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을 양분하는 정책
한국이 중국 단체관광객의 단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려는 계획에 시행을 불과 몇 주 앞두고 거센 여론이 일고 있다.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에는 5만2,000명 넘게 동의했다. 이는 공중보건 우려, 불법 체류에 대한 불만,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관광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불안이 뒤섞인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한다. 이번 청원은 베이징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코로나19 팬데믹과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 이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관광산업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에서 등장했다.
목차
한시적 제도는 9월 29일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 여행사를 통해 모집한 중국인 3명 이상의 단체는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한국 어디든 최대 15일간 방문할 수 있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10월 초 중국 국경절 연휴를 포함한 주요 관광 시기에 방문객을 늘리는 한편,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효과가 불확실하며, 당국이 감염병부터 체류 기간 초과, 인기 관광지의 무질서까지 다양한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청원이 제기한 주요 배경 중 하나는 보건 우려다. 청원은 광둥성에서 환자 수가 1만 명을 넘긴 모기 매개 바이러스 집단 발생 보도를 언급하며, 입국자가 늘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청원인들은 의학 문헌에서 ‘공항 말라리아’로 불리기도 하는, 공항에서 드물게 발생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매개체 전파 현상도 거론한다. 항공기에 실려 온 감염 모기가 현지에 머무는 비여행객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역학자들은 이런 사례가 드물다고 설명하지만, 청원 작성자들은 입국장에서 명확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매개체 감염병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절차를 갖추라고 요구한다.
한시적 무비자 제도로 허용되는 사항
계획에 따르면 중국인 3명 이상의 단체는 일정과 출국을 책임지는 공인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체류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당국은 소매업, 숙박업,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소비를 활성화할 단기 방안으로 설명해 왔다. 한국이 주요 행사를 개최하고 단체관광이 전통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를 활용하려는 2025년 하반기 방문객 확대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관광 당국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한다. 사드 여파로 중국 본토발 단체관광이 위축되기 전 마지막 온전한 한 해였던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방문객은 807만 명이었다. 팬데믹 이전 수치와 비교해도 크게 앞선 기록이다. 이후 방문객은 급감했고 2024년에는 약 460만 명에 머물렀다.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전 정점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단체관광이 재개되면 방문객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항공사와 호텔, 면세점 등 업계 관계자들은 9개월간의 시행 기간을 의미 있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왜 지금인가? 외교·경제적 배경
이번 결정은 핵심 안보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용적이고 경제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새 정부의 폭넓은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대립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TV 토론에서 특히 무역과 여행 분야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 여행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도 상호주의를 추진하는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노선에서는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첫 5개월간 한중 여객 수송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고, 외국인 방문객 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와 10월 하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런 흐름을 실제 예약으로 이어가려는 취지다. 카지노 업계는 외국인 전용인 1곳을 제외한 모든 카지노가 단체 관광객의 방문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단체 관광객은 관광과 게임, 쇼핑을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다. 중국 고객에 의존하는 면세업체들도 단체관광 재개로 팬데믹과 정치적 긴장기에 위축된 매출이 살아나길 바라고 있다.
안전·공중보건·불법 체류: 비판론자들의 우려
가장 강한 반대 의견은 보건 위험 관리에 집중돼 있다. 청원인들은 공항과 항만의 매개체 방제를 강화하고, 입국장에서 발열과 증상을 더 철저히 확인하며, 모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에 즉시 대응할 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투명성도 촉구한다. 여기에는 감염 매개체가 확인된 공항 방제 점검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모기가 숨어들 수 있는 항공기와 활주로 주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알리는 것이 포함된다.
관광지의 불법 체류와 무질서도 오래된 우려다. 많은 외국인에게 자체 무비자 제도를 운영하는 제주도에서는 일부 방문객의 불법 체류와 소란스러운 행동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시장과 해안 공원 주변의 쓰레기, 소음, 혼잡에 집중돼 있다. 청원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은 본토에서 더 큰 규모로 제도를 시행할 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청원 작성자는 보건과 안전을 위한 공익이 기대되는 관광 수익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제도 철회와 국경 감시 강화를 촉구한다.
