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 DJI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국방부 결정 유지

미국 법원이 국방부의 DJI 군사기업 목록 등재를 유지한 이유

소비자·상업용 드론 분야의 세계 선두 기업인 DJI가 연방 판사가 회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미국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계속 남게 됐다. 폴 프리드먼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국방부가 DJI를 1260H 목록에 계속 올려둘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이 목록은 의회가 국방부에 중국 방위산업 기반과 연계된 것으로 보는 기업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판결 자체가 미국 내 DJI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산하기관과 협력업체에 DJI 제품을 피하도록 유도할 근거를 강화하고 다른 규제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민감한 시점에 나왔다. DJI는 미국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기업과 사진작가, 기반시설 점검 담당자, 다수의 응급구조대가 사용하는 드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당국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을 결합하려는 중국의 움직임, 이른바 군민융합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 왔다. 당국은 베이징 정부가 중국 기술기업에 국가 목표를 지원하도록 압박하고 데이터에 접근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DJI는 이 같은 전제를 반박하며 무기가 아닌 소비자용·기업용 도구를 만든다고 강조한다.

프리드먼 판사는 국방부가 1260H 목록을 작성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법원이 국방부의 판단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주장 가운데 일부는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기록을 종합하면 DJI를 목록에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은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DJI에 이 지정은 정부 계약 상실과 평판 훼손, 목록에 오른 기업과 거래할 때 규정 준수나 보안 위험을 우려하는 미국 협력업체의 강화된 심사 등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결정이 미국 내 DJI에 의미하는 것

국방부 목록 등재가 전면적인 판매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 소비자는 계속 DJI 드론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등재되면 특정 연방정부 계약과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고, 정부가 해당 기업을 중국 방위 부문과 연계된 곳으로 본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된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DJI 제품 구매를 제한하거나 피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비중국 공급업체의 장비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달 규정을 두고 있다.

의회는 중국산 드론의 향후 시장 접근도 국가안보 심사와 연계했다. 국방 관련 법률 일정에 따라 중국산 드론은 2025년 말 전까지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이 미국에서 금지될 수 있다. DJI는 자사 시스템이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심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간 일부 모델을 구하기 어렵게 만든 간헐적인 통관 보류와 그 밖의 차질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DJI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사 기술이 건설, 에너지, 농업, 영화 제작, 공공안전 분야 종사자의 비용을 줄이고 안전을 높인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민간 부문의 구매를 막지 않지만, 정부 구매자의 위험 부담을 키우고 공공기관이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앞당길 수 있다.

판사는 국방부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나

이번 판결은 범위가 좁으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프리드먼 판사는 국방부가 제시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DJI의 사업 지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국 산업개발구 관련 세부 사항을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DJI가 중국 공산당의 간접 소유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록상 DJI가 중국 방위산업 기반을 돕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을 포괄하는 정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국방부에 그런 판단을 내릴 재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군민융합과 중국 정부의 지원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민간기업이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중국 정부의 전략인 군민융합이었다. 판사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DJI를 국가급 기업기술센터로 지정했다는 증거를 언급했다. 이 지위에는 현금 보조금과 금융 지원, 세제 혜택이 따를 수 있다. 국영 지원을 받는 청퉁(Chengtong)이라는 기업이 DJI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도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인정과 지원에 드론 기술의 민군 겸용 특성을 더해 보면, 1260H 체계에 따라 DJI를 군민융합 기여 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민군 겸용 기술과 전장의 현실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은 DJI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였다. 소형 상업용 드론은 지도 제작, 촬영, 점검, 공공안전 임무를 위해 설계됐지만, 분쟁 지역에서는 정찰과 표적 지정에 활용되도록 개조된 사례가 많다. 법원은 DJI가 군사적 용도를 금지하는 정책을 두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서면상 정책보다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폴 프리드먼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서면 의견에서 회사 정책만으로 기술의 군사적 활용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JI의 정책이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실이 DJI 기술이 이론적으로도, 실제로도 상당한 군사적 활용성을 지닌다는 점을 바꾸지는 않는다.

판사는 국방부 주장의 일부가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가안보가 관련된 경우 법원이 정부 기관에 더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인정과 지원, 기술의 민군 겸용 특성에 관한 국방부 증거만으로도 DJI의 목록 등재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260H 조항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1260H 조항은 중국 군대와 연계됐거나 중국 방위산업 기반을 지원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국방부가 식별하도록 규정한 미국 국방 법률 조항이다. 이 목록은 형사상 혐의 제기나 직접적인 수출 제재는 아니지만, 여러 결과를 낳는다. 연방기관은 등재 기업을 위험이 더 높은 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으며, 지정에 따라 계약과 보조금, 그 밖의 연방 지원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자체 조달 규정을 마련할 때 연방정부의 기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1260H 목록은 다른 미국의 조치와 함께 작동한다. 예컨대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Entity List)은 등재 기업에 특정 기술을 공급할 때 미국 기업이 허가를 받도록 제한한다. 재무부가 중국 군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투자 제한은 지정 기업의 미국 자본 접근을 제한한다. DJI는 2020년 상무부 거래제한 목록에, 2021년에는 재무부의 투자 금지 목록에 올랐으며, 이 조치들은 공급망과 자금 조달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국방부의 1260H 목록은 적용 범위가 다르지만, 미국 당국이 DJI를 베이징에서 비롯된 전략적 도전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강화한다.

