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례적 협정 체결이 지금 중요한 이유
북한과 베트남은 10월 10일 평양에서 새로운 협력 문서들을 체결했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이례적인 방문을 마무리한 이번 체결은 오랜 동반자 관계를 맺어 온 양국이 신중하게 관계를 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양측 외교·국방 장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했으며,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진행됐다. 베트남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거의 20년 만이다.
목차
협력 문서들은 외교, 국방, 공중보건, 언론, 상업 분야를 아우른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제약 속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되살리려는 양국의 공통된 관심을 반영한다. 평양에는 국제적으로 깊이 고립된 시기에 대외 교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하노이에는 주요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잘 알려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동반자와의 소통 경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평양에서 정확히 무엇을 체결했나
문서 5건이 발표됐다. 양국 외교부 간 협력 협정, 국방부 간 국방 협력 의향서, 베트남 보건부와 북한 보건성 간 보건·의학 협력 양해각서, 베트남통신사와 조선중앙통신 간 협력 협정,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북한 상공회의소 간 양해각서가 포함됐다. 의향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이라기보다 초기 단계의 틀로,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고 향후 활동 분야를 개괄할 때 흔히 사용된다.
국방 협력 의향서
국방 문서는 양국 군 사이에 대화와 교류 경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런 틀에는 국방 협의, 친선 방문, 군 의료나 재난 대응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다. 서명식에 국방 장관들이 참석한 것은 양측이 수년간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접촉을 공식화한 뒤 국제 규정 아래 가능한 협력 범위를 살펴보려는 의지를 시사한다.
보건·언론·무역 관계
보건 양해각서는 의학, 훈련, 공중보건 프로그램 분야의 협력을 가리킨다. 의료 분야의 인도주의 활동은 유엔 제재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제 단체들이 북한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다. 통신사 협력은 일반적으로 콘텐츠 교류, 직원 방문,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다. 상공회의소 양해각서는 제재를 무효화하지 않지만, 허용된 상품과 서비스의 합법적 무역을 모색할 통로를 마련한다. 양국 수도는 이미 외교부 차관급 협의와 경제·무역·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 같은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다.
군사력 과시 속에 진행된 방문
문서 체결은 첨단 무기체계가 다수 등장한 대규모 평양 열병식과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신형 방사포, 이른바 자폭 드론과 연계된 발사대와 함께 북한이 ‘화성-20형’이라고 부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리창 중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한 지도자는 군을 치하하는 연설을 했으며,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작전 중인 병력을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연설을 국가의 힘과 대비 태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묘사했다.
군대는 모든 위협을 격멸하는 무적의 집단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메드베데프는 방북을 통해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의 회담 보도에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한 북한 인력을 언급했다. 이 주장은 평양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식 발표 외부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 작전에 참전한 북한 병사들의 희생은 양국 관계의 신뢰를 입증했다.
유엔 제재 아래 국방 협력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200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을 오가는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 훈련, 서비스 또는 지원도 금지하며,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여러 형태의 금융 지원 역시 제한한다. 이 규정은 베트남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이러한 제한 안에서도 각국 정부는 무기를 이전하거나 군사 역량을 높이지 않는 국방 외교를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책 협의, 인도주의 목적의 군 의료 훈련, 회의 참석, 재난 구호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전투 체계 훈련, 군사 장비 제공, 이중용도 기술 공유로 이어지는 협력은 제재 위반 위험이 있다. 베트남은 대체로 대북 관계에서 유엔 조치를 이행해 왔으며, 국방 분야 교류도 신중하게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전략과 국방 독트린
하노이는 흔히 ‘대나무 외교’로 불리는 다자적·독립적 관계 원칙을 오랫동안 표방해 왔다. 2019년 국방백서에는 네 가지 ‘불가’ 원칙이 담겼다.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한 나라와 손잡아 다른 나라에 맞서지 않으며, 베트남에 외국 군사기지를 두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같은 문서는 국가 이익에 필요할 경우 국방 관계를 심화할 여지를 남겼으며,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폭넓은 협력을 장려했다.
