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압류한 팜유 농장 180만 헥타르 국영기업에 이관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이관

인도네시아가 압류한 대규모 기름야자 농장을 새 국영기업에 단계적으로 넘기기 시작했다. 법 집행과 전략 상품의 안정화 노력을 결합한 조치다. 법무장관실은 산림구역에서 불법 운영했거나 부패 사건과 연루돼 압류된 농장 180만 헥타르의 관리권을 아그리나스 팔마 누산타라에 단계적으로 넘겼다. 당국은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팜유와 광업 분야에서 확보한 면적이 총 340만 헥타르에 달하며, 정부는 국유 관리 대상 면적을 400만 헥타르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이번 이관이 국가 자산을 보호하고, 생산 가능한 나무를 계속 관리하며, 법원과 규제 당국이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동안 농장 수익을 국고로 돌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초기 단계에서 법 집행은 벌금 부과와 불법 이익 환수 등 행정 제재에 의존한다. 소유주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수사관들이 농장을 사기 또는 자금세탁과 연계하는 경우 형사 기소가 뒤따를 예정이다.

당국이 경계와 소유권 관계, 산림 지위를 확인하면서 이관 규모와 시점은 조정되고 있다. 올해 초 검찰은 대형 부패 사건과 연계된 22만1,000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아그리나스 관리에 맡겼다. 이후 단계에서 수십만 헥타르가 추가됐으며, 여기에는 약 40만 헥타르 규모의 토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아그리나스의 관리 면적은 연중 한때 80만 헥타르를 넘어선 뒤 100만 헥타르를 훌쩍 넘었다. 정부는 현재 네 차례에 걸쳐 물리적으로 인계된 토지가 150만 헥타르, 국영기업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가 180만 헥타르라고 집계한다.

태스크포스는 법 집행 및 안보 기관에서 파견된 고위 당국자들이 이끈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태스크포스를 총괄하는 스자프리 스잠수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이관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량을 유지하라고 아그리나스에 지시했다. 그는 태스크포스 책임자로서 국내외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공급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량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당국은 산림구역에서 여전히 운영 중인 무허가 사업장을 신고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이는 단속이 끝나지 않았으며, 국유 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더 많은 농장이 압류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토지를 압류한 이유

인도네시아의 토지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구역과 농업, 도시 개발 또는 기타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비산림 지역이다. 산림구역에서 기름야자를 재배하려면 해당 지역을 산림구역에서 해제하고 여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압류된 농장 상당수는 보호구역에서 운영하거나, 산림구역 해제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허가된 구역을 넘어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부는 산림구역에서 불법 개발된 농장과 광산을 찾아 환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산림구역통제 태스크포스를 2025년 초 대통령령으로 설치했다. 태스크포스는 경계를 표시하고 허가를 확인하며 국가 손실을 산정한 뒤 압류 자산의 관리권을 법무장관실에 넘긴다.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은 국가 관리 아래 운영하고,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복원과 재조림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단속은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당국은 산림구역에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지 않고 기름야자를 재배한 사건에 약 370개 기업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부패 또는 자금세탁 혐의와 연계된 농장도 단속 대상이 됐다. 환수 목표에는 불법 이익 회수, 보호구역의 환경 피해 저감, 수년간 업계를 뒤얽어 온 토지 중복 청구 문제 해소가 포함된다.

당국은 산림구역 내 불법 광업 관련 지역도 압류했다. 이들 지역은 별도 감사를 받으며, 광업으로 유역이나 서식지가 훼손된 토지는 복원 대상이 된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자산을 국가 관리 아래 두어 추가 훼손을 막고 농민과 제분소,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생산에 대한 감독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단계별 이관 절차

이관은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태스크포스가 농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권을 확보하고, 나무와 시설을 목록화하며, 토지가 전환 가능한 산림구역인지 보호 산림구역인지 확인한다. 이어 법무장관실이 국가를 대신해 농장을 운영할 관리자를 지정한다. 많은 경우 아그리나스가 이 역할을 맡아 수익을 거두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작물을 관리하도록 지시받았다.

당국은 위반 농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벌금 제도를 아직 확정하고 있다. 기업은 불법 이익 및 미납액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주가 합의 절차에 협조하면 사건은 행정 단계에 머물 수 있다. 수사관이 범죄 행위나 방해의 증거를 발견하면 사법 당국이 기소에 나선다.

