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높은 가운데 미국은 H-1B 문턱 높여…중국 새 K 비자에 반발

인재 유치 위해 만든 비자, 온라인에서 거센 반발

중국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젊은 전문 인력을 겨냥한 새 K 비자를 도입했다. 10월 1일 시행되자 중국 내에서는 빠르고 격렬한 반응이 나왔다. 미국이 장벽을 높이는 시점에 전 세계 인재를 향해 중국의 문을 넓히려는 제도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졸업생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시행돼, 외국인 신규 유입이 취약한 고용 환경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논쟁은 소셜미디어 전반으로 번졌다. K 비자 관련 해시태그는 며칠 만에 수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많은 누리꾼은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데 해외에서 STEM 졸업생을 더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의 수출 통제로 중국이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같은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특정 분야의 글로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영 매체들은 K 비자가 이민을 위한 지름길이 아니며, 이 정책은 중국의 과학·기술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밝히며 여론 진정에 나섰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반발을 키웠다. 주중 외교 공관들은 주중반까지 구체적인 신청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시행 시기도 8일간의 국경절 연휴와 겹쳤다. 이에 따라 누가 자격을 갖추는지, 비자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등 기본적인 의문이 다수 해소되지 않았다.

K 비자의 내용과 남은 의문

공식 설명에 따르면 K 비자는 중국이나 해외의 유명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STEM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관에서 강의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여러 비자와 달리 신청 전에 중국 내 일자리 제안이나 초청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 비자 소지자는 교육, 연구, 문화, 창업, 사업 관련 활동을 위해 더 유연한 입국 횟수와 유효기간, 체류 기간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 비자는 국가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고위급 전문가에 초점을 맞춘 중국 R 비자와 다르다.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고 연간 발급 한도가 8만5,000건인 미국 H-1B 프로그램과도 대조된다. 미국은 신규 신청 건에 10만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중국은 고용주 요건을 없애 조기 경력 단계의 인재와 졸업 후 중국에 남을 길을 찾는 유학생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규정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관영 매체들은 K 비자가 단순한 취업 허가증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이를 이민과 동일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자격 요건과 권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사이 외신 보도로 널리 퍼진 ‘중국판 H-1B’라는 표현은 현재 공개된 정보와 맞지 않는 기대와 우려를 부추겼다.

고용주 후원이 없는 만큼 심사가 중요해진다. 정책 당국은 인정되는 학위 과정을 정하고,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며, 제도 악용을 막을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명확한 절차와 투명한 기준, 신중한 비자 발급은 혼란을 줄이고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 구직자들의 민감한 반응

중국의 청년 졸업생들은 혹독한 노동시장을 견뎌 왔다. 공식 청년 실업률은 8월 18.9%로, 산정 방식을 조정하느라 중단됐다가 2023년 말 통계가 다시 발표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졸업생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220만 명으로, 한정된 사무직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학위와 실제 일자리 사이의 불일치도 커졌다.

중국은 과학·공학 분야에서 대규모 인력을 길러 왔다. 지난 10년간 졸업생의 약 절반이 STEM 분야를 전공해 약 2,400만 명 규모의 국내 인력 기반을 형성했다. 그러나 첨단 산업의 일자리 증가는 학위 취득자 급증을 따라가지 못했다. 많은 졸업생이 자신의 전공과 맞는 일자리를 계속 찾는 가운데 배달, 영업,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STEM 졸업생을 더 유치한다는 구상은 많은 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일부는 외국 학위 소지자가 희소한 연구직에서 우대받거나 현지 졸업생이 원하는 초급 일자리를 차지할 것을 우려한다. 또 다른 이들은 인재 유치 정책을 내세우면서 학사 학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턱이 너무 낮다고 본다. 소수의 외국인 혐오 게시물, 특히 잠재적 인도인 지원자를 향한 적대감도 대중의 불안을 키웠다. 온라인에서 드러난 이런 추한 모습은 일자리와 정체성, 개방성을 둘러싼 민감한 국가적 논쟁을 반영한다.

