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문을 열어 두는 안전망
일본에서 체류 자격 변경으로 교실 문이 닫힐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 가도록 조용하지만 굳건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주민연대네트워크와 빈곤퇴치네트워크가 2023년 시작한 민간 장학사업은 체류 자격이 없는 고등학생들을 지원한다. 목표는 간단하면서도 시급하다. 공적 지원을 중학교 이후에는 받을 수 없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장래에 일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목차
이 사업의 배경에는 서류와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사춘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있다. 8월, 한 대학생 교사가 간토 지역에 사는 중동 출신 16세 고등학생을 찾아갔다. 교사는 공립고 한 달 수업료를 낼 수 있는 1만 엔의 지원금을 건네고, 학생의 학업과 기분 상태를 살폈다. 학생의 부모는 박해를 피해 일본에 와 취업 허가를 받아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3년 전, 이들은 강제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을 유예하는 가석방 조치를 받았다. 이 조치로 구금은 면했지만 취업할 권리는 사라졌다. 지난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2023년 개정된 뒤 가족은 감독하 석방으로 전환됐다. 이는 출입국 당국이 지정한 감독자의 관리 아래 강제송환 대기자 일부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었어도 가족은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이 학생은 늘 스케치북을 곁에 두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형편은 빠듯하다. 급우들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18세 교사는 학생에게 대학과 전문학교 진학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영어검정시험(에이켄)과 일본어능력시험 등 어학 자격시험을 준비하라고 격려했다.
가정 방문을 마친 뒤 학생은 자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제 꿈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전문학교에 가고 싶지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
일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거의 모든 학생이 진학한다. 이 단계부터 수업료와 관련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체류 자격이 인정된 가정은 수업료 지원과 기타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가정은 대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취업 허가도 받지 못했다면, 비교적 적은 수업료와 일상적인 비용조차 큰 부담이 된다.
가정은 수업료 외에도 교복, 교과서, 동아리 활동비, 급식비, 수학여행비를 부담해야 한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가정에서는 수학여행비나 새 미술용품을 위한 한 번의 지출만으로도 참여할지 포기할지 선택해야 할 수 있다. 장학금의 월 지원액은 의도적으로 소액으로 책정됐지만, 걱정 없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학생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는 기회를 놓치는 것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일본의 출입국 규정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
이 이야기에서 핵심 용어는 가석방이다. 이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구금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다. 가석방된 사람은 일할 수 없고 정해진 시간에 당국에 출석해야 하며, 법적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간다. 부모에게는 공식적인 소득이 없다는 뜻이다. 자녀들은 어른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려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부해야 한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가석방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일부에게 감독하 석방 제도가 도입됐다. 감독하 석방에서는 지정된 감독자가 강제퇴거 대기자를 관리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취업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주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규정이 복잡하고 체류 자격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일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가정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정의 고등학생들은 또래 사이에서 흔한 아르바이트도 체류 자격 문제나 가족의 우려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다. 학교는 희망의 장소인 동시에 고립감을 느끼는 곳이 될 수 있다.
장학사업의 지원 내용
이주민연대네트워크와 빈곤퇴치네트워크가 만든 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즉 소액이지만 정기적인 보조금, 교사의 정기 방문, 입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월 1만 엔의 지원금으로 공립고 한 달 수업료를 낼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찾아가 형제자매와 숙제가 가득한 거실에서 학업을 돕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고 정중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지도하기도 한다.
행정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우수한 학생도 진로가 막힐 수 있어 이런 지도가 중요하다. 교사들은 학생이 졸업한 뒤 학교나 고용주가 서류를 요구했지만 학생이 이를 신속히 제출하지 못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을 몰라 입학 허가나 채용 제안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대화를 연습하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이 사업에서 22세 교사로 활동하는 가토 미와는 성적이 아니라 진입 단계의 혼란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봐 왔다.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학교 입학 허가나 채용 제안이 취소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사전에 확답을 받거나 자신의 상황을 문서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함께 연습합니다.
이 사업은 기부금으로 운영돼 재정적 불확실성이 따른다. 교사와 사업 담당자들은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토는 사업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선택지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과 체류 자격을 위한 권리와 경로
우에노 나나코 소피아대 교수이자 빈곤퇴치네트워크 대표는 미등록 가정과 그 자녀들을 가까이에서 지원해 왔다. 우에노 교수는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합격하면 경우에 따라 유학 비자를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경로는 제한적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더 어려운 점은 경제적·법적 압박 속에서도 선발 과정이 까다로운 학교가 요구하는 성적과 시험 점수, 추천서를 갖춰 졸업까지 마치는 일이다.
