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근협정 발효 앞두고 일본·필리핀 군사 협력 확대

해상 긴장 고조 속 일본에 손 내미는 마닐라

필리핀은 분쟁 해역에서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중국과의 주요 역량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일본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닐라와 도쿄는 정기적인 훈련과 장비 이전을 넘어 새 상호접근협정, 확대된 훈련, 심화된 방위산업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방 파트너십으로 나아가고 있다. 목표는 분명하다. 외교의 문을 열어 둔 채 남중국해와 인근 해상 항로에서 해양 상황 인식과 회복력,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양국 정부가 승인하고 발효를 준비 중인 상호접근협정(RAA)이 있다. 이 협정은 양국 군대가 상대국의 영토와 영해, 영공에 배치돼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마련한다. 관할권, 장비 이동, 방문 병력의 지위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적 명확성은 필리핀에 특히 중요하다. 필리핀은 1987년 헌법에 따라 외국군의 영구 주둔 기지와 장기 주둔을 금지하지만, 조약에 근거한 방문과 훈련은 허용한다.

필리핀의 장비 우선순위는 일본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 수년간의 투자 부족과 필리핀 산호초 및 여울 주변에서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필리핀 군 당국은 해상 레이더와 무인 체계, 조선 지원 역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군 대변인 프란셀 마거릿 파디야 대령은 일본과의 협력 강화가 군 현대화 추진과 공동 활동 및 방위산업 연계를 확대하려는 더 큰 노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이더와 무인 체계, 조선 등의 분야에서 일본이 보유한 전문성에 관심이 큽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안보 환경 악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양국의 파트너십 강화를 설명했다. 고위급 전략 대화와 새 장비 협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그는 역내 안정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강조했다.

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전략적 파트너인 양국이 국방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호접근협정이 허용하는 것

RAA는 필리핀과 일본에서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실탄 해상·공중 훈련, 상륙 훈련, 방공 훈련, 고도화된 인도주의 지원 및 재난 대응 훈련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필리핀 훈련에서 일본의 참여는 대부분 재난 구호 활동에 한정됐다. 새 접근 규정에 따라 더 다양한 훈련 상황을 설정할 수 있어 실제 위기 때 상호운용성과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일본은 이미 호주, 영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다. 필리핀과의 협정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첫 협정으로, 1956년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협정은 필리핀과 미국의 방문군 협정, 호주와의 훈련 협정과 함께 외국군의 영구 주둔 기지 없이 더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군수 지원을 뒷받침하는 협력망을 형성한다.

의제에 오른 장비·기술·함정 이전

도쿄의 대마닐라 방위 장비 공급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은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다목적 대응 함정을 제공하고 연안 감시 레이더를 공급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필리핀은 해양 상황 인식 개선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새 프로그램인 일본의 공적안보지원(OSA)을 처음으로 받은 국가다. 일본의 차관은 현재 건조가 추진 중인 대형 경비함 5척의 해안경비대 공급에도 쓰이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추진할 경우 이르면 2027년 인도를 목표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호위함 최대 6척과 기본형 해상초계기를 이전하는 방안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다. 논의에는 1990년대 취역한 아부쿠마급 호위함을 필리핀의 필요에 맞춰 개량해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서필리핀해의 주요 병목 지점과 보급 항로 주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식 고무보트와 추가 연안 레이더 체계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 필리핀은 시급한 감시·해상 순찰·군수 지원 역량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일본 방위산업과 장기적인 정비·훈련·운용유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일본에는 안정적인 역내 질서를 뒷받침하고, 국내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방산 업체가 새 시장과 정비 계약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분석가들은 일본 기업이 필리핀에 일부 지원 업무 거점을 마련하면 현지 기술을 키우고 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역량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해경은 대형 경비함을 100척 넘게 보유하고 있어 주요 함정이 약 24척인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규모를 크게 웃돈다. 광대한 군도 전역에 걸친 공중·해상 감시 역량도 여전히 부족하다. 필리핀의 15개년 군 현대화 프로그램이 장비 개선 성과를 내기 시작했지만, 많은 플랫폼이 여전히 낡았고 예산도 빠듯하다. 파트너국의 지원을 받는 레이더망, 무인 체계 운용 훈련, 성능이 향상된 경비함은 대규모 장비 도입이 진행되는 동안 단기간에 역량을 높일 수 있다.

훈련·군수·정보 협력 심화

마닐라와 도쿄는 장비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협력을 작동하게 할 정책적·실무적 수단도 연결하고 있다. 양국 국방 당국은 군 간 전략 대화를 시작했고, 합동·다국적 훈련과 항만 방문,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과 필리핀, 미국도 해상·공중 활동을 조율할 3자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이는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협력망을 넓히려는 더 큰 움직임의 일부다.

