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회와 큰 비용을 감수하는 도박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 인근에서 잦아진 군사 훈련, 그리고 통일이 시진핑의 핵심 유산 목표라는 추측이 맞물리면서 대만 공격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주장은 힘의 균형이 결정적으로 베이징에 유리하게 기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이 더 강해졌더라도 대만을 침공해 점령하는 일은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혹독한 작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리와 군수 지원, 정치, 경제 여건은 모두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베이징은 전략적 역설에 직면해 있다. 대만을 압박할 수단은 그 어느 때보다 많지만, 실패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력 사용을 주저하게 된다.
목차
대만을 장악하려면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130km 해협을 사이에 두고 공중·해상·지상·사이버·우주·전자전을 조율해야 한다. 대만해협은 잔잔한 해자가 아니다. 바람이 강하고 일부 수역은 얕으며, 연중 대부분 거칠다. 해협을 건너는 침공 작전에는 수십만 명의 병력과 장비를 이동·유지하고, 기뢰와 미사일을 돌파하며, 교두보를 확보하고, 도심으로 진격한 뒤 베이징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주민들을 제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의 유명한 상륙 작전들을 능가하는 규모의 작전이 될 것이다.
어떤 작전이든 외부 강대국의 주시 속에 진행될 것이다.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과 군사 태세, 동맹 관계를 보면 강압이 전쟁으로 번질 경우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필리핀 등은 기지 접근과 지원 문제를 두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시장은 요동치고 공급망은 마비되며, 중국의 무역 의존형 경제를 겨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베이징은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 행동을 국내 치안 조치로 포장하는 법적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을 모두 따져보면 정면 침공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도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대만에 타격을 가하고 압박할 수 있다. 교란도, 강압도 가능하다. 그러나 결연한 방어군과 외국의 개입 가능성에 맞서 압박을 성공적인 점령으로 이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방어자에게 유리한 지형
전장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방어자의 이점이 뚜렷해진다. 대만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약 130km다. 강한 해류와 잦은 폭풍, 긴 너울 때문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기는 제한적이며, 대체로 늦봄과 초가을에 집중된다. 짧은 기상 호기를 이용해 대규모 함대를 이동시키면 탐지와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대만의 해안선도 순조로운 상륙을 어렵게 한다. 동해안은 가파른 절벽과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서해안에는 얕은 접근 수역과 갯벌이 있고, 중장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해변과 항구도 몇 곳뿐이다. 이 지점들은 이미 상세히 파악돼 있고 기뢰와 감시 장비, 화력으로 방어되고 있다.
해협 횡단
해협을 건너는 수송 선단은 몇 시간 동안 공격에 노출된다. 상륙함과 민간 여객선, 보급선은 대만과 동맹국 전력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서 항해해야 한다. 기뢰와 무인 수상정, 잠수함,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항공기가 선단을 노릴 것이다. 중국의 해상·공중 호위 전력은 적의 해안 발사대를 제압하고 함대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방공망을 유지해야 한다. 호위 전력이 강하더라도 선단의 규모와 속도 때문에 취약한 표적이 될 수 있다.
상륙과 내륙 돌파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가정해도 가장 어려운 작업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대만의 해안 상륙 지점은 좁고 이미 상세히 파악돼 있다. 중장비는 갯벌과 조수에 따라 달라지는 해안 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 강과 산맥, 제한된 도로·철도망이 내륙 진격로를 좁힌다. 타이베이는 분지에 자리해 주변이 고지대로 둘러싸여 있으며, 방어군은 주요 길목을 파괴하거나 봉쇄할 수 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의 시가전에서는 소규모 기동부대와 임시 장애물, 매복이 유리하다. 적은 규모의 저항군도 기계화 부대의 진격을 크게 늦출 수 있다.
과거의 상륙 작전은 참고할 만한 맥락을 제공하지만,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전례는 아니다. 노르망디 연합군 상륙에는 완벽한 제공권·제해권과 정교한 기만 작전, 병력 보급을 위한 인공 항구가 필요했다. 대만 작전에는 더 긴 이동 거리와 더 빠른 현대식 화력, 지속적인 감시 속에서도 버틸 능력이 요구된다. 방어군은 하루 만에 승리할 필요가 없다. 빠른 승리를 저지하고 소모전과 군수 문제, 정치적 부담이 침공군의 추진력을 약화하도록 버티면 된다.
상륙 수송 능력의 한계
현대 군대를 바다 건너 이동시키는 일은 쉬운 해법이 나오지 않는 계산 문제다. 인민해방군은 대형 상륙 수송함과 강습함으로 수송 능력을 개선했지만, 이 함정만으로는 신속한 정복에 필요한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를 수 없다. 민간 차량 운송선도 군 수송 능력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박들은 차량과 병력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지만, 크고 방호력이 약하며 정상 가동 중인 항구나 안전한 하역 지점에 의존한다.
