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을 계기로 온라인 표현의 새로운 시험대가 열리다
2월 15일, 프라야그라지에서 열린 쿰브 멜라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숨졌다. 구조와 조사 작업은 즉시 시작됐다. 동시에 철도부는 당국을 비판하고 대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응했다. 철도부는 사협(Sahyog)이라는 정부 포털을 이용해 메타와 구글 같은 기업에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는 플랫폼은 세이프 하버, 즉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는 면책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런 위협만으로도 플랫폼은 대개 신속히 요구에 응한다.
목차
최근까지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와 정보방송부만이 대부분의 게시물 삭제 명령을 보냈다. 2024년 10월, 정부는 훨씬 더 많은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협 포털을 개방했다. 이제 중앙정부와 주정부 부처, 지방 행정기관, 경찰 조직이 모두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플랫폼, 앱 스토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취지는 허위 정보, 혐오 표현 또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콘텐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콘텐츠 삭제를 위해 사협이 출범한 뒤 당국은 약 300건의 요구를 제출했으며, 조치 대상 URL은 3,465개에 달한다. 시민자유 단체와 일부 기술 전문가들은 이것이 온라인 표현에 대한 국가 권한을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한다. 메타, 애플, 링크드인, 구글, 텔레그램, 스냅챗,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최소 72개 기업이 시스템에 참여했다. 주요 불참 기업 중 하나인 X는 사협을 검열 포털이라고 부르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협의 작동 방식과 이용 주체
사협은 내무부 산하 인도 사이버범죄 조정센터(I4C)가 운영하는 중앙집중형 포털이다.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자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플랫폼을 선택한 뒤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한다. 가입한 플랫폼은 시스템을 통해 통지를 받고 조치할 담당 연락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포털은 코로나19 시기 비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처음 개발됐다. 2024년 말에는 대규모 온라인 콘텐츠 삭제를 관리하는 용도로 바뀌었다.
당국자는 인도 법률의 여러 조항에 따라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명령은 정보기술법(IT법) 제79조 제3항 (b)에 따라 발부된다. 이 조항은 세이프 하버를 적법한 명령 준수와 연계한다. 플랫폼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책을 잃어 이용자 게시물과 관련해 형사 또는 민사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비판자들은 인도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비용이 클 수 있어, 통지에 상세한 근거가 없어도 기업들이 대체로 이에 응한다고 말한다.
여당이 집권한 주정부와 야당이 집권한 주정부 모두 사협을 이용했다. 비하르주의 한 지방 경찰 간부는 지역 공무원의 부패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요구는 풍자, 만평 또는 재난 대응에 관한 논평을 겨냥했다. 지지자들은 신속한 조치가 피해를 막는다고 말한다. 비판자들은 강력한 견제 장치가 없으면 하급 당국자가 불법이 아니라 당국에 곤란한 표현까지 지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포털의 법적 근거
인도의 현대적 콘텐츠 통제는 IT법의 두 가지 핵심 조항에 근거한다. 각 조항은 서로 다른 의무와 보호 장치를 둔다. 두 조항의 차이를 이해하면 사협이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제69A조의 내용
제69A조는 국방, 주권 또는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정부가 플랫폼에 콘텐츠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2015년 슈레야 싱할 판결에서 절차상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로 제69A조를 인정했다. 명령은 서면으로 내려야 하고, 사유를 기록해야 하며,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검토한다. 플랫폼과 경우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절차가 완벽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을 남기고 사법적 심사를 받을 가능성을 마련한다.
제79조 제3항 (b)이 허용하는 것
제79조는 중개자에게 세이프 하버를 보장한다.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고 유효한 정부 또는 법원 명령을 받아 불법 자료를 삭제하면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9조 제3항 (b)은 정부 기관이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석될 수 있다. 슈레야 싱할 판결에서 대법원은 ‘실제 인지’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막연한 민원이 아니라 법원이나 정부의 명령을 받은 경우 플랫폼이 조치하도록 했다. 사협은 법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제79조에 따라 다수 당국자의 삭제 요구를 전달하면서도 제69A조에서 요구하는 서면 명령, 구체적 사유를 밝힌 결정, 의견 진술 절차를 우회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사협을 병행 체계라고 부른다. 이들은 사협이 대법원이 표현 제한에 수반돼야 한다고 밝힌 투명성과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한 삭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법 집행에 신속한 대응 경로가 필요하며, 명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플랫폼에는 여전히 법적 구제 수단이 있다고 반박한다.
명령 증가세, 안보 위협을 넘어선 대상
지난 10년간 정부의 게시물 삭제 조치는 확대됐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삭제 명령은 2014년 471건에서 2022년 6,775건으로 늘었다. 이후에는 국가안보 예외를 이유로 상세한 자료가 드물어졌다. 인권 단체들이 인용한 내부 집계와 플랫폼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사협의 출범은 조치 건수의 추가 증가와 맞물렸다.
카슈미르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 이후에는 삭제 조치가 급증했다. 4월과 5월의 한 시기에는 정부가 파키스탄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계정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치를 명령했다. 인도 및 국제 언론인과 매체도 함께 휩쓸렸다. X는 8,000개가 넘는 계정을 차단하라는 행정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통지 중 상당수에는 상세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넘어 해당 지역에서 아룬다티 로이와 언론인 아누라다 바신의 저서를 포함한 책 25권을 금지했다. 비판자들은 이런 조치가 사협의 광범위한 이용과 맞물려 반대 의견과 보도를 위한 공간을 좁힌다고 말한다. 당국은 허위 정보, 선동,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X의 소송 들여다보기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플랫폼은 법정에서 이 제도에 맞서고 있다. X는 사협 가입을 거부하고 포털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X는 인도 전역의 하급 당국자들이 이제 제69A조에 따른 적법 절차의 보호 장치를 우회해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X에 따르면 전환점은 쿰브 멜라의 혼란 이후 철도부가 수백 건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때였다. 여기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인파 압사 사고 영상도 포함됐다.
