졌다고 말한다. 지난 9년 동안 OCI 등록이 120건 넘게 취소됐으며, 2024년 급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흔히 비슷한 특징을 공유한다. 민감한 사안을 취재하거나 국가 정책을 연구하고, 다수주의 정치의 확산과 소수자 처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인도 당국은 취소가 합법적이고, 일부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며, 시민권법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인도 법원은 때때로 이에 제동을 걸어 왔다. 이는 기본권과 행정부의 재량권이 충돌하는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OCI 카드란 무엇이며 어떻게 취소될 수 있나
OCI는 이중국적이 아니다. 투표권이나 공직 출마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계 사람이나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국경을 넘어 삶을 꾸려 가는 데 평생 유효한 비자와 취업·유학 허가, 정서적 유대를 제공한다. 가족에게 OCI는 부모와 형제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방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느리고 불확실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언론인과 학자에게는 수년간의 현장 조사와 인터뷰, 기록 자료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제7D조의 내용
1955년 시민권법 제7D조는 OCI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한다.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인도의 주권과 통합성·국가 안보·외국과의 우호 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 헌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등록 후 일정 기간 안에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실제로 취소 통지서는 공개된 구체적 증거 없이 광범위한 국가 안보 관련 표현이나 반인도 활동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러한 불투명성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기회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판도를 바꾼 2021년 규정
인도는 2021년 OCI 카드 소지자가 특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제 연구와 선교 활동, 언론 활동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OCI 자격을 보유한 언론인은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허가와 취재 인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기록해 왔으며, 이런 관료적 절차 때문에 일부 외국 언론인과 디아스포라 언론인이 민감한 분야의 취재를 포기하거나 인도를 떠났다고 밝혔다. 그 결과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훨씬 넘어 광범위한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누가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
관련 사례는 이제 여러 대륙에 걸쳐 있다. 스웨덴에 기반을 둔 학자 아쇼크 스웨인은 OCI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승소했다. 로이터의 사이버 보안 담당 기자 라파엘 새터는 인도 기업과 연계된 해킹을 상세히 조사해 보도한 뒤 OCI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정당한 취재를 처벌하고 인도에 있는 가족과의 유대를 끊었다며 자격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영국 작가 아티시 타시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판하는 표지 기사를 쓴 직후인 2019년 OCI를 잃었다. 수십 년간 인도에 거주하며 취재한 프랑스 언론인 바네사 두냐크는 체류 자격과 취재 인가를 둘러싼 갈등 끝에 인도를 떠났다. 인권 단체들은 일관된 양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권력층의 이해관계를 파헤치거나 지배적인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비자와 취재 인가, OCI 자격을 통해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새터의 사례는 이민 수단이 소송 등 다른 형태의 압박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인도 웨스트는 그의 취재를 둘러싸고 인도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때 OCI 취소가 이뤄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외교적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새터는 사실관계가 검토되면 법원이 바로잡아야 할 실수나 오해로 이번 결정을 설명해 왔다.
언론 자유 단체들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인들을 인터뷰한 뒤 관료적 절차와 불투명한 허가, 취소 위협이 이제 인도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 언론인과 디아스포라 언론인의 편집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단체는 여러 사례를 기록한 뒤 압박의 실태를 단도직입적으로 요약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조사 결과 언론인들이 OCI 자격을 빌미로 사실상 협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스스로 발언을 검열하거나 심지어 언론계를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적법 절차, 투명성 문제
인도 법원은 일부 OCI 사건에서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문제 삼으려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사법 심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정이 취소될 때 판사들은 증거 부족, 소명 기회 미흡, 또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항소 과정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통지서는 대체로 간략하며, 대상자에게 사유를 전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비밀주의가 방어권을 침해하고, 절차 자체가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지켜본 다른 이들의 자기 검열을 부추긴다고 말한다.
