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핵심 반도체 공급업체를 통제하게 된 이유
네덜란드 정부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 넥스페리아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윙테크 테크놀로지가 소유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반도체의 유럽 공급을 지키고, 네덜란드와 유럽의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헤이그 당국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표현한 이번 조치는 넥스페리아의 지배구조 위험과 비상사태 때 제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겨냥했다.
넥스페리아는 자동차, 스마트폰, 산업용 기계,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작지만 필수적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논리 소자, 전력 관리 부품 등 이른바 범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한다. 이 부품들은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최첨단 프로세서는 아니지만,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핵심적이다. 전력 변환 반도체 하나만 부족해도 자동차 조립 라인이 멈출 수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최근 몇 년간 뼈아픈 공급 충격을 겪은 뒤 바로 이런 혼란을 막고자 한다고 말한다.
네덜란드의 명령은 완전한 국유화를 뜻하지 않는다. 정부는 생산이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위험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이나 네덜란드와 유럽에 핵심 기술 지식을 보존하는 데 위협이 될 수 있는 회사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차단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기 상황에서도 반도체 공급을 유지하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며, 여러 유럽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적 업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상품공급법의 역할
이번 개입의 근거는 1952년 제정된 네덜란드 법률인 상품공급법이다. 이 법은 핵심 상품의 공급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부 장관은 비상사태에도 필수 제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결정에 임시 감독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넥스페리아의 심각한 지배구조상 결함을 시사하는 긴급한 정황이 포착된 뒤 9월에 이 권한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함은 네덜란드와 유럽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기술 지식의 보호를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명령에 따라 넥스페리아는 임시 외부 관리 체제에 놓였으며, 회사는 자산과 사업 부문, 인력에 관한 변경을 최대 1년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장관은 회사의 이익이나 공급 안보에 잠재적으로 해롭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차단하거나 번복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일상적인 생산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위기 발생 시 반도체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사업을 안정시키고 네덜란드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우려와 경영진 개편
네덜란드 당국이 지적한 지배구조 문제는 이미 넥스페리아 최고위층의 개편으로 이어졌다. 유럽 임원들의 청원에 따라 암스테르담 기업법원이 윙테크 창업자 장쉐정의 넥스페리아 내 직위를 정지했다. 법원은 독립적인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네덜란드 사업가 귀도 디리크를 결정권을 가진 이사로 선임했다. 업계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넥스페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스테판 틸거가 새 체제에 대응하는 동안 임시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법원 제출 자료에는 경영 목적상 넥스페리아 주식 대부분에 대한 임시 지배권이 네덜란드 법정 대리인에게 이전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넥스페리아 경영진을 둘러싼 안보상 민감성은 네덜란드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 훨씬 전부터 주목받았다. 네덜란드 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6월 헤이그에 장 씨가 직위를 유지할 경우 넥스페리아가 대미 수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2024년 12월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기업 목록에 윙테크를 추가했다. 2025년 9월 말에는 해당 제한이 자회사까지 확대돼, 지위에 변화가 없으면 11월 말 전에 넥스페리아도 제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넥스페리아의 모회사인 윙테크는 이번 개입에 이의를 제기하며, 2019년 넥스페리아를 인수한 이후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 왔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에서 회사는 이번 조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