청원 작성자는 공개 토론에서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는 무비자 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속·청소·치안 비용을 포함하고, 소비가 일부 매장에 집중되는 쇼핑 행태를 고려하면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박성훈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회의론을 밝혔다.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성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대사관 인근 집회 규제
정부는 여러 안전장치를 갖춘 제한적 시범 운영이라며 이 조치를 옹호한다. 공인 여행사가 관리하는 단체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최대 15일이며, 항공사와 여행사, 가이드가 출국 확인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입국 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과 여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입국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주요 입국장에서 검역과 보건 감시를 계속하고, 모기 활동 시기에는 활주로와 입국장 주변에서 매개체 방제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도심의 중국대사관 인근 집회를 금지하면서 안보 논쟁은 확대됐다. 당국은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가 시민 간 교류에 기여하기보다 공관 업무를 방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외교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비판론자들은 반미 집회가 허용돼 온 다른 대사관 인근의 관행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외교공관 인근 집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집회가 초래하는 불편과 안전 위험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사드 갈등이 중국 관광을 바꾼 방식
2016년 이후 중국인 방문객이 급감한 경험은 단체관광 의존도를 둘러싼 여론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해 문화 교류를 제한하고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억제했다. 관광·엔터테인먼트·소매업 등 소비자와 직접 맞닿은 분야가 타격을 입었다. 중국인 쇼핑객을 유치하던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대형 유통기업 한 곳은 중국에서 광범위한 규제 압박을 받았다. 한편 일부 전략 물자의 교역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늘어 보복 조치가 선별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줬다.
당시 상황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비공식 조치와 현지 규제당국, 민족주의적 불매운동을 통해 경제적 압박이 작동한 방식을 설명한다. 전반적인 무역 관계는 유지됐지만 관광과 대중문화에 연결된 기업들이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서울에서 얻은 교훈은 국경을 넘는 여행 흐름이 빠르게 끊길 수 있으며, 이에 의존하는 산업에는 정책과 금융 측면의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억은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단체관광을 성급히 재개한 것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일부 시민의 회의론에도 반영돼 있다.
관계의 바로미터인 관광
방문객 수는 정치적 기류를 따라 움직여 왔다.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은 800만 명을 조금 넘었다. 이듬해에는 40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고, 이후 팬데믹 기간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 방문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2025년 초 양국 간 여행은 회복세를 보였다. 예정된 APEC 행사를 계기로 중국 지도부의 고위급 방한이 성사되면 심리적 효과가 생겨 늦가을과 겨울 예약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행업계 경영진은 전망한다. 현재 단체관광 무비자 계획은 회복에 시동을 걸겠다는 정책 의지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다.
수혜자는 누구이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대규모 단체관광이 돌아오면 면세점, 항공사, 호텔, 주요 관광 동선 인근 식당이 가장 먼저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 해외 고객에 의존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쇼핑·식사·게임을 묶은 여행 일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국 노선의 탑승률이 올라가면 공항과 항공사는 운항 빈도 확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어권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와 박물관, 공연장도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비용도 분명하다. 서울과 부산의 인기 지역은 공공 공간과 위생, 교통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관광객 단체로 인도가 막히고 관광버스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공회전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나온다. 지역 상인들은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만, 관광객을 계약된 매장과 식당으로 유도해 여행사와 수익을 나누고 인근 독립 상점에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이른바 ‘제로 달러 투어’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관리·감독이 없으면 대규모 단체의 소비가 통제된 경로에 집중돼 지역 경제 전반에 이익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질 낮은 경쟁을 피하며 단체관광 관리하기
정책 당국은 단체관광의 질을 높일 수단을 갖고 있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강제 쇼핑 일정을 금지하고 여행사가 소매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일정 공개, 민감 지역의 단체 규모 제한, 자격을 갖춘 가이드 고용을 승인 조건으로 둘 수도 있다. 여행사에 보증금이나 이행보증을 요구하면 단체가 규정을 어기거나 불법 체류를 유발할 경우 본국 송환 비용과 지역사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혼잡한 관광지에 시간대별 예약을 도입하고 다국어 안내판을 늘리며, 주거 도로의 버스 공회전 금지 구역을 단속할 수 있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건 위험 줄이기
입국 지점과 관광 중심지에서 표적화된 조치를 시행하면 매개체 감염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공항 운영자는 성수기에 활주로와 화물 구역, 터미널 주변의 모기 감시와 방제를 강화할 수 있다. 항공사는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 지침에 따라 객실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입국장에서는 발열 검사를 유지하고 뎅기열 등 바이러스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여행객을 신속히 진료로 연계할 수 있다. 보건 당국은 중국어로 여행단 인솔자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시점과 방법을 알리고 주요 관광지 인근의 신속 검사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
투명성은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공항에서 차단한 매개체 수와 확인된 유입 사례, 접촉자 추적 결과를 매달 공개하면 여론이 사실에 근거해 논의될 수 있다. 지역 보건소는 관광 담당 부서와 협력해 여러 언어로 모기 회피 요령을 배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정비 인력은 단체 관광객이 모이는 혼잡한 시장과 공원 주변의 고인 물을 제거해 모기 밀도를 낮출 수 있다.