협력을 뒷받침할 두 가지 협정도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는 군사정보보호 일반협정(GSOMIA)으로, 자위대와 필리핀군이 고도로 기밀인 정보를 보호된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군수 협정으로, 훈련과 비상 상황에서 양측이 서로 연료와 식량, 기타 물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본 지도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확정하고 일본의 대필리핀 안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이유

필리핀과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루손과 대만을 지나 류큐 열도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호의 양 끝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억지력과 위기 대응, 긴장 고조 위험에 관한 모든 논의에 영향을 미친다. 필리핀 북부 루손의 기지들은 바타네스와 가깝고, 일본 남서부 도서 지역은 대만과 동중국해 인근에 있다. 이 호를 따라 병력을 이동시키고 센서 정보를 조율하는 훈련을 하면 위기 발생 시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상황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마닐라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와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 해경과 민병대 선박은 물대포와 공격적인 기동으로 필리핀의 보급 임무를 막아 왔다. 최근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는 중국 해군과 해경 선박이 충돌했고, 중국 헬리콥터가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감시 항공기에 수 미터까지 접근해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그 중재재판소는 2016년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고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배척했지만, 해상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레이더와 항공기, 상호운용 가능한 통신 체계가 개선되면 필리핀 승조원들이 강압적 행위를 기록하고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합동 순찰과 조율된 훈련은 침략을 꾀하는 측의 부담도 키운다. 마닐라와 도쿄의 기획 담당자들은 대만해협과 필리핀 및 일본 시설이 가깝다는 점에서 대만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가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하거나 급박한 비상 상황에서 자국민과 해상 항로를 보호해야 할 경우, 합동 훈련과 표준작전절차, 호환 가능한 군수 체계가 필수적이다.

정치·역사와 긴장 고조 위험

국방 관계 강화에 대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필리핀의 일부 단체는 외국군 활동이 늘면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좌파 성향 의원들은 일본군의 접근 확대가 과거의 부당한 일을 되풀이할 위험이 있고 전시 트라우마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력을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방문군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훈련과 장비 이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70년간의 평화와 민주적 책임성, 집단 안보에 초점을 둔 방위 태세를 강조한다. 마닐라의 지지자들은 이번 파트너십이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가 아니라 더욱 험악해진 안보 환경에서 비롯된 어려운 선택이라고 본다. 그렇더라도 베이징은 RAA와 관련 조치들을 자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식은 해상에서 보복 조치가 이어져 더 위험한 충돌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마닐라와 도쿄 당국자들은 군사 협력과 외교적 소통을 병행하고 있다. 명확한 소통 채널과 위기 핫라인, 정기적인 해안경비대 회담은 오판을 줄일 수 있다. 훈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치 목적을 설명하면 국내 여론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상대국에 자제를 촉구할 수 있다.

미국의 역할과 확대되는 파트너 협력망

일본과 필리핀은 모두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허브 앤드 스포크 동맹 체제가 역내 안보의 기반이 됐다. 오늘날에는 이 허브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 마닐라는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을 통해 미군의 접근을 확대했고, 도쿄는 미국과 미사일 방어, 수중 추적, 군수 지원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서로 연결되면 마닐라와 도쿄는 한 곳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여러 도전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호주도 이러한 협력 확대에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양국과 훈련하고 있으며 일본과 자체 상호접근협정도 맺고 있다. 해안경비대와 해양 법집행기관, 해군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은 정례화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해양 상황 인식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서 공중·해상 통제 역량을 강화하며 강압에 맞선 공동 의지를 보여준다. 영국과 한국 등 역외 파트너들도 더 자주 협력에 참여하면서 마닐라와 도쿄가 활용할 수 있는 훈련 기회와 전문 역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향후 2년간 주목할 성과

RAA는 조만간 발효돼 필리핀 영토와 일본 훈련장에서 더 규모가 크고 잦은 합동 훈련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 당국자들은 새 협정에 따른 첫 대규모 훈련을 수개월 안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마닐라와 도쿄는 기밀 정보를 다룰 GSOMI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전 중 상호 보급을 가능하게 할 군수 협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장비와 관련해 필리핀은 일본 구축함 호위함과 기본형 해상초계기 이전을 검토 중이며, 승인과 예산이 뒷받침되면 2027년까지 인도가 가능하다. 연안 레이더와 경식 고무보트 배치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안보 지원과 개발 차관은 해안경비대를 위한 신형 대형 경비함 최소 5척의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비가 도입되면 새 전력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훈련과 정비, 예비 부품 공급망, 현지 산업 참여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

미국과 호주가 참여하는 다국적 훈련이 늘고 해상·공중 분야의 정보 공유가 확대되며, 북부 루손과 일본 남서부 도서 지역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군 현대화 계획은 여전히 예산 제약과 우선순위 경쟁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파트너십은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해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구체적인 다음 단계도 마련되고 있다.

핵심 내용

• 마닐라와 도쿄는 양국의 영토와 영해, 영공에서 훈련과 연습을 위한 병력 배치를 허용하는 상호접근협정의 발효를 추진하고 있다.
•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감시·순찰 역량 공백을 메우기 위해 레이더와 무인 체계, 조선 분야의 일본 전문성을 원하고 있다.
• 일본 방위상과 필리핀 국방장관은 전략 대화를 시작하고 합동 훈련과 항만 방문,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 도쿄는 연안 레이더와 경비함을 제공했으며, 구축함 호위함과 기본형 해상초계기를 필리핀 해군에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일본의 공적안보지원과 개발 차관은 해안경비대 신형 경비함과 해양 상황 인식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기밀 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와 상호 보급을 위한 군수 협정이 다음 단계로 예상되며, 일상적인 협력이 심화할 전망이다.
• 세컨드 토머스 암초와 스카버러 암초 주변의 사건이 계속되면서 센서와 통신, 공조 순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필리핀 국내 비판 세력은 주권과 역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협정을 포위 전략으로 볼 수 있어 긴장 고조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이번 파트너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허브 모델에서 호주를 비롯한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더 자주 협력하는 네트워크로의 전환에 부합한다.
• RAA에 따른 첫 대규모 훈련은 수개월 내에 열릴 수 있으며, 함정 이전은 2027년 인도를 목표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