X는 법원 제출 서류와 공개 발언에서 많은 삭제 요구가 임박한 위협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한 사례로 사타라 경찰이 2023년 게시물을 문제 삼은 일이 있다. 해당 게시물은 한 고위 정치인을 쓸모없다고 표현했다. 당국은 이 게시물이 공동체 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X는 게시물을 그대로 두고, 법과 질서라는 명분 아래 비판과 풍자, 보도가 표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런 사례를 들었다.
법원 문서에서 X는 이 포털이 플랫폼에 불투명한 명령을 따르도록 압박하면서도 이의 제기 수단은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X는 이후 자사의 입장을 규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재판부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X는 언론에 널리 보도된 제출 서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X는 검열 포털이라고 보는 사협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사협을 옹호하는 정부의 논리
당국은 인터넷 규모로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가 사협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허위 정보, 혐오 표현, 아동 성착취물, 폭력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억제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무부와 전자정보기술부는 플랫폼이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내린 명령을 따라야 하며, 불이행은 책임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한다. 기업들의 참여가 광범위하다는 점은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인다.
공판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자사의 요구가 제한적이며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지 언론이 요약한 한 제출 서류에는 정부 입장이 분명히 담겼다.
우리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통지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단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 절차와 투명성, 비판자들의 우려
변호사와 연구자,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협이 당초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이 시스템을 연구한 정책 단체 런던 스토리는 사협이 팬데믹 당시 비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도구로 시작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나 의회 논의 없이 콘텐츠 통제 장치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 단체의 보고서는 숫자로 된 기관 코드, 일괄 통지, 사유와 의견 진술 절차의 부재를 지적한다. 하급 공무원도 공식 요구로 접수되는 통지를 작성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한 상급 이의 제기 외에는 이용자나 플랫폼이 이용할 내부 항소 절차가 없다.
이 단체의 평가는 많은 변호사와 디지털 권리 단체가 공유하는 핵심 우려를 담고 있다.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사협은 병행 검열 체제가 됐다.
기술 전문 변호사 미시 초드리와 소프트웨어 자유 법률센터는 사협의 위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터넷 자유 재단은 세이프 하버 제도가 제69A조의 보호 장치 밖에서 플랫폼에 광범위한 콘텐츠 삭제를 압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리 옹호자들은 불투명성과 확대된 권한이 결합하면 오판과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제79조에 따른 통지가 표현 제한에 관한 슈레야 싱할 판결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장치를 요구한다.
다른 플랫폼의 대응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사협에 가입했다. 구글, 유튜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왓츠앱, 텔레그램, 링크드인, 스냅챗 등이 포털을 통해 통지를 받았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협을 통해 여러 대형 플랫폼에 콘텐츠 관련 통지 130건이 발부됐다. 이는 제69A조에 따른 명령과는 별개다. 대체로 기업들은 이 제도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많은 기업이 현지 법 준수와 평판 및 이용자 신뢰에 미칠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X는 다른 기업들과 입장이 다르다. X는 이미 법적 요청을 위한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정부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가입하지 않았지만 사협을 통해 전달되는 요구는 여전히 받고 있다. X는 인도에서 세이프 하버를 잃으면 이용자 게시물과 관련한 소송과 형사 고발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도에서 사업 규모와 매출이 더 큰 다른 기업들이 침묵하며 가입을 선택한 이유를 이런 위험에서 찾을 수 있다.
배경에 놓인 사업과 지정학
법정 공방은 미국과 인도의 기술 협력이 미묘한 국면을 맞은 시기에 이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파트너십 추진, 전시장 부지 물색, 채용을 진행하며 스타링크와 테슬라의 인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규제 당국은 온라인에서 확산된 도발적 답변과 관련해 X의 챗봇 그록도 조사하고 있다. 한쪽에는 거대한 시장이, 다른 쪽에는 머스크의 영향력과 투자가 있어 협상 여지가 있다고 분석가들은 본다. 한편 뉴델리는 여러 형식의 콘텐츠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구를 포함해 새로운 미디어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콘텐츠를 통제하려는 나라는 인도만이 아니다. 사협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명령을 보낼 수 있는 당국자의 범위가 넓고, 누가 무엇을 왜 명령하는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표현의 자유와 안전, 책임성이 걸린 사안이다. 행정 편의와 신속한 대응이 헌법상 절차와 권력자 비판의 권리와 충돌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핵심 내용
- 사협을 통해 다양한 당국자가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2024년 10월 이후 이 포털을 통해 약 300건의 요구가 URL 3,465개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 명령은 제79조 제3항 (b)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조항에는 제69A조에 명시된 절차상 보호 장치가 없다
- 최소 72개 기업이 사협에 가입했으며, X는 가입을 거부하고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X는 당국이 비판과 풍자를 표적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정부는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인도의 게시물 삭제 조치는 2014년 이후 크게 늘었으며, 2022년 이후 자료는 안보 예외로 제한돼 있다
- 카슈미르 긴장 국면에서 언론 매체와 언론인을 포함한 수천 개 계정의 차단을 요구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 권리 단체들은 사협이 투명성과 구제 수단이 거의 없는 병행 검열 체제라고 말한다
- X의 소송 결과는 인도의 플랫폼 책임과 표현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부분의 대형 기술 기업은 인도에서의 법적 위험과 글로벌 신뢰 및 평판을 고려해 명령을 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