DJI가 등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DJI는 중국군의 소유도, 통제 대상도 아니며 무기체계가 아닌 소비자용·기업용 드론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이번 지정으로 평판이 훼손되고 매출이 줄었으며, 여러 미국 정부기관과의 계약이 금지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사업하는 많은 기업도 정부의 인정이나 지원을 받지만 1260H 목록에는 올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부 특징이 겹치는 모든 기업에 국방부가 동일한 지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한 기업은 목록에 올리고 다른 기업은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DJI 대변인은 법원이 국방부가 제시한 이유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등재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회사 입장을 전하며, 이번 판결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DJI의 주장을 받아들여 DJI를 목록에 올리기 위해 국방부가 내세운 정당화 사유 대부분을 기각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등재를 유지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이번 결정은 목록에 오른 적이 없는 여러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논리에 근거했다.

향후 대응과 항소 가능성

DJI는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법 사건의 항소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심사 기준은 정부 기관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라이다 제조사 헤사이 그룹(Hesai Group)도 중국 기술 공급업체로서 같은 판사 앞에서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항소법원이 1260H 조항에 따른 국방부의 재량을 어떻게 평가할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상급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 한 1260H 등재는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DJI는 연방정부 여러 부처의 지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민간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공공 부문과 보안에 민감한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한 판매에는 장애물이 커졌다.

드론 구매자와 응급구조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취미로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과 많은 기업에는 당장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 미국 내 민간 소매업체에서 DJI 드론을 계속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무역 조치와 통관 보류, 회사나 유통업체의 경영 판단에 따라 공급 상황은 계속 달라질 수 있다. 더 큰 쟁점은 조달이다. 전국의 경찰·소방·재난 대응 부서는 가격과 성능, 폭넓은 액세서리 생태계 때문에 DJI 플랫폼을 중심으로 장비를 구축해 왔다. 일부 기관은 이미 비중국 업체 제품으로 전환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수년에 걸친 교체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안전, 점검, 지도 제작 등 기업용 작업을 겨냥한 미국과 유럽 제조업체를 포함해 대체 공급업체도 있다. 하지만 이들 시스템은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어 예산이 제한된 지방 기관의 교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특정 모델에 맞춰진 업무 흐름이 많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는 교육과 액세서리, 소프트웨어 이전도 필요하다. 지도 제작과 사진측량, 점검용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도 DJI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DJI에서 벗어나려면 도구 체계 전반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영화·텔레비전 제작, 농업, 측량, 건설 기업은 가격과 성능을 계속 저울질할 것이다. 민간 부문 규정이 전환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연방정부 계약을 보유한 대기업은 정책상 위험이 더 적은 공급업체를 택할 수 있다. 기존 DJI 드론을 계속 운용하려는 사용자는 예비 부품과 보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 있는 미·중 기술 갈등

이번 결정은 중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 흐름에 속한다. 상무부는 2020년 DJI를 거래제한 목록에 추가해 회사에 대한 특정 수출을 제한했다. 재무부는 2021년 인권 문제를 이유로 DJI를 중국 군사산업 기업 투자 금지 목록에 올렸다. 여러 미국 정부기관과 다수의 주정부는 중국산 드론 조달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의회 의원들도 핵심 기반시설 운영자와 공공안전 기관의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중국의 산업정책과 군민융합은 워싱턴의 우려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당국은 중국 정부가 기업에 안보 기관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겉보기에는 무해한 소비자 기술도 감시나 표적 지정에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JI는 암호화와 데이터 격리 기능,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한다. 이번 판결은 소유·통제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특히 기술의 군사적 활용성이 입증된 경우 정부가 위험 평가에 따라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 폴 프리드먼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DJI를 중국 군사기업으로 분류한 1260H 목록에 계속 등재하기로 한 국방부의 결정을 유지했다.
• 법원은 국방부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특히 국가안보 사안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 판사가 언급한 증거에는 중국 정부가 DJI를 국가급 기업기술센터로 인정한 사실과 드론 기술의 민군 겸용 특성이 포함됐다.
• 판사는 국방부 주장의 일부를 기각했지만, 오류가 등재의 전반적인 근거를 무너뜨리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목록 등재가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 계약을 제한하고 규정 준수 및 평판 위험을 키운다.
• DJI는 이번 판결의 논리가 목록에 오르지 않은 여러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 중국산 드론은 2025년 말까지 미국의 국가안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에 실패하면 향후 판매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공공기관은 비중국산 드론으로의 전환을 서두를 수 있지만, 민간 구매자는 당분간 DJI 제품을 계속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