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초 훼손 우려 속 라자암팟 가그섬 니켈 채굴 재개

기로에 선 취약한 해양 보호구역

인도네시아는 2014년 소도서 지역의 채굴을 제한하는 법률과 산호초 훼손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6월 중단됐던 니켈 채굴을 9월 3일 라자암팟 가그섬에서 재개하도록 PT 아네카 탐방(Antam)의 자회사 PT 가그 니켈에 허용했다. 당국은 이 회사가 환경부의 연례 PROPER 평가에서 녹색 등급을 받았으며 허가 조건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전기차 광물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과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 생태계 중 하나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맞서는 중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피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늘고 있다. PT 가그 니켈이 직접 의뢰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면담에 응한 주민과 노동자의 약 3분의 2가 회사의 사업으로 환경이 오염됐다고 봤고, 44%는 채굴이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답했다. 어민들은 퇴적물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더 먼바다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광석을 실어 나르는 바지선 운항도 지역 생태계에 타격을 줬다. 환경단체들은 녹색 등급이 현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라자암팟 채굴 중단을 요구하는 그린피스 청원에는 6만 명 넘게 서명했다.

서파푸아주 라자암팟 제도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과학자들은 이곳을 흔히 산호삼각지대의 진주라고 부른다. 이곳 해역에는 전 세계 산호종의 약 4분의 3과 어종 1,000여 종이 서식하며, 라자암팟군에는 약 200만 헥타르에 걸쳐 해양 보호구역 9곳이 지정돼 있다. 섬들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파푸아 원주민 공동체에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은 식량 안보의 기반이자 소규모 어업과 성장하는 관광업에서 얻는 소득원이다. 비탈이 가파르고 비가 많이 내리는 섬에서 노천 니켈을 채굴하면 흙이 석호와 수로로 쓸려 들어가 산호를 덮고 물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다.

6월 채굴 중단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6월, 삼림 벌채와 퇴적물 확산, 섬 주변을 오가는 광석 운반선의 모습이 인도네시아 소셜미디어에서 #SaveRajaAmpat 해시태그와 함께 퍼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고조됐다. 정부는 검토를 위해 PT 가그 니켈의 사업을 중단하고 제도 안팎에서 사업을 하던 다른 니켈 업체 4곳의 허가를 취소했다. 당국은 PT 가그 니켈의 채굴장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밖에 있고 오랜 기간 유효한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감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단 조치는 9월 3일 해제됐다.

하니프 파이솔 누로피크 환경부 장관은 강화된 조건을 발표했다. 회사는 진흙 섞인 유출수가 하천과 석호에 도달하기 전에 가라앉히는 침전지를 보강해야 한다. 폭우에 대비해 새 저류지도 설치해야 한다. 먼지를 추적할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는 작업 구역 경계와 침식 방지 조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관은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장관은 이 조건이 종전처럼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PT 가그 니켈에 엄격한 환경 규정을 준수해 라자암팟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유출수를 막고 배출을 통제하며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에너지 당국자들은 PT 가그 니켈에 생산 할당량이 있으며 세부 작업 계획과 복구 약속, 환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am은 회사가 벌채 지역에 나무를 다시 심고 산호 보전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니켈은 스테인리스강과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가공 공장 밀집지인 웨다베이 산업단지로 운송된다.

주민 조사와 기업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

PT 가그 니켈이 2024년 자금을 지원한 조사는 현지 영향이 경미하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사원들은 섬 주민과 직원을 면담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채굴로 환경이 오염됐다고 답했다. 44%는 먼지와 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붕과 바닥에 끊임없이 쌓이는 흙먼지, 기침과 눈 자극, 비가 내린 뒤 갈색으로 변하는 하천을 호소했다.

어민 가족들은 달라진 바다 풍경을 전했다. 폭우 뒤 해안선 인근에서 퇴적물 확산이 목격됐다. 산호초 어종이 풍부했던 만에서 그물을 건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소형 어선들은 어획물을 찾아 더 먼바다로 나가고 있다. 연료비가 비쌀 때 특히 부담이 커지는 변화다. 일부 주민은 니켈 광석을 대형 선박으로 옮기는 바지선과 소형 예인선이 지나가면서 파헤쳐진 산호초 평탄 지대를 지목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물살과 닻은 산호 군락을 부수고, 소음은 물고기를 쫓아낸다.

