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을 시험하는 새 법안
국회에 발의된 광범위한 법안은 조기 사교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급성장했지만 논란도 큰 사교육 시장의 한 분야인 한국의 영어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국가가 사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금지 조치가 스트레스를 줄일지 아니면 불평등을 심화할지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을 촉발했다.
목차
강경숙 의원과 다른 의원 9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이나 세계화를 겨냥한 생후 36개월 미만 아동 대상 학습을 금지하고, 3~7세 아동의 수업은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한다. 규제 대상은 학원과 개인 교습자다. 위반하면 수업 정지 명령이나 영업 폐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세계화된 경제에서 자녀의 언어 학습을 둘러싼 가족의 선택에 국가가 개입한다며 반발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쟁점은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조사 기간에 7세 미만 아동의 47.6%가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받았고, 그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파르게 상승한다. 별도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사교육비 총액은 32조5천억 원으로, 의원들은 이 액수가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다.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니라 사설 학원으로 운영된다. 대체로 영어로 종일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일반 유치원보다 훨씬 높은 수업료를 받는다.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학 전형 시험과 유아 대상 과외가 생겨났고, 많은 학부모가 씁쓸하게 ‘4세 고시’라고 부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을 위한 장시간 수험 공부를 빗댄 표현이다.
자녀를 사립유치원에서 영어 몰입 프로그램으로 옮긴 서울의 어머니 황 씨는 많은 학부모가 감수하려는 대가를 설명했다.
수업료가 거의 5배나 비싸지만, 그래도 영어유치원을 추천합니다.
영어유치원이란
한국에서 영어유치원은 보통 보육과 영어 몰입교육을 결합한 사설 학원을 가리킨다. 아이들은 영어 환경의 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노래와 책,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배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기르고 이후 학교 성적을 높이는 조기 경로로 홍보된다. 수업료는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아, 지위 의식이 강한 지역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한편 공평한 교육 기회를 옹호하는 이들의 비판도 받고 있다.
입학시험과 조기 학습 훈련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아교육보다 입시 문화에서 더 흔한 선발 관행이 생겨났다. 학부모들은 5~7세 아동의 레벨 테스트와 사실상 선별 절차로 기능하는 면접이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전국 23개 기관이 이 같은 시험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에 상담이나 추첨 방식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비판론자들은 사전 등록 시험을 실시하는 학교가 훨씬 더 많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공식 집계가 실제 규모를 축소했다고 반박한다. 입학 여부가 조기 학습 훈련에 달려 있다는 인식은 ‘4세 고시’ 현상을 부추겨,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까지 입학 준비를 받게 한다.
법안이 바꾸려는 것
법안은 연령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생후 36개월 미만 영아와 유아에게 입학을 준비시키거나 국제화를 내세우는 학습을 금지한다. 3~7세 아동에게는 이와 같은 수업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한다. 영리 학원부터 개인 교습자까지 모든 형태에 제한이 적용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도 교육감은 수업 정지나 영업 폐쇄를 명령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가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집중적인 시험식 교육 프로그램의 유인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규제보다 빠르게 커진 시장을 제한하는 한편, 유아교육의 초점을 놀이와 발달 단계에 맞는 활동으로 되돌릴 방안이라고 본다.
찬성론자들이 금지를 원하는 이유
유아교육 전문가와 많은 교사는 학습 중심의 영어 수업이 어린아이들의 학습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장시간의 정규 학습은 놀이와 사회성 발달을 밀어내고 가족의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에서 유아교육 종사자 상당수는 걸음마 단계 아동의 사교육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법안은 강사 자격이 고르지 않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다는 우려에도 대응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가계 부담 완화도 내세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사교육비 급증과 이번 추진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지출이 국방 예산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국회가 비용 부담에 힘들어하는 학부모를 도울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합니다.
옹호론자들은 초등학교 입학 후 정식 영어 공부를 시작해도 장기적인 학습 성과에 해가 없다고 말한다. 큰 비용을 들여 남보다 앞서려는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가정이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영어 노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인다.
많은 학부모가 반발하는 이유
금지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가족의 선호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처방을 내놓는다고 본다. 많은 학부모는 향후 학업 부담을 덜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혹은 체계적인 돌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 조기 영어 노출을 원한다. 합법적인 중간 가격대 선택지가 사라지면 교육이 더 비싼 경로로 옮겨가 빈부 가정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두 자녀를 지역 프로그램에 보내는 김포의 한 어머니는 금지 조치가 영어 교육 기회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치로 빈부 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지 조치가 대부분 가정의 접근을 막으면서 부유층은 제외한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될 겁니다.
법적 우려도 남아 있다. 1980년에 시행된 광범위한 과외 금지 조치는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의 한계와 학부모의 뜻을 존중할 여지를 남겨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을 지켜보는 변호사들은 최종 문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할 경우 이 원칙에 따라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많은 학부모는 시장이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영어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소규모 그룹 과외나 놀이 중심을 표방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요가 옮겨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8년 정부가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을 제한하려 하자 학부모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시행이 연기됐고, 수요는 사설 학원으로 흘러갔다.