수치로 보는 팍팍한 취업 시장

중국에서는 고숙련 직종이 대졸자를 흡수할 수 있는 속도보다 졸업생 수가 더 빠르게 늘었다. 제조업은 수요 부진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민간 투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도시 전반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연구소와 테크파크가 확장되는 가운데서도 채용은 여전히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중국 내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2020년 기준 약 84만5,000명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K 비자로 들어오는 인원이 국내 인재 규모에 비해 적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력서를 보내며 일자리를 찾는 많은 졸업생이 느끼는 당장의 불안을 덜어주지는 못할 수 있다.

언어도 장벽이다. 중국의 많은 과학 분야 일자리는 연구실과 사무실에서 원활한 중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한다. 공급업체, 규제 당국, 고객과 중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직무에서는 직접적인 경쟁이 제한된다. 주요 연구기관은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몇 년간 성공적으로 중국에 온 외국인 학자 대다수는 화교이거나 중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지정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베이징이 이 시점에 정책을 내놓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신규 H-1B 신청에 대한 고용주 후원 비용을 10만 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기관들은 일부 중국 국적자가 입국 전에 여행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는 EVUS에 30달러의 수수료도 부과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의 메시지는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STEM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자국의 연구소와 스타트업, 공동 캠퍼스에도 기회가 있다고 알리고 있다.

첨단 칩과 장비, 노하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미국의 수출 규제 압박 속에서 중국의 기술 야심은 더 커졌다. 중국 지도부는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분야의 국내 역량을 키우려 한다. K 비자는 일부 여행객의 무비자 체류 기간 연장이나 과학자 대상의 선별적 유치 프로그램과 같은 조치들과 함께 도입됐다. 양국 간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글로벌 인재를 두고 경쟁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공동 프로그램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먼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 학위를 마친 외국인 졸업생은 졸업 후 합법적으로 체류할 경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곤 했다. K 비자는 특히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와 팀 채용에 나서는 자유무역지대와 과학단지에서 인턴십, 연구조교직, 초기 창업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다.

기준과 심사, 정착 지원

공론은 선발 기준에 집중됐다. 비판론자들은 학사 학위가 최상위 인재를 가려내는 의미 있는 기준인지 묻는다. 일부는 석사 학위나 연구 실적을 최소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 당국은 자격을 인정하는 기관과 분야, 연령이나 경력 기준이 있다면 이를 공개해 추측을 줄일 수 있다. 특허, 논문, 경진대회 수상 같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제시할 수 있다.

고용주 후원이 없으면 실무적인 의문이 생긴다. 각국 정부는 일자리 제안을 검증하고 급여를 확인하며 비자를 실제 직무와 연계하기 위해 기업의 신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기준점이 없다면 중국 당국은 서류 심사와 학력 확인, 면접을 강화해야 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과 부처·대학 간 협력은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정착 지원은 별개의 과제다. 많은 외국인 연구자는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직장 문화와 협업 방식,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는 북미나 유럽과 다를 수 있다. 중국의 정치 환경은 연구 주제와 공론에도 영향을 미치며, 학문적 자유와 공개 토론에 익숙한 과학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프로그램들은 신규 이주자와 고용주가 서로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비자와 함께 언어 지원, 멘토링, 규정 준수 안내를 제공한다.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하다. 온라인상에서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면 우수한 지원자가 지원을 꺼리고 이미 중국에 있는 이들이 경력을 쌓기도 어려워진다. 정부와 대학은 선발이 공정하고, 이 제도가 특정한 인력 부족을 겨냥하며, 채용이나 캠퍼스 생활에서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규정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대중의 신뢰가 높아진다.

정부와 논평가들의 발언

베이징은 K 비자를 특혜가 아닌 전략적 계획의 일부로 설명하며 논쟁의 초점을 바꾸려 해왔다. 당국자들은 중국에 고숙련 인재가 필요하며 이 조치의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매체들은 정책 문구와 맞지 않는 소문과 명칭 때문에 대중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글로벌 전문 인력을 폭넓게 환영하며 중국에서 경력을 쌓도록 독려했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인류의 발전과 개인의 경력 성공을 위해 세계 각 분야의 인재들이 중국에 와서 자리 잡는 것을 환영합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온라인 논쟁의 분위기를 비판하고, 잘못된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의 취지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부 사람들은 정책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해 대중을 현혹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하는 황당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유명 논평가이자 전 환구시보 편집장인 후시진은 현실적인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핵심 문제는 국내 인재 수요가 약하다는 점이며, 선발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시진은 다음과 같이 썼다.