러시아는 수십 년간 베트남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와 러시아 방위산업의 공급망 압박으로 이 경로가 복잡해졌다. 하노이는 협력 관계를 다변화해 2023년 미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인도·일본·한국·유럽 국가들과 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북한과의 교류는 주요 동반국과의 마찰을 피하도록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시의 우호에서 신중한 교류로
베트남과 북한은 1950년 수교했으며 오랫동안 당 대 당 연대를 강조해 왔다. 베트남의 고(故) 농득마인 당 서기장은 2007년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은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를 방문해 오랜 소강상태 이후 양국 수도 간 교류를 재개했으며, 베트남 지도자들과도 만났다.
올해는 양국 수교 75주년이며, 양국 정부는 2025년을 우호의 해로 지정했다. 수십 년간 양국은 문화, 보건, 민간항공, 사법 공조, 투자 증진 및 보호, 이중과세 방지 분야의 문서에 서명해 왔다. 외교부 차관급 협의와 정부 간 위원회 등 대화 체계는 상업과 기술 교류를 제한하는 제재에도 양국 관계를 이어가는 역할을 해왔다.
우크라이나·파병 주장과 국제사회의 주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약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의혹은 미국과 한국, 동반국들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 설계와 관련된 부품이 포함된 미사일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서방 정부들은 북한산 포탄과 로켓을 러시아로 옮긴 혐의를 받는 기업과 네트워크에 제재를 부과했다. 평양과 국방 접촉을 확대하는 국가는 이들 정부의 한층 면밀한 주시를 받게 된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주장은 러시아 당국자들의 발언과 북한의 메시지를 통해 제기됐지만,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하노이는 평판에 미칠 영향과 법적 위험을 신중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과 북한의 국방 협력이 작전 훈련이나 무기 기술 분야로 벗어나면 유엔 규정 및 베트남의 전략적 균형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보건·정보·상업: 협력이 가장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분야
공중보건 협력은 논란이 가장 적은 분야다. 보건 양해각서는 질병 감시, 모자 보건, 결핵 관리, 의료진 훈련에 관한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재에는 의약품과 식량에 대한 인도주의적 예외가 있으며, 양국 모두 저비용 보건 개입과 일차의료 제공 경험을 공유할 유인이 있다. 의료 교류의 안정적인 통로는 재난 대응 계획과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정보와 기업 간 협력은 부차적이지만 의미가 있다. 베트남통신사와 조선중앙통신의 협력에는 콘텐츠 교류와 실무자 방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상공회의소 양해각서는 탐색 단계의 문서다. 금지된 무역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허용 품목의 합법적 거래를 파악하고 기업 간 접촉을 늘릴 수 있다. 과거 양자 협정에는 민간항공 분야도 포함됐으며, 새롭게 조성된 정치적 온기가 여건이 허락할 경우 항공 노선에 관한 실무 논의를 되살릴 수 있다. 다만 이번 문서에 새로운 항공 협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몇 달간 주목할 점
관측자들은 국방 협력 의향서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예를 들어 실무그룹 구성, 국방 정책 대화 일정 수립, 군 의료진 방문 등을 살펴볼 것이다. 보건 대표단 방문과 훈련 세미나는 공중보건 양해각서의 진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언론 협력은 공동 제작물이나 직원 교류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상공회의소는 허용된 무역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열 수 있으며,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 상품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중요하다. 국방 분야 교류가 외교적·비전투적 범위에 머물면 제재 관련 위험은 낮다. 활동이 제한 분야에 발을 들이면 동반국들이 반발할 수 있다. 하노이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법규 준수를 중시한다. 따라서 이 관계가 확대되더라도 무기나 전술보다는 공중보건, 정보 공유, 체계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춘 점진적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내용
- 베트남과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외교·국방·보건·언론·상업 분야 협력 문서 5건에 서명했다.
- 양국 국방부는 향후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의향서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공중보건 기관들은 의학·보건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분야는 일반적으로 유엔 제재에서 허용된다.
- 통신사와 상공회의소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지만, 모든 무역은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
- 문서 서명은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와 평양의 대규모 군사 열병식 기간에 이뤄졌다.
- 김정은은 열병식 연설에서 군을 치하했고, 러시아 당국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해당 주장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유엔 제재는 대북 군사 지원을 제한해 국방 협력의 범위를 외교와 비전투 분야로 좁힌다.
- 하노이는 ‘네 가지 불가’ 국방 정책과 폭넓은 균형 외교 전략에 따라 교류를 신중하게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