중국은 모듈식 부유 교량 선박을 연결해 부유식 가교를 만드는 방안을 시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임시 항구를 떠올리게 하는 구상이다. 이론상 가교를 활용하면 민간 여객선이 항구가 없는 해안에서도 전차와 트럭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립에 시간이 걸리고 방어하기 어려우며 미사일과 포격, 드론, 특수작전의 공격에 극도로 취약할 것이다. 해안 가까운 구간에 정밀 타격 한 번만 가해져도 연결이 끊기고 선박들은 해상에 발이 묶일 수 있다.
첫 번째 상륙 부대가 해협을 건너더라도 대규모 지상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시험대다. 고강도 전투에서는 연료와 탄약, 부품, 의료 지원, 병력 보충이 놀라운 속도로 소모된다. 해협을 건넌 물자는 해변이나 임시 부두에서 도로로 옮겨야 하는데, 도로는 공습과 산사태, 폭파된 교량으로 차단될 수 있다. 해군 상륙 지점은 집중 포화의 표적이 될 것이다. 해안에 안전한 항구와 비행장이 없다면 침공군의 보급망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달라진 대만의 방어 전략
대만은 대칭적인 전력 대 전력의 전투에서 벗어나, 섬을 삼키기 힘든 가시 돋친 고슴도치처럼 만드는 방어 모델에 초점을 맞춰왔다. 여기에는 다층 감시망과 기동식 미사일 발사대, 해상 기뢰, 소형 고속 공격정, 분산형 방공망, 게릴라 전술 훈련을 받은 지역 방위 부대가 포함된다. 구상은 단순하다. 첫 공격을 견디고 정확한 타격을 계속 가하며 인민해방군이 통제 범위를 쉽게 넓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해안 방어 시설에는 콘크리트 장애물과 상륙 저지용 말뚝, 사전에 설치한 기뢰 지대가 포함된다. 하푼과 슝펑 미사일로 무장한 기동 포대는 이동해 발사한 뒤 은폐할 수 있다. 스팅어 같은 단거리 방공망과 휴대용 미사일은 저고도 공격과 헬기 투입을 어렵게 한다. 대만 공군은 공중전에서 불리한 싸움에 직면할 수 있어, 항공기와 기만 장비, 활주로를 보존한 뒤 기회가 생기면 다시 전투에 나서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강화 격납고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활주로, 분산된 지휘소는 전투를 이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도시와 산악 지대에서는 현지 지형을 잘 아는 방어군이 유리하다. 시가전은 공격군의 전력을 소모시킨다. 모든 교차로가 공격 지점이 될 수 있고, 모든 계단에 함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도로를 잔해로 막을 수 있다. 산악 지대에서는 은폐된 진지에서 벌이는 매복과 포격으로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종대를 타격할 수 있다.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동원, 임무형 지휘에 대한 집중은 중앙 지휘망이 교란되더라도 저항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침공보다 낮은 수위의 강압
베이징에는 상륙 작전을 시도하지 않고도 대만을 압박할 다른 수단이 있다. 법 집행을 앞세운 검역 조치는 안전이나 세관 규정을 내세워 주요 항구 인근 선박의 운항을 늦추거나 검문할 수 있다. 중국 해경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민간과 국가의 경계를 흐리는 해상 민병대와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작전은 공식 봉쇄를 선언하지 않은 채 해운사와 보험사의 협조를 끌어내려 할 것이다.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것보다는 긴장을 덜 고조시키면서도 대만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은 향후 행동을 정당화하고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국내 법적 틀도 마련해왔다. 2005년 반분열국가법은 평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대만이 영구 분리로 결정적으로 나아갈 경우 무력을 사용할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메시지에서 대만 문제는 외부 간섭의 대상이 아닌 내정으로 규정된다. 이 법적 기조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해양 기관에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과 군사 훈련 중 한시적인 배제 구역을 선포하는 관행으로 뒷받침된다.
중국 관리들은 레드라인을 제시할 때 반분열국가법을 자주 거론한다. 이 법은 명시된 조건에 해당할 경우 베이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중국 국내법은 평화적 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된 경우 비평화적 수단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베이징은 법 집행을 국내 치안 활동으로 제시해 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대응을 복잡하게 만들려 한다. 명확한 대응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대만과 항로·위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업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회색지대 전략이다.
외부 강대국은 대응할까
워싱턴의 입장은 의도적으로 모호하다. 1979년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강압에 저항할 능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공식적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 법은 오늘날까지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은 보이콧이나 금수 조치를 포함해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모든 노력을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미국의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간주한다.