당국자들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을 국가가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7D조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려운 정책 과제는 정당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권한 남용을 막는 방법이다. 국가 안보 사유의 범위를 좁히고, 증거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심리 기한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인권 옹호론자들이 제안하는 개선책이다. 이런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비판론자들은 합법적인 자격 취소와 징벌적 검열의 경계가 계속 모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슈미르에서 탄압의 배경을 볼 수 있다
가장 강한 압박은 인도 정부가 2019년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 뒤 이 지역에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그 이후 당국은 여행 금지를 부과하고 여권을 취소했으며, 공공안전법과 불법활동방지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일부 OCI 등록도 취소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수단이 보도와 옹호 활동, 정치 활동을 억누르는 데 사용됐으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시간도 지나치게 길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주 선거를 앞두고 카슈미르 지역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여행 제한과 구금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당국이 엄격한 대테러법에 따른 자의적 구금과 여행 제한 조치를 이용해 잠무·카슈미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특별 안보법에 따른 구금이 급증했음을 시사하는 자료와 언론인·활동가의 이동을 막는 여권 취소 또는 발급 지연의 증가도 지적했다. 압박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카슈미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디아스포라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인도 입국을 시도할 때 비자 문제나 갑작스러운 자격 취소를 겪는다고 말한다.
디아스포라까지 번지는 공포
그 여파는 이제 인도 국경을 훨씬 넘어 확산되고 있다. 복스의 조사 보도는 미국 내 활동가와 언론인들을 인용해 위협과 괴롭힘, 취재나 공개 발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이 말하는 목적은 비판에 개인적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인도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번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 국무부의 2024년 인권 보고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기한 초국가적 탄압과 괴롭힘, 여행 서류 취소 사례를 언급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19년 이후 OCI를 잃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향후 입국이 금지될 수 있어 업무나 가족 문제로 인도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불안이 드러난다. 옹호 단체들이 인용한 영국계 인도인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사람이 인도의 향방을 우려하면서도 인도에 갈 권리를 잃을까 두려워 공개 발언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면 공개 토론의 폭은 좁아지고 민주적 책임성은 약화된다.
인도와 협력국에 미치는 의미
걸린 것은 단일한 비자 사례보다 더 큰 문제다. 인도 디아스포라는 가족과 자선단체, 대학, 신생 기업을 지원하고 막대한 자금을 인도로 보낸다. 인도 웨스트가 전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도로 유입된 송금액은 약 1,29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같은 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자금은 교육과 의료, 소규모 사업에 쓰이고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뒷받침한다. 디아스포라의 비판적 목소리를 소외시키는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역량의 원천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지식 측면의 비용도 있다. 연구자와 언론인이 인도 방문을 꺼리면 일부 이야기는 보도되지 않고 중요한 자료도 수집되지 않는다. 대학 간 협력은 줄고 학술회의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 미국과 유럽의 협력국은 전략적 협력을 이어 가는 것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다.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인권 단체들은 각국 정부가 양자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비판과 독립적인 취재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의 제안
인도 안팎의 옹호론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경우 국가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피해를 줄일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의적 결정을 줄이며 민주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7D조에 따른 취소 기준을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와 연계한다.
- 취소 전에 적시에 통지하고 사유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심리를 보장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한 사후 심사를 확약한다.
- 항소를 심사할 독립적인 검토 위원회를 만들고 사법 감독을 보장하며, 기한을 정해 무기한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는 일을 막는다.
- 2021년 규정을 개정해 OCI 소지자의 언론·연구 활동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업 비자와 취재 인가를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한다.
- 취소 결정에서 가족의 결합을 보호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발이 묶이게 하는 연좌성 블랙리스트를 막는다.
- 감시가 가능하도록 자격 취소와 여행 금지, 여권 취소에 관한 총괄 통계를 공개하고 보고한다.
- 정부 정책 비판과 소수자 권리 옹호, 인권 연구는 보호받아야 할 활동이며 취소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핵심 정리
- 인도는 비자와 취업 허가, OCI 취소를 확대해 왔으며 비판론자와 인권 단체들은 이것이 국내외의 반대 목소리를 위축시킨다고 말한다.
- 시민권법 제7D조는 OCI 자격 취소를 허용하지만, 모호한 통지와 증거 비공개로 적법 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니타샤 카울과 라파엘 새터, 아쇼크 스웨인 등 학자와 언론인의 사례는 취소 조치가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외국 언론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 국제앰네스티와 국경없는기자회는 여행 금지와 여권 취소, 자기 검열의 분위기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양상을 기록하고 있다.
- 미국 당국자들은 초국가적 탄압 관련 제보를 기록했으며, 디아스포라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이들이 공개 발언을 하면 인도 방문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 디아스포라가 2024년 인도로 보낸 송금액은 약 1,29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가족과 경제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 인권 옹호론자들은 정당한 비판이 처벌받지 않도록 제한적이고 투명한 규정, 독립적 심사, 언론·연구 활동에 대한 명확한 보호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