압류된 토지가 모두 기름야자 재배지로 남는 것은 아니다. 법규를 준수하도록 정비할 수 없거나 보호 산림구역에 있는 농장은 재조림 대상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일부 지역의 재배를 중단하고 복원하는 한편, 보호구역 밖의 생산 가능한 농지는 국가 감독 아래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환경적 가치와 법적 지위, 토지 이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농장을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당국자들은 단계적 접근이 운영 차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름야자는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 비료 살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중단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수확량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법원과 부처가 토지 지위에 관한 장기 결정을 내리는 동안 국가 관리자는 운영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아그리나스는 어떤 기업이며 무엇을 맡게 되나

아그리나스 팔마 누산타라는 기름야자 관리와 친환경 에너지에 주력하는 신설 국영기업이다. 압류 농장을 운영하고 자산 가치를 보존하며 수익을 공공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설립됐다. 회사는 지속가능성 기준과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략에는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기 위해 팜유를 바이오연료에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연중 한때 아그리나스는 80만 헥타르가 넘는 토지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추가 이관이 이어지면서 관리 포트폴리오가 늘었다. 당국은 현재 네 차례에 걸쳐 150만 헥타르가 물리적으로 인계됐고, 180만 헥타르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치는 집계 시점과 경계 및 허가 확인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 관계자들은 압류 토지 중 상당한 면적에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목록화된 대규모 토지 가운데 당장 생산이 가능한 면적은 절반가량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훼손됐거나 재배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다시 심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그리나스는 운영 중인 농장에서 현재 하루 약 6,000톤의 신선 과일송이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면 생산량은 늘어날 수 있다.

회사는 제분소 17곳을 운영 중이며, 다음 확장 단계에서 수십 곳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태스크포스의 추산에 따르면 지정된 토지 전체를 복원해 잘 관리할 경우 장기적으로 연간 수백만 톤의 조팜유를 생산할 수 있다. 당국은 아그리나스에 저렴한 식용유 공급 사업을 지원하고 국가 정책에 맞춰 바이오에너지 원료를 공급하라고 요청했다.

생산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대상인 민간 운영자에게서 역량을 키우는 중인 국영 관리자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단기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기름야자는 수확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적기 비료 살포가 필요하다. 조달과 재배 관리가 중단되면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노후 수목을 다시 심고 도로를 정비하며 소규모 재배 농가와 새 계약을 맺는 동안에도 과일송이가 제분소에 계속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팜유 산업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핵심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2024년 세계 수출량의 과반을 차지했다. 팜유와 파생 제품은 국내총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농장과 제분소, 하류 산업에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뒷받침한다. 안정적인 생산은 국내 식용유 공급과 바이오디젤 혼합, 외화 수입에 필수적이다.

업계 지도자들은 식물 관리가 늦어질 경우 이관 과정에서 일부 농장의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압류 지역 중 일부는 현행 규정상 기름야자 재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호 산림구역에 있거나 나무가 너무 늙고 듬성듬성한 토지는 당국이 복구에 투자하는 대신 재조림을 결정할 수 있다.

대규모 재배업체와 제분업체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팜유협회 회장은 업계의 우려를 전하며, 이관 과정에서 식물 관리가 중단될 경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과 협회의 역할을 소개한 뒤, 지속적인 재배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전 소유주가 비료 살포를 비롯한 관리 체계를 중단하면 수확량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관되는 농장은 시설 개선과 재생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은 산림으로 되돌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혼란의 징후를 살피기 위해 월별 생산량과 수출 흐름을 주시할 전망이다. 국가 관리자가 훼손된 농지를 복구하는 동안 수확 일정을 지킬 수 있다면 중기적으로 국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복원과 재식재로 생산량이 회복될 때까지 인도네시아의 수급이 빠듯해져 가격을 뒷받침할 수 있다.

환경 및 사회적 우려

보전단체와 토지 권리 옹호자들은 적절한 허가 없이 산림을 개간한 토지에서 기름야자 재배를 계속하는 전략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산불 위험과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산림구역 내 압류 농장을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들은 압류 농장 관리자로 새 국영기업을 선정한 과정도 투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일부 주에서 단속의 부담을 지역사회가 크게 떠안았다고 말한다. 보고된 사례에는 산림구역에 농장을 일군 소규모 재배 농가의 토지를 압류하면서, 토지 권리 중복 분쟁이 있는 대기업 농장에는 조치가 늦어진 경우가 포함된다. 아체와 잠비, 서칼리만탄, 리아우 등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이 퇴거당하고 지역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보고가 나왔다.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는 이익 공유 방안도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토지를 바꾸는 사업에 앞서 원주민과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 원칙(FPIC)도 반복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많은 관습 토지는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해 지도 경계가 다시 그려지거나 국가가 불법 이용을 단속할 때 주민들이 취약한 처지에 놓인다. 옹호자들은 실질적인 협의와 명확한 권리 인정 절차가 없다면 이번 단속이 새로운 갈등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환경단체들은 압류 농장을 바이오연료 공급 확대에 이용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가 수입 경유를 대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바이오연료 확대가 복원해야 할 지역의 재배를 부추긴다면 환경 목표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들은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복원 계획과 농장 재배를 중단하고 재조림할 시점을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 및 거버넌스 쟁점