대응 방식은 중국 행동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한적인 검역 조치에는 외교적 압박과 중국 관리 제재, 대만 해안경비대 지원, 동맹국 해군의 순찰 강화로 대응할 수 있다. 봉쇄나 침공이 벌어지면 더 폭넓은 군사적 선택지가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정보 지원과 사이버 작전, 핵심 탄약의 조기 보급, 명령이 내려질 경우 중국 해군 전력에 대한 타격이 포함된다. 스텔스 폭격기와 공격 잠수함,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항공기 등 미국의 장거리 전력은 방어가 철저한 지역에서도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B-21 폭격기 같은 신형 체계는 중국의 작전 계획을 어렵게 할 침투 타격과 원거리 공격을 수행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역내 동맹국의 역할도 결정적일 것이다. 일본은 보급에 중요한 접근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외딴섬 방어를 위한 교리와 미사일 전력을 발전시켜왔다. 필리핀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마주한 주요 거점에서 미군의 접근을 확대했다. 호주와 한국, 유럽 파트너국은 군수 지원과 제재 공조, 해상 전력 투입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의 개입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각국 수도의 선택은 국내 정치와 위험 감수 성향,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분쟁이 불러올 경제 충격
대만을 둘러싼 전쟁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이다.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다. 생산 차질은 휴대전화와 서버부터 자동차,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타격을 줄 것이다. 대만해협과 인근 해역의 항로는 세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선박을 우회시키면 비용과 시간이 늘고 보험료도 급등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세계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은행 제재와 핵심 기술 수출 통제, 비공식 불매 운동은 중국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보험사가 보장을 제한하거나 해상 교란이 확산되면 에너지 수입도 압박을 받게 된다. 대만은 즉각적인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 역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꺼린다. 대치가 장기화하면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군사 훈련과 워게임이 보여주는 것
중국군은 대만 주변에서 포위 작전을 모의하는 대규모 무력 시위를 포함해 공중·해상 훈련을 자주 벌여왔다. 대만의 반응은 다양하다. 해외에서 경보와 관련 보도가 쏟아져도 많은 주민은 일상을 이어간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군사 훈련의 규모와 강도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조정할 수 있지만, 군수 지원과 날씨, 적의 공격이 실제로 작전에 영향을 미칠 때 침공군이 맞닥뜨릴 제약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대만군은 매년 한광 훈련을 통해 자체 작전 계획을 시험한다. 도상 훈련과 야외 훈련에서는 지휘 체계의 회복력과 비상 통신망, 회색지대 괴롭힘 및 고강도 전쟁에 대한 합동 대응을 점검한다. 공습 뒤 지휘소를 옮기고, 항공기를 분산 배치해 계속 출격시키며, 전자 공격 속에서 해안 화력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목표는 각본에 따른 시나리오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허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것이다.
타이베이의 민간 단체들도 대만과 일본, 미국의 퇴역 장성들과 함께 2030년까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중국의 행동을 검토하는 작전급 도상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런 훈련은 대개 괴롭힘에서 시작해 외곽 도서 공격으로 확대되고, 이후 대만 본섬에 상륙하려는 전면 시도로 이어진다. 이 훈련의 교훈은 지형과 계산이 이미 시사하는 바를 재확인한다. 신속한 완승은 가능성이 낮다. 방어군의 임무는 살아남아 침공군의 계획을 단계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력 사용의 계기와 자제의 논리
중국 지도자들은 대만 문제를 주권과 국가 부흥에 연결하면서도 비용이 커 보일 때는 인내를 내비친다. 2027년처럼 공개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시한은 기껏해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일 뿐, 확정된 마감 시한은 아니다. 베이징이 무력 사용으로 기울게 할 수 있는 계기로는 대만의 공식 독립 선언, 민족주의 결집이 필요한 국내 위기, 해상이나 공중에서의 군사적 조우 중 벌어지는 치명적인 오판 등이 있다.
자제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베이징은 타이베이를 외교적으로 계속 고립시키고, 표적 제한 조치로 경제를 압박하며, 방어력을 약화하기 위해 잦은 군사 순찰을 이어갈 수 있다. 직선기선을 선포하거나 법 집행 관할권을 확대하는 조치 등은 정식 전쟁 없이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각 조치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시험하고 대만 인근에서 중국의 상시적인 군사 활동을 정상화한다. 대만과 파트너국은 꾸준한 방위 투자와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가시적인 순찰, 강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대응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 대만 침공을 위해 인민해방군은 험한 130km 해협을 건너는 복잡한 합동 작전을 수행해야 하며, 작전 내내 공격에 노출된다.
- 제한된 해변과 위험한 접근 수역, 도심의 주요 길목은 대만 방어에 유리하고 침공군의 신속한 내륙 돌파를 어렵게 한다.
- 중국의 상륙 수송 능력은 여전히 민간 여객선과 시험 단계의 부유식 가교에 의존하며, 이들은 미사일과 기뢰,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
- 대만은 기동식 대함미사일과 해상 기뢰부터 분산형 방공망, 시가전·산악전에 대비한 지역 방위 부대까지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 베이징은 법 집행을 내세운 검역 조치와 회색지대 전술, 행동을 국내 법 집행으로 포장하는 법적 조치로 전쟁에 이르지 않고도 압박을 높일 수 있다.
- 반분열국가법은 무력 사용 조건을 명시하며, 미국 법률은 대만에 대한 강압을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규정한다.
-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에는 제재와 보급, 정보 지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 장거리 타격과 해상 차단이 포함될 수 있다.
- 분쟁이 벌어지면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동아시아의 무역 항로가 바뀔 것이다.
- 중국의 잦은 군사 훈련과 대만의 워게임은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중국이 직면할 군수·지형상의 어려움도 드러낸다.
-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위험은 침공보다 낮은 수위의 강압 조치다. 정치적 계기나 오판이 발생하면 전면 침공 가능성이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