비용과 스트레스, 경쟁 문화
한국 교육은 높은 성취도와 극심한 압박으로 유명하다. 가족들은 우수한 학교에 진학시키고 나중에는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 이러한 문화는 유아기까지 이어져, 학부모들은 출발이 늦으면 만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그 결과 규제 노력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하고 혁신적인 사교육 시장이 형성됐다.
이 경쟁에서 영어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학부모들은 영어 실력이 유학과 더 나은 중등학교,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의 문을 열어준다고 말한다. 그 대가는 비용과 압박이다. 영어 몰입 프로그램의 수업료는 공립 유치원보다 몇 배나 높을 수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수십만 원대이며, 사교육을 받는 5세 아동의 비율은 80%를 넘는다. 국제기구들은 학습이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성패가 걸린 경쟁이 될 경우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우려를 표해 왔다.
집행의 변수와 우회 가능성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제 집행을 둘러싼 의문은 남는다. 허용되는 활동과 금지되는 활동을 구분하려면 규제 당국이 ‘학습’, ‘입학 준비’, ‘세계화’의 의미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놀이를 강조하는 홍보 문구를 내세우면서 실제 교육 내용은 대부분 유지할 수도 있다. 가족들이 개인 교습자를 고용하거나 감독이 어려운 소규모 학습 모임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제한된 인력으로 수많은 업체를 점검하는 일은 시·도 교육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입학 관행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원에 입학 전 레벨 테스트를 없애고 상담이나 추첨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만으로는 강제할 수 없다. 점검을 통해 시험 광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비공식적인 선별은 여전히 흔하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이야기다.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감독을 지속하지 않으면 시장은 적응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현재 대응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의 증가 실태를 살피고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 전담반을 구성했다. 관계자들은 학교에 기대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돌봄과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학원에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피하도록 요청하는 등 공정한 입학 절차를 권고했다.
유아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새 대책의 목표를 간명하게 설명했다.
‘7세 고시’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규제 당국은 시설 안전과 가격 규정, 상호에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합동 점검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회가 채택할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조기 언어 학습에 관한 연구 결과
영어를 언제 시작할지를 두고 학부모와 정책 담당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학자들은 정식 학습을 늦추더라도 일찍 영어를 접하면 발음과 한국어에 드문 소리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래와 이야기, 놀이, 대화를 통한 짧은 일상적 노출은 모국어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 아이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한국어를 듣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는 유아기에 모국어가 우세하게 유지되고, 이후 제2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다.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노출과 압박을 구분한다. 장시간 수업과 시험 대비는 어린아이에게 권장되는 학습 방식과 맞지 않는다. 어린 학습자는 놀이와 사회적 상호작용, 모국어와 제2언어 모두에서 풍부한 언어 자극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 지나친 반복 훈련이나 입학을 위한 학습은 스트레스를 더하면서 장기적인 성과는 크게 높이지 못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가 유아 대상 학습 중심 영어 수업은 제한하되 놀이를 통한 영어 노출에는 반대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에서 주목할 점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추가 검토를 위해 회부됐다. 의원들은 학부모의 반대와 위헌 소송 가능성, 조기 학업 압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함께 저울질할 전망이다. 협의 과정에서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하루 40분 상한을 조정하고, 다문화 가정이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 프로그램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집행 세부사항이 중요하다. 점검자가 수업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지, 학원이 활동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지, 무엇을 입학 준비로 볼지에 관한 명확한 지침에 따라 법이 실제 관행을 바꿀지 아니면 명칭만 바꿀지가 결정될 수 있다. 교육청은 수천 곳의 기관을 감독할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한편 학부모들은 비용과 접근성을 지켜보고 있다. 중간 가격대 선택지가 사라지면 더 적은 가정만 감당할 수 있는 고가 대안 중심으로 시장이 기울 수 있다.
한눈에 보기
-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생후 36개월 미만 아동 대상 학습을 금지하고, 3~7세 아동의 수업을 하루 40분 이내로 제한한다.
- 법안은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지만 학교가 아닌 사설 학원으로 등록된 영어 몰입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위반하면 시·도 교육감이 수업 정지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학부모들은 부모의 선택권과 중간 가격대 선택지가 사라질 경우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수천 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찬성론자들은 조기 학습이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입학시험으로 유아 대상 시험 준비가 늘었지만, 관련 관행의 공식 집계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 교육부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공정한 입학 절차를 권고했으며, 조기 학업 압박을 줄일 입법 수단을 검토 중이다.
- 과외 전면 금지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2000년 결정에 비춰 헌법적 쟁점이 남아 있다.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효과는 명확한 기준과 집행 자원, 사교육 시장의 대응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