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6년부터 음료병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한국이 지금 조치에 나서는 이유

한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주요 생수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가 PET병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새 규정은 각 병에 재생 PET(rPET)를 최소 10% 포함하도록 하고, 연간 PET병 사용량이 5,000톤을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첫 적용 대상은 약 10개 업체로,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삼다수 생수 제조사인 제주개발공사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음료 용기의 실제 병 대 병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의무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재생 원료 사용 의무는 PET 수지 제조업체에만 적용됐다. 음료 제조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돼, 폐병 수거와 병입 업체의 식품용 재생 소재 수요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 환경부는 최소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고, 연간 PET 사용량이 1,000톤을 넘는 업체로 규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 당국은 이번 변화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포장재의 탄소 발자국을 낮추며, 버진 수지 의존도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가공하면 재생 PET 병은 음료 용기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생수 브랜드 아리수에 재생 플라스틱을 이미 적용해 2023년 4월 재생 소재를 사용한 용기로 전환했다.

PET는 대부분의 음료병에 쓰이는 투명하고 가벼운 플라스틱이다. 재생 PET는 사용한 병을 수거해 세척한 뒤 플라스틱 펠릿으로 되돌리고, 이를 새 용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최소 10% 기준은 대상 병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10분의 1이 새로 생산한 수지가 아닌 재활용 원료여야 한다는 뜻이다.

2026년에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2026년 의무화는 PET 용기에 담긴 생수와 비알코올 음료에 적용된다. 연간 PET병 사용량이 5,000톤을 넘는 제조업체가 만든 병에는 재생 PET를 최소 10% 포함해야 한다.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 개정의 일환이다. 정부는 원료 제조업체에도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했다. 연간 1만 톤을 초과하는 PET 수지 제조업체는 생산 제품에 재생 원료를 최소 3% 포함해야 한다. 당국은 새 요건으로 생수 및 음료 제조업체의 연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이 약 2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적용 대상 기업

현재 약 10개 대형 병입업체가 기준을 충족한다. 여기에는 생수와 탄산음료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및 국내 브랜드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간 PET병 사용량이 1,000톤을 넘는 업체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소 재생 원료 함량은 2030년까지 30%로 높일 예정이며, 이는 다른 주요 시장에서 추진 중인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제조업체는 재생 원료 사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식품용 재생 펠릿 공급업체와의 명확한 계약, 입고 검사 시 품질 확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많은 브랜드가 이미 포장재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새 법적 기준은 자발적 목표를 안전 및 시험 기준에 근거한 의무 요건으로 전환한다.

병 대 병 재활용은 어떻게 이뤄지나

병 대 병 재활용은 관리된 여러 단계를 거친다. 사용한 PET병을 수거한 뒤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분류한다. 병을 세척하고 라벨과 뚜껑을 분리한 다음, 깨끗해진 병을 잘게 부숴 플레이크로 만든다. 플레이크는 강도 높은 세척과 고온 처리를 거쳐 오염 물질이 제거된다. 이후 소재를 다시 녹여 새 병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펠릿으로 만든다.

이 펠릿을 음료 포장재로 사용하기 전에 제조업체는 이행 및 품질 시험을 실시해 일반적인 보관·사용 조건에서 유해 물질이 음료로 옮겨가지 않는지 확인한다. 한국 당국은 재활용업체와 병입업체가 동일한 식품 안전 기준을 따르도록 공정 단계와 시험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했다.

PET 재활용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계적 재활용은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며 고분자 구조를 유지한다. 화학적 재활용은 PET를 기본 구성 성분으로 분해한 뒤 다시 중합해 버진 수지에 버금가는 소재로 만든다. 깨끗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기계적 재활용은 기술 성숙도와 비용 효율성 덕분에 여러 시장에서 식품용 재생 PET의 주된 생산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일관된 품질을 위해서는 투입 원료의 순도가 중요하다. 전면 수축 라벨이 없는 무색 병은 정확히 분류하기 쉬워 깨끗한 플레이크의 수율을 높인다. 한국은 음료 업계에 무색 PET 사용 확대와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라벨 등 재활용에 유리한 설계를 요구해 왔다.

재생 PET는 음료 용기로 안전한가

식품 안전 문제는 병 대 병 재활용 확대를 가로막아 온 주요 우려 사항이었다. 음료 업체들은 화학 물질 이행, 이취·이향, 병의 투명도 변화를 우려한다. 한국의 정부 지원 연구에 따르면 정해진 재활용 기준에 따라 가공한 뒤 이행 시험으로 확인하면 재생 PET 병은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 당국은 유색 병에서 나온 재생 PET도 필요한 수준까지 오염 물질을 제거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병이 언제나 완벽하게 투명해 보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결론은 국제적인 관행과도 부합한다. 선진 시장의 규제 당국은 재활용 공정이 잠재적 오염 물질을 충분한 안전 여유를 확보할 수준까지 제거한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병입업체는 판매 예정 음료를 사용한 시험과 생산 모니터링으로 최종 용기를 검증한다. 소비자는 일부 포장에서 투명도가 약간 달라진 것을 알아챌 수 있다. 공급업체가 인증된 식품용 소재를 공급하고 병입업체가 일반적인 품질 관리를 적용하면 맛과 냄새는 브랜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의 우려: 품질과 비용