K 비자 논란의 핵심에는 국내 취업 시장의 긴장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며 겪는 불안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확대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와 잠재력이 입증된 지원자에게 발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반적인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하면서도 숙련 인력을 유치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일 수 있다.

정책이 성과를 낼 경우 수혜를 볼 분야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여럿이다. 반도체 설계·제조 분야에는 전문 엔지니어와 장비 전문가가 필요하다. 청정에너지 기업은 배터리 화학자와 전력전자 엔지니어, 전력망 계획 전문가를 찾는다. AI·소프트웨어 기업은 응용 연구자와 대규모 컴퓨팅 전문가를 채용한다. 바이오테크 기업에는 실험실 연구자와 규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K 비자로 조기 경력 단계의 인력과 대학원 졸업생 채용이 쉬워진다면 이들 분야의 기업은 특정 기술 인력 부족을 더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대학과 국립 연구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K 비자는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는 연구실이 박사후 연구원과 연구조교를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매년 외국인 학생을 배출하는 공동 캠퍼스는 더 많은 인재를 중국에 남겨 이탈을 줄이고 연구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단지와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는 특정 팀을 유치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이 있더라도 중국 내 인재 공급 규모와 비교하면 유입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매년 수백만 명의 STEM 졸업생을 배출한다. 선별적으로 운영되는 K 비자는 틈새 분야의 역량을 보완할 뿐, 초급 일자리 경쟁을 급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성패는 발급 규모보다 신규 인재가 생산성을 높이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로 판단될 것이다.

시행 과정에서 주목할 점

권리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대중의 수용성을 좌우할 것이다. 지원자와 고용주, 대학은 K 비자로 유급 취업이나 인턴십이 가능한지, 아니면 교류 활동만 허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당국은 비자 유효기간과 최대 체류 기간, 허용 활동, 분야별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정책 당국은 할당량이나 도시별 목표가 있는지, 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우선 처리할지도 밝힐 수 있다.

투명성은 도움이 된다. 발급 건수와 승인율, 전공 분야를 공개하면 프로그램이 선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강력한 사기 방지 대책과 학력 검증, 제도를 악용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은 부정행위를 막을 것이다. 대학 및 과학단지와 협력하면 신규 인력의 정착과 규정 준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정착 지원은 모든 당사자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언어 교육과 직장 적응 안내, 계약·사회보험·학점 인정에 관한 고용주 대상 지침은 기대 수준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임금 및 노동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 채용이 현지 졸업생의 보수를 낮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역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소통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 구직자들은 국내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최우선이라는 증거를 원한다. 인재 정책이 특정 연구·산업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외국인 혐오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면 온라인 논쟁의 열기를 낮출 수 있다. 현재 중국 내 외국인 거주자는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으며, K 비자 유입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다. 국내 양질의 일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진전과 함께 차분히 제도를 시행한다면 대중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핵심 내용

• 중국은 10월 1일 고용주 후원 없이 젊은 STEM 졸업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 K 비자를 도입했다.
• 취업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제도 시행에 대한 국내 반발이 일었으며, 8월 공식 청년 실업률은 18.9%를 기록했다.
• 관영 매체들은 이 정책이 이민 제도가 아니라고 밝히고, 소문과 잘못된 명칭을 무시하라고 촉구했다.
• K 비자의 유급 취업 허용 여부와 체류 기간 등 주요 세부 사항은 대사관 발표를 앞두고 있다.
• K 비자는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고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제안된 미국 H-1B 제도와 대조된다.
• 주요 우려는 선발 기준, 고용주 후원 없는 심사, 언어 장벽, 신규 이주자의 사회적 수용성에 집중돼 있다.
• 당국자들은 중국이 글로벌 인재를 환영한다고 밝히는 반면, 논평가들은 국내 일자리 창출이 여전히 핵심 과제라고 주장한다.
•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바이오테크 등이다.
• 분석가들은 비자 발급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특정 분야에 집중돼 전반적인 취업 시장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 투명성 강화와 명확한 규정, 정착 지원이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