활동가들은 산호초 상태와 수질, 퇴적물 양에 대한 투명한 자료 없이 정부가 채굴 재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고정 측정 지점에서 장기 기준 자료를 수집하고 대중이 추적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도록 지정된 독립 조사팀도 없다고 지적한다. 신뢰할 만한 조사라면 수중 조사와 하천·만의 탁도 센서 측정, 토양 교란 및 퇴적물 확산에 대한 위성 분석을 결합해야 한다.

소도서 지역의 채굴은 합법인가?

인도네시아의 2014년 연안 및 소도서법은 소도서 지역의 자원 채굴 활동을 제한하고 취약한 환경과 해안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소도서 지역은 채굴과 같은 고위험 산업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자암팟 지방정부는 허가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며, 허가는 중앙정부가 발급한다.

당국은 PT 가그 니켈이 유효한 승인을 받아 지질공원 경계 밖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비판론자들은 소도서법이 여전히 적용돼야 하며, 같은 지역에서 면허 4건을 취소한 것은 위반 사례가 고립된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감독이 부실하면 법원 소송을 통해 취소된 허가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제도 전역을 영구적인 채굴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전기차·스테인리스강 수요가 압박을 키우는 방식

배경에는 니켈 수요의 세계적 증가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 세계 채굴 니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 정부는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가공 공장에 대한 투자를 유치했다. 북말루쿠주의 웨다베이 같은 산업단지는 원광을 니켈 선철과 페로니켈, 스테인리스강 공장과 일부 전기차 배터리 화학 조성에 쓰이는 고품위 소재로 가공한다. 제련소는 자체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망의 탄소 비용을 높인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서로 다른 화학 조성을 사용한다.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NMC와 NCMA 같은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인기 차종이 여전히 많다. 니켈이 전혀 필요 없는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쓰는 차종도 있다. 그러나 채굴되는 니켈의 대부분은 여전히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쓰이므로 전기차 전환만이 압박의 원인은 아니다. 모든 최종 용도에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산호초 보전 활동가 마크 어드먼은 수년간 이 지역에서 활동해 왔으며, 라자암팟을 해양 생물다양성의 세계적 기준점이라고 불렀다.

라자암팟은 해양 생물다양성의 세계적 중심지입니다.

그와 다른 보전 과학자들은 니켈을 둘러싼 딜레마는 현실이지만, 사회가 채굴 가능 지역과 감독 방식에 엄격한 한계를 두는 데 동의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산호초·어업·해안에 미칠 피해 위험

노천 니켈 채굴은 식생을 걷어내고 철분이 풍부한 토양을 드러낸다. 열대성 폭우가 가는 퇴적물을 골짜기와 배수로를 따라 해안으로 흘려보낸다. 산호 폴립은 침적된 흙에 덮여 질식한다. 떠다니는 입자는 공생 조류가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을 가로막아 산호 성장을 늦추고 고온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약화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역 모니터링에 따르면 채굴 면적은 빠르게 늘고 있다. 아우리가 누산타라는 라자암팟의 니켈 채굴 부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94헥타르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직전 5년의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같은 기간 여러 섬에서 채굴 면적이 총 약 500헥타르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다른 채굴 지역에서도 확인된 추세처럼, 삼림 손실과 불안정한 비탈은 홍수와 산사태 위험도 키운다.

바지선과 예인선은 압박을 한층 더한다. 해안에 바짝 붙어 운항하는 선박은 얕은 산호초와 해초 군락에 상처를 낼 수 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물살은 퇴적물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반복되는 투묘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산호 구조물을 부순다. 좁은 수로에서는 선박이 일으키는 파도가 해안선과 치어 서식지를 보호하는 맹그로브 숲 가장자리를 침식할 수 있다.