재생 원료 의무화에 따라 브랜드는 실무적인 과제에 직면한다. 식품용 재생 펠릿을 충분한 물량으로, 일관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해야 한다. 공급량은 분리 배출률과 선별 품질에 좌우된다. 한국은 이미 PET병을 상당량 수거하고 있지만, 병 대 병 시장을 키우려면 수거된 물량 가운데 섬유나 다른 용도로 보내지는 양을 줄이고 식품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도 중요한 수단이다. 무색 병, 쉽게 벗길 수 있는 수축 라벨, 재활용 공정과 호환되는 마개는 선별을 간소화하고 수율을 높인다. 많은 기업은 라벨 없는 포장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설비 제조업체들은 생산 코드와 QR 코드를 마개에 직접 인쇄하는 시스템을 출시했다. 여러 한국 제조업체도 라벨 소재를 줄이면서 고속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마개 직접 인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규정 시행에 따라 가격 흐름도 달라질 전망이다. 공급이 부족하면 재생 PET 가격이 버진 수지보다 높아져 일부 제품의 포장 비용이 오를 수 있다. 새 재활용 설비가 가동되고 공급업체와 병입업체가 물량과 규격을 안정시키는 장기 계약을 맺으면 비용 부담은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규정과 글로벌 기준 비교

주요 시장의 정책 방향은 수렴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PET병에 재생 원료를 30% 포함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으며 독일도 이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2026년까지 30%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식품용 재활용 역량과 신뢰를 단계적으로 키우는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30%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병행해 포장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2025년부터 바코드나 QR 코드를 통한 포장재 추적을 의무화하도록 플라스틱 폐기물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생산자 책임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쉽게 할 조치다. 태국은 해외 폐기물과 관련된 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도시와 지방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하노이시는 2028년까지 관광 및 유통 분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며, 발리주 정부는 앞서 시행된 병 관련 규정에 이어 소형 플라스틱 포장 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조치의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목표는 비슷하다. 플라스틱 유출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체계를 강화하며, 포장재의 전 과정에 대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와 재활용 습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소비자는 시행 첫날에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병은 투명도가 약간 낮아 보일 수 있으며,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라벨이 바뀌거나 마개에 인쇄된 코드로 대체될 수 있다. 플라스틱 배합과 관계없이 병입업체는 같은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음료 맛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가정에서의 실천도 여전히 중요하다. 병을 비우고, 지자체 안내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뚜껑을 닫은 채 올바른 재활용 배출함에 넣는다. 선별 장비가 병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찌그러뜨리지 않는다. 가능하면 전면 수축 라벨을 제거한다. 깨끗하고 건조하며 제대로 분류된 병일수록 식품용 소재로 재활용하기 쉽다.

2026~2030년에 주목할 점

주요 일정은 이미 정해졌다. 대형 제조업체에는 2026년부터 재생 PET 최소 10%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연간 사용량이 1,000톤을 넘는 업체를 추가하고, 2030년까지 최소 비율을 30%로 높일 계획이다. 대량 생산하는 수지 제조업체에도 재생 원료 3% 사용 의무가 적용된다. 이 조치들은 고품질 재활용 투자를 촉진하고 수거 체계와 병입 수요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 기준과 감사 절차가 시장 운영 방식을 좌우하게 된다. 재활용업체는 공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병입업체는 로트별 재생 원료 함량을 추적하고 규제 당국에 제출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공급업체와 브랜드가 품질 기대치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재생 원료 표시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핵심 내용

•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의 대형 생수·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병에 재생 PET를 최소 10% 사용해야 한다.
• 첫 적용 대상은 연간 PET병 사용량이 5,000톤을 넘는 기업으로,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제주개발공사 등을 포함해 약 10개 업체다.
• 의무 대상은 연간 1,000톤 이상 사용하는 제조업체로 확대되며, 재생 원료 함량 기준은 2030년까지 30%로 높아진다.
• 연간 1만 톤을 초과해 생산하는 수지 제조업체는 재생 원료를 최소 3% 포함해야 한다.
• 정부 연구에 따르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공하고 이행 시험으로 검증하면 식품용 재생 PET는 안전하다.
• 서울의 아리수 병입 수돗물은 2023년 4월부터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 초기 도입 사례를 보여줬다.
• 표준적인 병 대 병 재활용 공정에는 선별, 세척, 파쇄, 오염 제거, 재용융 및 펠릿화, 안전 시험이 포함된다.
• 한국의 목표는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독일과 보조를 맞추며, 영국은 2026년까지 30% 달성을 추진한다.
• 업계는 식품용 재생 펠릿의 안정적 공급,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맛이나 투명도 문제를 막기 위한 품질 관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 소비자는 외관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지만, 음료의 안전성과 품질에는 동일한 검사와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