우에노 교수는 이 문제를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본다. 일본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은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각국에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라고 촉구한다. 우에노 교수는 일본에서 자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체류 자격 때문에 교육에서 배제되는 장벽에 부딪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일본에 왔습니다. 이들의 삶은 일본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 경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주장은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미등록 청소년 중 상당수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일본 학교에 다녔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친구 관계와 꿈도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래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일본어 능력시험을 준비한다. 우에노 교수는 교육이 중학교를 마칠 때 사라지는 특권이 아니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일본 이민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023년 당시 일본에 체류 자격 없이 사는 사람이 약 7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일본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다.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교사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동아리 여행에 신분증이 필요해 가족의 서류 사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을 회상하곤 한다. 중요한 성장기에 이런 깨달음은 스트레스와 비밀을 안고 살게 한다.
가석방 또는 감독하 석방 상태인 가정은 매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부모는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자녀도 돕고 싶어 하더라도 대개 유급 노동을 하지 않는다. 수학여행비가 위기로 다가오고, 급식비가 밀리며, 동아리 회비도 내기 어렵다. 장학금은 이런 부담을 덜어 준다. 교사들은 학생이 고립되는 징후가 없는지 살피고 친구와 교사들과 계속 관계를 맺도록 격려한다.
졸업 뒤에도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 있다. 대학이나 고용주가 재류카드를 요구하면 청소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채용 절차 막바지에 제안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이 장학사업의 실질적인 장점 중 하나는 교사들이 학생과 함께 입학처나 채용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는 점이다. 명확한 확인 목록이 있으면 막판에 뜻밖의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일본이 배울 점
해외 사례를 보면 체류 자격이 없는 학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러 주가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민자에게 공립대학 거주자 등록금을 적용한다. 많은 대학은 민간 장학기금과 교내 지원센터를 마련해 법률 상담, 재정 지원 안내,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미국 학생들도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고 일부 캠퍼스에 전용 공간이 없는 등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한다. 지역사회 단체와 학생 조직은 더 맞춤화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민권 당국은 미등록 학생이나 DACA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 장학금이 다른 지원자를 불법적으로 배제하는지 검토하기도 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다양한 지원 체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장치를 두면서도 특정 집단을 겨냥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 유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규모 국제 장학사업은 대체로 유효한 비자와 국적 증명을 요구한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체류 자격 없이 사는 청소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개한 민간 장학금은 다른 필요를 채운다.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소액의 지원금과 믿을 수 있는 성인 멘토가 고등학생의 학업 참여와 희망을 이어 주도록 돕는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입법자들이 개혁 방안을 검토하는 동안 학교와 지역 단체는 미등록 가정 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각 학교에 비밀이 보장되는 담당자를 지정해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체류 자격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 졸업, 서류 요건에 관한 안내를 문서로 제공한다.
- 학부모회나 동창회를 통해 비상기금을 마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급식비, 수학여행비,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 에이켄과 일본어능력시험 준비를 돕고, 가능한 경우 응시료 지원을 검토한다.
- 상담교사와 담임교사가 체류 자격 관련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가정을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한다.
- 전문학교와 고용주가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명확히 공개하고 문의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조치가 체류 자격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교실을 더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학습 의욕을 꺾는 불필요한 장벽을 없앨 수 있다.
논의 중인 정책 대안
활동가와 학자들은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 없이 교육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한 가지 방안은 미성년 자녀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교육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데 부합한다. 또 다른 방안은 일본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연결형 유학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식 체류 자격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에도 교육을 이어 갈 수 있다.
다른 제안들은 감독하 석방 상태인 가정의 안정에 초점을 둔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에게 제한적 취업 허가를 내주면 기부금 의존도를 낮추고 일상적인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는 유학 비자를 받을 법적 경로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막판 배제를 막기 위해 서류 확인 기한을 표준화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교육 비상기금은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방안 중 어느 것도 학교를 출입국 당국의 대리인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아이들이 교실에 앉고 입학시험을 치르며, 자격을 갖춘다면 고등교육 과정의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에 기반한다. 민간 장학사업은 소수 학생에게 이 원칙이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더 폭넓은 정책 체계를 마련하면 더 많은 학생에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
핵심 내용
- 2023년 시작된 민간 장학사업은 일본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소액의 지원금과 과외 지도를 제공한다.
- 미등록 가정에 대한 공적 지원은 대체로 중학교 이후 중단되며, 가석방 또는 감독하 석방 상태인 부모는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1만 엔의 지원금으로 공립고 한 달 수업료를 낼 수 있어 수업료와 학교 관련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 준다.
- 교사들은 학생이 학교와 고용주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을 연습하도록 도와 입학 허가나 채용 제안이 취소될 위험을 줄인다.
- 소피아대 우에노 나나코 교수는 교육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권리이며 졸업생이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경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추산에 따르면 미등록 이민자 약 7만 명이 일본에 살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도 포함된다.
- 해외 사례에는 미등록 학생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민간 장학금, 거주자 등록금 정책이 있지만 지원 자격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는 비밀이 보장되는 담당자 지정, 명확한 서류 확인 목록 제공, 비상기금 마련,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이 있다.
- 정책 대안으로는 모든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보조금, 합격한 졸업생을 위한 연결형 유학 비자, 감독하 석방 가정에 대한 제한적 취업 허가가 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