불법 체류 억제
출입국 단속은 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핵심이다. 정부는 여행사가 단체원별 일일 이동 기록과 출국 확인 자료를 매일 제출하도록 하고, 불법 체류가 반복되는 여행사는 자동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인과 운영사에 단계별 처벌을 적용하고 널리 알리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면 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분명히 알릴 수 있다. 공항·항만과 지역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는 방문객이 단체에서 이탈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돕는다.
이런 조치 중 일부는 여러 나라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미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논쟁의 차이는 규모와 민감성에 있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 수와 후속 조치 등 단속 결과를 매달 공개하면 제도가 방문객 유치와 규정 준수를 모두 달성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표현의 자유와 예의, 방문객 경험
중국대사관 인근 집회 논란은 관광 정책이 표현의 자유와 예의에 관한 문제로 얼마나 빠르게 번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경찰은 소란을 막고 외교시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시민 자유 옹호론자들은 모든 대사관 인근에 일관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방문객 관리에 투자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주요 관광지에 훈련된 질서유지 요원을 더 배치하고, 지역 관행을 다국어로 안내하며, 소음·쓰레기·주차 문제에 신속 대응하는 팀을 운영하는 방안이 이에 포함된다. 가이드와 상점 주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도 양측의 기대를 분명히 해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여론 압박이 커지면 무엇이 바뀔 수 있나
당국은 제도를 취소하지 않고도 여러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공항을 일부로 제한하거나 최대 단체 규모를 줄이고, 가장 혼잡한 주간을 시행 제외 기간으로 지정하거나, 지역사회 부담에 따라 조정되는 순차적 할당량을 도입할 수 있다. 공중보건 당국은 유입 사례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검사를 자동 강화하거나 제도를 잠시 중단하는 발동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초겨울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식 중간 평가를 실시하면 몇 달 전부터 예약을 진행하는 항공사와 여행사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중국 단체관광객 대응
많은 관광지는 중국인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면제나 전자비자를 활용하는 동시에 관광의 질과 소비 양상을 관리하려 한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비자 정책 변경으로 한국과 중국 여행객이 크게 늘었지만, 분석가들은 단체관광 지출이 여행사와 제휴 매장에 집중돼 지역 전체에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비자 면제만으로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여행사 관리·감독, 강제 쇼핑 제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여권에 찍히는 도장만큼 중요하다.
상호주의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면 베이징은 다시 한국 여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제도가 지원하려는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신중한 제도 설계와 명확한 규정 집행, 투명한 소통은 방문객 유입과 지역 주민의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지 시험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다.
알아둘 점
- 한국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인 여행사가 관리하는 3명 이상의 단체에 한해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 5만2,000명이 넘는 시민이 광둥성의 모기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과 공항을 통한 매개체 전파 위험, 불법 체류와 혼잡 우려를 이유로 제도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 정부는 이 제도가 관광을 되살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반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과 중국 노선 항공 교통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 야당 의원들은 경제적 이익이 단속 비용과 지역사회 부담을 상회할지 의문을 제기하며, 더 강력한 안전장치나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 경찰이 중국대사관 인근 집회를 금지하면서 외교공관 주변 집회 규정의 일관된 집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
-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에 대응해 단체관광을 줄였고, 한국의 관광·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당시 경험은 현재의 대중 회의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 단체관광이 재개되면 면세점과 호텔, 항공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로 달러 투어와 불법 체류, 지역 서비스 부담이 위험 요인이다.
- 제안된 안전장치에는 여행사 책임 강화, 보증금이나 이행보증 도입, 공항 매개체 방제 강화, 보건·단속 자료 공개, 혼잡 지역의 단체 규모 제한이 포함된다.
- 공중보건이나 규정 준수 지표가 악화되면 당국은 할당량, 입국 공항 제한, 중간 평가 등을 통해 제도를 조정할 수 있다.
- 해외 사례에 따르면 비자 면제는 여행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강제 쇼핑 금지 규정을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