법률 전문가와 업계 베테랑들은 이관 과정에서 자산 관리와 소유권 지위의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영 운영자가 관리권을 갖는다고 해서 소유권이나 양허권 관련 채무, 중복 토지 권리 주장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국은 압류 자산이 국가를 대신해 관리되는 사건 증거에서 장기 국가 자산으로 언제, 어떻게 전환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영기업이 법적으로 관리권을 보유하는 가운데 전 소유주가 비공식적으로 계속 관여할 위험이 있다.

활동가들이 자주 거론하는 사례로는 북수마트라주 파당 라와스의 레지스터 40이 있다. 대법원은 이 지역을 산림 지위로 되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지역을 국영 농장 운영자에게 맡기는 것이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복원 대상인 압류 토지의 확정 목록과 법원 판결 또는 환경법이 요구하는 지역에서 기름야자 재배를 중단할 시한이 명시된 계획을 요구한다.

당국은 태스크포스가 이러한 조치를 위한 지도를 작성 중이며 필요한 곳은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증거를 확보하고 나무를 관리하며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사관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부처가 토지 지위를 결정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동안 농장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임시 방안으로 아그리나스를 보고 있다.

이 정책은 오래도록 얽혀 온 토지 권리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산림 지도와 공간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기업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왔다. 국가가 경계를 정비하고 환경 및 법률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을 정규화한다면 업계에 절실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핵심은 결정을 공개하고 복원과 재배 지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설명하며, 최종 확정 전에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지도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자와 역내에 미치는 파장

이번 재편은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 인도네시아에 자산을 보유한 싱가포르 상장 농장 기업들은 압류되거나 분쟁 중인 토지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규제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다른 기업들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논평을 삼갔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농장과 관련된 보유 자산에 더 엄격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말레이시아 농장 기업들도 이번 단속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분석가들은 산림구역 내 토지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규제 위험 프리미엄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규정 준수와 투명한 인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농장을 보유한 기업은 비용과 법적 위험이 커지거나 자산을 잃을 수 있다.

아그리나스가 넓은 지역의 관리를 통합하면 관리 면적 기준으로 단기간에 세계 최대 기름야자 운영업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감시도 강화될 것이다. 투자자와 감시단체는 농장 지도와 양허 문서, 제분소 목록, 계약업체 명단, 지속가능성 인증의 공개를 기대할 것이다. 수익이 국가에 어떻게 귀속되는지, 사회 프로그램에 얼마가 투입되는지, 보호구역에서 재조림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이번 조치는 거버넌스 개혁과 안정적인 상품 생산을 양립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계기다.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면 산림 파괴를 줄이고 지역사회 권리를 존중하며 바이오연료 목표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름야자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

한눈에 보기

• 인도네시아는 압류한 기름야자 농장 180만 헥타르를 국영기업 아그리나스에 관리 대상으로 맡겼으며, 이 가운데 150만 헥타르는 네 차례에 걸쳐 이미 인계됐다.
• 태스크포스는 산림구역 내 팜유 및 광업 관련 토지 340만 헥타르를 확보해 400만 헥타르 목표에 다가섰다.
• 초기 단속은 행정 벌금과 불법 이익 환수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비협조 또는 범죄 입증 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 법률 및 토지 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아그리나스가 농장을 관리한다. 제분소 17곳을 운영 중이며 추가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 당국은 재배가 불법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일부 압류 토지를 재조림하고, 생산 가능한 농장은 국가 감독 아래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 업계는 이관 과정에서 식물 관리와 비료 살포, 재식재가 늦어질 경우 단기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 환경단체들은 산림구역 내 압류 농장을 자연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영 관리자를 선정한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한다.
• 토지 권리 옹호자들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와 관습 토지의 명확한 인정을 촉구한다.
•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산림구역 내 토지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농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관련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