관광업과 지역 생계가 위태롭다

라자암팟은 다이버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여행지다. 여행이 재개되면서 2023년 방문객은 약 1만9,800명으로 늘어 2022년의 세 배를 넘었다. 맑은 바다와 쥐가오리, 산호초 상어, 다채로운 산호 정원이 관광 경제를 떠받친다. 주민들은 매일 먹을 식량과 시장에 내다 팔 물고기, 문어, 조개류에도 의존한다. 산호초가 훼손되거나 바닷물이 흐려지면 관광업과 어업 모두 타격을 입는다.

라자암팟 청년 대표 로니셀 맘브라사르는 파푸아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자카르타 시위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니켈 채굴은 우리의 바다와 생계, 공동체의 조화를 위협합니다.

그와 다른 파푸아 청년들은 광물 확보 노력이 깨끗한 물과 건강한 산호초, 존엄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앞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업계와 정부의 대응

PT 가그 니켈의 모회사인 Antam은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회사 발표는 벌채된 비탈의 재조림과 산호 보전 지원, 환경 허가 준수를 강조한다. 당국은 녹색 등급이 기업의 환경 관리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매년 평가하는 PROPER 제도에서 받은 성과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들은 퇴적물 통제와 배출, 복구 작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아리 롬파스는 허가 재개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당국이 환경 보호와 공동체의 권리보다 단기 수익을 우선시했다고 비난했다.

이 지역의 채굴 허가는 자연과 주민의 권리 보호보다 단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입니다. 라자암팟을 파괴할 만큼 가치 있는 니켈은 없습니다.

캠페인 활동가들은 허가를 취소하고 소롱과 라자암팟의 모든 니켈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환경 보호를 위해 다른 허가 4건을 취소했으며 PT 가그 니켈의 환경영향평가와 복구 약속을 포함한 계획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홍보되는 지역에서 채굴을 계속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독립적 감독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나?

신뢰할 수 있는 감독 계획은 공개 기준 자료부터 마련하는 데서 시작한다. 인도네시아 대학 연구진과 현지 연구자들이 광산 인근의 고정 지점과 대조 산호초에서 산호 피복률과 어류 생물량을 조사할 수 있다. 하천 측정소에서는 우기와 건기 동안 탁도와 용존 금속, 부유 물질을 기록할 수 있다. 주민과 투자자가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결과를 온라인에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원격탐사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성은 거의 매주 새로 생긴 벌채 지역과 토양 이동을 감지한다. 선박 추적 자료로 바지선이 얕은 산호초에 진입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주민에게 수질 표본 채취와 산호초 촬영, 문제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독립 감사기관의 지원을 제공하는 공동체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다. 모든 모니터링은 원주민 공동체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존중하고 성지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침전지와 대기질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이런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관계 기관에 권한과 자원이 있어야 한다. 퇴적물이 크게 늘어난 뒤 작업을 중단시키고, 기준치를 넘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선적을 중단하며, 복구 작업이 빠르게 자라는 단일 수종이 아니라 토착림의 지형과 식생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투명한 고충 처리 절차도 필수적이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6월 채굴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9월 3일 가그섬에서 PT 가그 니켈이 니켈 채굴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 당국은 환경부의 PROPER 제도에서 녹색 등급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며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업이 자금을 지원한 2024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환경오염을 목격했다고 답했고, 44%는 건강 피해를 호소했다.
• 뛰어난 산호 다양성을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라자암팟의 채굴에 반대하는 청원에 6만 명 넘게 서명했다.
• 정부는 이 지역의 다른 니켈 허가 4건을 취소했지만 PT 가그 니켈은 감독 아래 사업을 계속하도록 했다.
• 인도네시아 소도서법은 채굴을 제한하며, 2024년 법원 판결은 소도서 지역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우리가 누산타라와 글로벌 위트니스 등 단체는 2020년 이후 라자암팟 전역에서 채굴 면적이 약 500헥타르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 퇴적물 유출과 광석 운반선 운항은 산호를 덮고 어획량을 줄이며 관광업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 당국은 침전지 보강과 대기질 측정소 설치를 지시하고 위반 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 활동가들은 채굴 재개에 앞서 독립적 모니터링과 영구적인 채굴 금지 구역 지정, 원주민 권리 존중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